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2019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심리를 마무리짓는 결심 공판이 기소된 지 5년 8개월여만에 열린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다음 달 1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채이배 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초 검찰은 황 대표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2020년 1월 불구속 상태로 공소 제기(기소)했으나, 이 중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사망을 이유로 공소(유죄 판결을 구하는 검사의 소송 행위) 자체가 기각됐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내 중소기업 수가 지난 2023년 말 기준 829만 8천915개로 전년 대비 3.2%(25만6천189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종사자 역시 1천911만7천649명으로 전년보다 0.9%(16만1천355명) 늘었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수를 기준으로는 99.9%, 종사자 수의 80.4%, 매출액의 44.9%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3천301조2천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0.2%(7조7천746억원) 감소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중소기업 매출액이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연도별 매출액은 지난 2020년 2천675조원, 2021년 3천17원, 2022년 3천309조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증기업이 17.0%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정보통신업(12.2%), 전문·과학·기술업(7.4%), 도소매업(4.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광업과 제조업은 각각 3.2%, 2.6% 감소했다. 업종별 종사자 수는 숙박·음식점업(2.5%↑), 도소매업(2.3%↑) 등 11개 업종에서 증가했고, 운수·창
(의정부=연합뉴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10월 25일 첫차부터 버스 유형에 따라 각각 200원, 400원 오른다. 경기도의 버스 요금 인상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버스 요금 인상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 요금이 1천450원에서 1천65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는 2천450원에서 2천650원으로 역시 200원 상향 조정된다. 또 직행좌석형(광역)은 2천800원에서 3천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천50원에서 3천450원으로 400원씩 인상된다. 현금 기준으로는 일반형 1천500원에서 1천700원, 좌석형 2천500원에서 2천700원, 직행좌석형 2천900원에서 3천300원, 경기순환버스 3천100원에서 3천5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교통카드 기준 청소년 요금은 일반형 1천10원에서 1천160원으로, 좌석형 1천820원에서 1천860원으로, 직행좌석형 1천960원에서 2천240원으로, 경기순환형 2천140원에서 2천42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어린이 요금은 일반형 730원에서 830원으로, 좌석형 1천230원에서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새 정부의 첫 본예산과 관련해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두는 우(愚)를 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밝혔다. 엄중한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국가 채무가 다소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차질 없는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29일 정기국회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진행한 의원 워크숍과 연찬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찬회 이틀째인 이날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회로 워크숍 총평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전날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정부·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 운영 전략과 중점 처리 대상 법안 224건을 공유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내란 청산, 개혁 추진 등 메시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 낭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손 편지'를 작성해 발표하는 민심 겨냥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후 전날 진행한 상임위별 분임 토의 결과를 보고하고,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내부 결속 및 통합 메시지와 향후 대여 투쟁 방향이 담길 전망이다. 9월 국회 본회의 및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한 보이콧 여부 등 세부 지침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유씨의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입국이 허가돼 원고가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 달 3일 중국 항일전쟁 승전(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열병식 참석 계획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이 내용을 사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관계기관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알고 있었고, 오늘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도 오늘 아침에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이런 일들의 영향을 기본으로 받았다"며 "(한미회담에서 논의가) 잘된 부분들에 대해 이런 흐름에 대한 연장선에서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 김정은도 만나달라"고 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추진하겠다. 올해 만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상 간 만남을 추진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강 실장은 다만 "아직 (북미 대화의) 공간이나 방식, 시기 등을 확정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고 이 자리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함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체가 탈냉전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결정이 발표된 시점 자체가 미묘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에 대해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서 북한을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으로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지면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할 것"
【국제일보】 산청군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7466억원을 편성해 산청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제1회 추경보다 611억원 늘어난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과 7월 극한호우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특히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과감히 줄여 피해 복구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이를 위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에 250억원을 편성해 실질적인 군민 일상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출된 추경은 오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개회하는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무엇보다 이번 추경은 군민들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편성했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사업으로 군민 안전과 삶의 안정을 조속히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일보】 광주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하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은 2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광주유아교육진흥원과 광주 일원에서 '전국 유아교육(진흥)원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 유아교육(진흥)원장 15명이 한자리에 모여 '다시, 유아교육의 본질로'를 주제로 미래교육 방향을 모색하고 소통과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 광주유아교육진흥원 강의실에서 주요 현안과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유아 체험 교육'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국립광주과학관을 방문해 미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을 찾아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고, 유아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예술·문화 융합 콘텐츠를 살펴봤다. 광주유아교육진흥원 이영선 원장은 "유아교육의 본질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미래 지향적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광주에서 공유된 다양한 사례들이 전국 유아교육 발전에 의미 있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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