【국제일보】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해 7월 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에 발맞춰,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해 AI를 행정 전반에 도입해 서비스 품질과 구민 편익을 높이도록 했다. 제5조에서는 매년 초 AI 정책 추진 로드맵인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제6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 근거를 마련해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며, 제7조에서는 행정서비스·교육·경진대회·산업협력 등 정책 추진 범위를 명시했다. 제8조에서는 기업·학계·연구기관 등과의 민관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AI 실증사업 등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확보됐으며, 향후 인공지능 사업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행정서비스 혁신, 산업 진흥, 구민 교육 등 다양한 정책
(서울=연합뉴스) 러시아가 이란에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돕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동하고 러시아의 분쟁 해결 지원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에서 라브로프 장관이 이 자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하에 있던 핵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폭격을 포함해 지난달 있었던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을 다시 한번 규탄했다고 밝혔다. 또 라브로프 장관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모든 문제는 외교를 통해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러시아는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고, 여기에는 러시아 대통령이 이전에 제안한 관련 조치들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무력 사용에 대한 공개 비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안을 놓고 불화를 겪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첨단 무기로 폭격한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아락치 장관을 만났을
(워싱턴=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최측근이었다가 등을 돌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신당 창당을 발표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ridiculous)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3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제3의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며 "그는 그게 재미있을 수 있지만, 나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액의 선거자금을 지원해온 머스크는 대선 후 그의 최측근으로 부상했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의제를 실현할 핵심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에 강하게 반대하며 등을 돌렸다. 머스크는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면서 공식 법률로 제정하자 신당 창당과 관련한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그는 특히 전날에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된다"고 밝히면서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서울=연합뉴스) K팝 걸그룹 퇴마사들의 활약을 다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인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빌보드는 6일(현지시간) 차트 예고 기사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앨범이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전주보다 다섯 계단 상승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빌보드는 "이 앨범은 올해 차트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사운드트랙이자 2022년 9주 1위를 기록한 '엔칸토'(Encanto) 이래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애니메이션 사운드트랙이 됐다"고 전했다. 이 앨범에는 애니메이션 속 인기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테이크 다운'(Take Down)·'골든'(Golden)과 경쟁 보이그룹 '사자 보이즈'의 '소다 팝'(Soda Pop) 등이 수록됐다. '테이크 다운'은 트와이스의 정연, 지효, 채영이 부른 버전도 담겼다. '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 등 전통적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를 합산해 앨범 소비량 순위를 매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는
(서울=연합뉴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3가 세계적으로 흥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단으로 제작된 관련 굿즈가 유통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오징어게임'에 등장한 의상과 배우 이정재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 걸게 그림 등 불법 상품이 여전히 버젓이 판매 중이다. 해당 플랫폼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며,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앞서 '오징어게임' 시즌1과 시즌2 공개 당시에도 중국 내 불법 복제물 유통과 무단 시청 문제가 불거졌고, 관련 굿즈가 불법 제작·판매되며 이익을 거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은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인기 '오징어게임' 상품 중 일부가 중국 광저우, 선전, 안후이성 등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배우 이정재 등 출연진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까지 유통되고 있어, 한국 콘텐츠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시청에 그치지 않고 초
(서울=연합뉴스) 종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뒤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재단 처분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 A 재단에 입사한 B씨는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요양을 위해 휴직했다. 재단은 이듬해 9월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나 중앙노동위는 2018년 8월 B씨의 구제를 받아들여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는 2019년 4월부터 다시 출근했으나, 재단은 B씨를 본래의 재무 업무가 아닌 문화기념관 관리 업무로 배치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했다. 이에 B씨가 2022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지노위는 재단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재단은 2023년 11월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B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B씨가 재단 기획실장에게 '초등학교 다시 다녀
(서울=연합뉴스) 삼부토건 압수수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의 포문을 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수사대상을 규정한 특검법 2조 1항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함께 가장 먼저 적시된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은 2023년 1월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이 2010∼2011년 우리기술의 시세조종에도 가담했고 여기에 김 여사와 최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게 뼈대다. 당시 대통령실은 '가짜뉴스'라며 김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이 김 전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며 주가조작 의혹의 실체가 규명되는지에 이목이 쏠렸으나 특검팀이 출범할 때까지 2년 반이 넘도록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의혹의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삼부토건과 함께 김건희특검팀이 가장 먼저 들여다볼 사안으로 꼽혔다. 사실상 '무'에서 시작해야 하는 수사인 만큼 활동기간이 제한된 특검팀에서 수사를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김 여사 일가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도망 염려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범행이 매우 중대하며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총 66페이지 분량의 청구서에서 16페이지를 할애해 이 같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신이 받아야 할 수사 및 재판, 이에 따른 법 집행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적었다. 범죄사실로 적시한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하고, CNN 등 외신을 상대로 허위 공보를 하고,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삭제한 범행에 대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4년부터 2021년까지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근무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
(서울=연합뉴스)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상반기보다 93.6% 늘어난 약 13만8천가구로 예상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하반기(7∼12월) 전국 156개 단지에서 총 13만7천796가구(일반분양 6만4천697가구)가 공급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상반기에 공급된 7만1천176가구(일반분양 5만1천911가구) 대비 93.6% 증가했다. 7월(2만9천567가구), 8월(2만5천28가구), 10월(1만5천580가구), 11월(1만5천498가구), 9월(1만4천398가구), 12월(1만460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다. 이를 제외한 2만7천265가구는 아직 분양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 분양 일정이 7∼8월에 집중된 것은 지난달 대통령 선거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새 아파트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자 사업자들이 분양 일정을 앞당긴 영향으로 풀이됐다. 지역별 하반기 분양 물량은 수도권이 8만9천67가구로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 경기 5만7천240가구, 서울 1만9천623가구, 인천 1만2천204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잠실르엘', 서초구 '래미안트리니원' 등이 주요 단지로 꼽힌다. 경기·인천에서는 남양주 진접2지구, 왕숙지구,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의 소요 재원 절반을 전 금융권이 함께 부담하게 됐다. 애초 은행권이 배드뱅크 설립을 홀로 지원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소각 대상 채권의 상당 규모를 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면서 '전 금융권 참여'로 가닥을 잡았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소요 재원 8천억원 중 4천억원을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자산과 이익 규모가 큰 은행권이 상당 액수를 출연할 것으로 보이지만, 2금융권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힘을 보태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간 은행권에서는 2~3금융권의 부실 여신을 은행 출연금으로 소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2금융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은행권은 그간 소각 대상이 되는 연체채권을 자체적으로 상당 부분 상·매각했거나 대손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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