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 방지 대책을 검증할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인사·감사 등 조직 혁신안과 6·3 대선 이후 사건·사고 방지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선거절차 개선안 등을 검증한다. 특위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10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인사·감사 분과와 선거절차 분과로 나뉘어 약 3개월간 운영된다. 인사·감사 분과에서는 지자체 공무원 대상 경력 채용 폐지, 면접위원 100% 외부 위촉, 시험위원 회피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조직 혁신안을 검토한다. 개방형 감사관 임용,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국회 등 외부통제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된다. 선거절차 분과에서는 투·개표 사무종사자 인력확보 및 교육 강화, 투표소 본인 확인 방안, 투표함 제작 개선 및 회송용 봉투 처리 지침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선관위는 "조직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주요 정책이 국민 수용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끊임없는 자정 노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거 절차 개선을 통해 국민 신뢰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청회를 연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법사위는 공청회에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될 검찰개혁안을 논의한다. 공청회에는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측과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을 두고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로 할지를 놓고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데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 권한이 동일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경우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퇴색해 '도로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런 이견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법사위는 4일 공청회와는 별도로 5일에도 입법청문회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지난 기일 교도소장은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이 사정에 대해선 달라진 게 없다고 봐서 이번 기일도 불출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이날 재판에는 박태주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대령)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서울=연합뉴스) 미국의 관세 영향에도 8월 수출이 작년보다 1.3% 증가하면서 석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액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자동차는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아시아 등에서 선전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의 8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8월 수출액은 584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 증가했다. 월간 수출은 지난 5월 잠시 전년 동월 대비 감소(-1.3%)했으나 6월에 반등해 석 달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3대 품목이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도체 8월 수출은 151억달러로 작년 동월보다 27.1%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다시 썼다.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메모리 고정가격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지난 6월(149억7천만달러) 세운 사상 최대 수출 기록을 2개월 만에 경신했다.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25% 부품관세 부과 영향에도 총 55억달러를 기록하며 8.6% 증가했다. 이는 8월 역대 최대 실적이자 3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캐즘(Cha
(세종=연합뉴스) 관세청은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통관단계 비용 절감, 물가안정 품목 신속 통관, 부정 유통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세청은 동일한 수입 물품에 여러 개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업체 편의를 위해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세관검사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물가안정 품목을 신속히 통관하고 보세구역 내 장기 비축 행위도 차단해 조속한 시장 유통을 지원할 방침이다. 원산지 국산 둔갑, 가격 조작, 중요자원 밀수출 행위 등 불법·부정 유통 행위 차단 노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수입통관 데이터를 분석해 물가안정 품목의 수입 가격과 수급 현황을 공개하고 물가 관리 부처의 정책 수립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추석·김장철 등 수요 증가 시기에는 품목별·시기별 집중 관리로 물가 상승을 선제 차단할 것"이라며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양성평등주간(1∼7일)을 맞아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갑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혐오와 차별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1년 중 한 주를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하게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비정상적 회담'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회담에 대해 "아첨으로 시작해 선물 공세만 하다가 끝난 비정상적인 회담이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이라는 말 한마디에 추가로 1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상회담이라고 우기면서도 합의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청구서만 들고 온 회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는 실밥 하나만 삐져나와도 두들겨 패기 바쁘더니 이재명 정부 외교에 대해서는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와도 눈 감고 칭찬하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도대체 얼마를 퍼주기로 약속한 것이며, 국내 기업을 쥐어짜서 퍼주고 나면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합의문조차 없었던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총 6천억 달러, 한화로 830조원이 넘는 대미 투자 약속만 하고 왔다"며 "국민 1인당 약 1천600만원의 부담을 전가한 것"이라고 비
어느날, 마티유에게 특별한, 아니 생소한 그의 일상을 듣게 되었다. 그는 본가에서 독립해 살고 있으며, 살고 있는 곳은 파리의 변두리 지역이며, 알지 못하는 할머니와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도 흥미롭게 들려 그에게 물어보았다. 어째서 모르는 할머니와 사는지, 프랑스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고독사에 처하지 않도록 이러한 시스템을 정부에서 구축했다는 것이다. 비싼 파리의 대학을 다니는 가난한 청년들은 집세를 절감하기 위해 홀로 계신 할머니나 할아버지 집에 기숙하며 집세도 아끼고 공부도 하며 돌보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도 같이하고, 신문도 읽어 준다.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 오면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산책도 같이 하고 목욕도 시켜 준다고 했다. 난, 마티유에게 물었다. 개인 시간이 부족한거 아니냐고. 하지만, 마티유는 빙그레 웃으며 내게 말했다. 부모님과 보냈던 시간을 떠올려보라고. 고개가 자연스레 끄덕여졌다. 그는 지금의 순간을 젊은 시절 중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될 행복한 과거의 시간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난, 그 순간 뇌리의 스친 것을 그에게 말했다. 마티유와 같이 살고 있는 할머니와 우리 아버지와 펜팔을 할 수 있게
(서울=연합뉴스)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유명한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이 회생절차 개시 7개월 만에 인가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는 29일 신동아건설의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돼 건축·토목공사, 부동산임대 등 사업을 해 왔으며,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과 중단, 최근 준공한 주요 공사 현장 관련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해 지난해 1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같은 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신동아건설의 회생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진행했고, 그 결과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대전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미국 전력연구소(EPRI) 저탄소자원계획(LCRI)팀과 함께 '수전해 실증 경험 및 기술 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PRI는 저탄소 에너지 자원과 기술 개발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저탄소 자원계획 국제 공동 연구개발 사업인 'EPRI LCRI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한수원은 지난해부터 여기에 참여 중이다. 이번 워크숍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실증'의 성공적 수행과 수전해 설비 구축·운영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마련됐다. 국내 수전해 기업과 실증 연구기관을 포함한 약 20개 기관이 참여해 LCRI의 수전해 시스템 설계, 운영, 유지보수 전략을 포함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LCRI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협력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 기술 개발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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