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보】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체납처분에 앞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차량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 중 현재까지 납부 되지 않은 체납분 14,000여 건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태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 기한이 지나면 첫 달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달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적용된다. 납부는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납부 ▲ 인터넷 납부(위택스,지로) 및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시는 이번 안내문 발송 이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신속히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지난해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37억 원 상당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현장 중심의 번
【국제일보】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0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민간위험시설물 응급복구단 업무협약식'과 '건축 법률상담실 건축지도원 위촉식'을 개최해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구는 기존 응급복구단 협약 업체의 계약 만료에 따라 신규 업체 2곳과 새롭게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관내 중·대형 건설현장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공 안전 분야에 연계해,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한 민간위험시설물 응급복구 체계를 유지·강화하게 됐다. 현재 응급복구단은 총 7개 업체로 구성돼 있으며, 협약 건설사는 응급 상황 발생할 경우 현장에 보유 중인 인력과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해 체계적인 응급 복구를 시행하게 된다. 같은 날 함께 진행된 건축지도원 위촉식은 건축 법률상담실 확대 운영을 위해 추진됐다. 구는 기존 격주로 운영하던 상담실을 지난해 9월부터 매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매주 수요일 정기 상담 체계로 전환해 구민의 상담 접근성을 높였다. 이날 위촉된 강북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15명은 건축지도원으로서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인허가
【국제일보】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정기분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을 받는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도로점용료는 사업장 진·출입로 설치 등 특정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연 1회 부과되는 사용료다. 감면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대상자에게는 도로점용료 정기분의 25％를 감면한다. 도로점용허가자 본인이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로점용허가자 본인은 임대인이지만, 도로점용료를 소상공인인 임차인이 분담하기로 임대차계약서에 특별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마포구청 보행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 제도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국제일보】 김해 대표 문화관광지인 (재)김해문화관광재단(대표 최석철) 김해가야테마파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2기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최종 선정됐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유·무형 문화자원을 발굴·육성해 지역 문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제2기 선정은 전국 1,000여 건의 후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 전문가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김해가야테마파크는 수로왕릉, 대성동고분군, 국립김해박물관과 함께 '김해 가야사 문화권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가야의 역사와 이야기를 현대적 문화관광 콘텐츠로 재해석한 '페인터즈 가야왕국', '왕궁결혼식', '야간개장' 프로그램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연간 10만 명이 넘는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며 경남도내 대표 글로벌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점도 주요 선정 요인으로 꼽혔다. 아울러 김해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클레이아크김해 미술관 역시 제2기 로컬100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세계 유일의 건축도자 전문 미술관으로서 예술과 건축,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 공간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김해가
(도쿄=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 정부가 방일 자제령을 내린 가운데 올해 1월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수가 1년 전보다 60.7%나 급감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18일 발표한 지난달 일본 방문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일본을 찾은 중국인은 38만5천300명으로 작년 1월의 98만520명보다 59만5천220명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수도 359만7천500명으로 작년 1월보다 4.9% 줄었다. 방일 외국인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여파가 미치던 2022년 1월이후 4년만이라고 NHK는 전했다. 중국인 방문객 수의 급감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항의하며 중국 정부가 작년 11월 방일 자제령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작년 12월에도 전년 동기보다 45%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JNTO는 "중국의 춘제(春節·음력 설) 연휴가 작년에는 1월 하순 시작된 반면 올해는 2월 중순인 데다가 중국 정부의 방일 자제령 등 영향도 있다"고 전했다. 올해 1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1년 전보다 21.6%나 증가한 117만6천
(서울=연합뉴스) 통일부가 최근 일반자료로 전환한 북한 노동신문에 이어 북한에서 발행되는 신문 4종에 대해서도 일반자료화를 위한 선별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 자료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기조를 확인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이들 4개 매체에 대한 공개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민주조선, 교육신문, 문학신문, 평양타임스 등 북한 관영 매체 4종을 포함한 북한 특수자료 3만2천323건에 대해 일부 선별 과정을 거친 후 일반에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들 매체는 현재 민간 대행업체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다. 현재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 등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은 20개 기관에서 제한적으로만 열람이 허용되고 있으나, 향후 일반자료화가 될 경우 노동신문과 마찬가지로 취급 기관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열람도 가능해진다. 앞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노동신문 일반자료
(서울=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 국방부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다"며 "적절한 시점에 (복원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정 장관 브리핑 직후 "유관부처 및 미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복원 시기는 확정된 바 없으며, 남북관계 상황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통일부보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의 브리핑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지 닷
(서울=연합뉴스) 닷새간의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에도 귀경 행렬이 이어져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최대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40분, 대구 4시간, 광주 3시간 4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2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는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4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입장거봉포도 휴게소 부근∼안성 부근 4㎞ 구간이 오후 4시 38분께부터 차량이 늘기 시작해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줄포 부근∼부안 부근 3㎞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 중이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창녕 부근∼현풍 분기점 부근 3㎞ 구간과 문경2터널 부근∼문경새재터널 2㎞ 구간 일대, 문경 휴게소∼진남터널 부근 5㎞ 구간에서 차량이 느리게 가고 있다. 이 밖에 귀경 방향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차들이 서행(시속 40∼80㎞)하고 있으나 아직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인다. 귀성 방향은
(서울=연합뉴스) 차례상에 올라가는 사과, 소고기, 고등어 등 설 성수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아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7천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등 16개 설 성수품의 부정 유통 사례 7천782건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가 많은 품목은 돼지고기(3천700건)였다. 다음으로 소고기(1천723건)와 닭고기(1천191건), 오징어(479건), 명태(2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캐나다산 돼지 삼겹살 154㎏를 '국내산 생삽겹살'로 원산지를 속여 판 사례가 적발됐으며, 미국산 소고기로 갈비탕을 조리해 팔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거나 중국산 가공용 밤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면 국산 농·축·수산물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명절 기간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당국은 단속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러시아 레닌그라드주의 군 시설에서 폭발이 일어나 건물이 무너지고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러시아 매체들이 보도했다. 112, 샷 등 러시아 텔레그램 뉴스 채널들은 이날 레닌그라드주 세르톨로브 마을의 군 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알렉산드르 드로즈덴코 주지사도 이 마을 군부대 부지에 있는 군사경찰 건물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드로즈덴코 주지사는 "붕괴한 군사경찰 건물의 잔해를 치우고 부상자들을 구조하는 것을 지원하라고 보안군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텔레그램 뉴스 채널들은 건물의 2층과 3층이 무너졌고 추가 붕괴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4명의 군인이 잔해에 갇혀 있다는 정보도 나온다. 러시아 국방부는 아직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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