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5일 내란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과 관련, "특검이 요구한 키워드에 따라 검색해보니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조은석 정치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은 물론이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자료 자체가 없었다"며 "특검 측에서 '비상'과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을 요청해 '비상'이라고 치니까 수천 건의 자료가 나왔는데 막상 자료를 열어보니 비상대책위원회 자료였다"고 했다. 또 "탄핵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니 감사원장 탄핵, 탄핵청원청문회 자료만 나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방탄용 탄핵 선동과 줄탄핵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던 폭거만 떠올리게 하는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한 언어 검열, 정치 보복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야당 탄압·정치 보복의 망나니 춤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우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을 위반하고 상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 위원장은 취임 후 야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의사를 진행해 지금의 법사위는 민주당과 추 위원장의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소위 위원에 대한 일방적인 선임, 법사위 간사에 대한 선임 방해 등은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추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으며 나 의원 등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나 의원은 이 과정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으며 민주당 등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전날 그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냈다.
(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5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 "정치적으로 인적 교류도 많고 거의 한 팀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당이 다르다 보니 제한적인 연대가 가능한 상황인데, 오 시장은 꾸준히 가교 역할을 하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 시장이)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공개 발언으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같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거기에 악의는 전혀 없으니 저희가 선의는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합당이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개혁신당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것이 지금 정치·사회적으로 훨씬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내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연대 여부에 대해선 "안 의원과는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게 많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제 절친이 안 의원의 사위"라고 친근감을 표하면서 "안 의원이 계엄 이후 보여준 행보는 너무 선명하고 제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간다. 많은 것을 논의하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친한(친한
(서울=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며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 가운데 황씨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피해자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신체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에 해당해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했다. 황씨가 선고 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를 찾아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듣고 보완 입법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암참을 방문해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열어 경제계 의견을 듣고, 노란봉투법의 맞불 법안인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현재 노봉법은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추진할 만큼의 의석 수가 되지 않기에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이 진행되면 대체 노조를 인정해 쟁송이 생기더라도 기업 자체는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그나마 기업이 방어권을 일부라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노사법은 노조의 사업장 시설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란봉투법의 독소 조항으로 지적돼 온 부분을 보완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고 기업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노봉법과 상법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선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남들은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앞서서 개척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K 제조업 재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해서는 경제의 핵심 근간인 제조업의 재도약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무역 질서의 재편과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만큼 더는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 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영역에서의 혁신을 총망라하는 K 제조업 재도약 전략 마련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저 '남보다 빨리하자'거나 '잘 따라가자'는 전략을 넘어서야 한다"며 산업을 선도할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유례없는 이상 기후로 장바구니 물가가 매우 우려된다"며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
【국제일보】 대구시교육청은 9월 4일 '2025년 상반기 민원 우수 공무원'과 '민원 행정 추진 유공 공무원'을 선정해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적극 해결하고 이를 통해 민원 서비스 향상과 민원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민원 우수 공무원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2명, 민원 행정 추진 유공 공무원은 1명을 선정해 교육감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2025년 상반기 민원 우수 공무원'에는 대구동부교육지원청 김현아 장학사가 '민원 행정 추진 유공 공무원'에는 대구시교육청 교육시설과 권영구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먼저, 김현아 장학사는 다수인에 의해 제기된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 현장, 시 교육청과 긴밀히 협업하고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해 '2025년 상반기 민원다품 직원'으로 선정되는 등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권영구 주무관은 반복 민원에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응대해 민원인의 고충을 해소했다. 또 철저한 안전 점검 및 전문기술 지원을 통해 교육시설 관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국제일보】 전라남도는 여성가족부의 '2026년 공동육아나눔터 지방 활성화 사업' 공모에 광양시, 보성군, 강진군, 완도군이 신청한 총 5개소가 모두 선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 지역 돌봄 기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공동육아나눔터 지방 활성화 사업은 야간시간 운영 확대와 돌봄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맞벌이·돌봄 공백 가정을 돕는 사업이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개소마다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국비와 지방비가 50％씩 매칭된다. 공모에서 선정된 공동육아나눔터는 ▲광양시 꿈빛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보성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 ▲강진군 공동육아나눔터 1·2호 ▲완도군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1호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 실현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시군과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거점으로,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부모가 안심하는 환경을 만드는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공동육아나눔터의 역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시군과 긴
【국제일보】 인천시 남동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한 달간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9월 5일 장승백이전통시장에서 '막걸리축제'가 개최되고, 12∼13일 구월＆인천모래내전통시장에서 '노맥축제'가 이어진다. 9월 19∼20일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바로바다 비어페스티벌', 9월 21일에는 구월문화로상점가 및 구월골목형상점가에서 '아홉달, 구월달에 피다'가 개최된다. 각 행사에서는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시원한 주류 및 각종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구민 노래자랑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구월시장과 인천모래내전통시장, 구월문화로상점가와 구월골목형상점가는 공동으로 주최해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 또한, 이번 축제 기간 전통시장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는 최대 규모의 소비 촉진 행사인 '9월 동행축제'를 병행해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경기 침체 속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축제의 장을 마련한 상인회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많은 분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애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제일보】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016년 이후 9년 만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9.5％씩 인상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으나,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와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 현재 남양주시의 하수처리 비용은 톤당 1,773원이며, 시민이 부담하는 평균요금은 682원으로 처리비용의 38.5％에 불과하다. 이는 경기도 평균(48.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처리원가 대비 낮은 사용료 구조로 하수를 처리할수록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도 손실액은 2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도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하수처리시설 신설·증설·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가정용(3인 가구, 월 20㎥ 사용 기준) 요금은 현재 ㎥당 588원에서 2026년 644원, 2027년 705원, 2028년 772원으로 오르며, 연평균 61원으로 3년간 총 184원 인상된다. 월평균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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