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배우 이다인 부부가 두 아이의 부모가 된다.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승기의 아내 이다인이 임신 5개월 차"라며 "산모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태교에 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승기와 이다인은 지난 2023년 4월 결혼한 뒤 이듬해 첫딸을 얻었다. 이승기는 지난 2004년 '내 여자라니까'를 타이틀곡으로 한 1집 '나방의 꿈'으로 데뷔했다. 지난해 신곡 '너의 곁에 내가'를 발매했으며 JTBC '싱어게인4' MC로 활약했다. 이다인은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 '연인' 등에 출연했다.
(서울=연합뉴스) 반값 수준의 강습비를 미끼로 무등록 운전연수 업체를 운영하며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불법 운전연수 업체 운영자 4명과 소속 운전강사 3명을 도로교통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적으로 약 3천2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연수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약 7억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운전연수 10시간에 27만원(자가용) 또는 32만원(연수용 차량)이라는 시중 절반 수준 가격으로 연수생을 모집했다.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정상 업체처럼 홍보했으나, 사업자번호와 대표자 이름은 모두 가짜였다. 운전강사 자격증도, 연수생까지 보장되는 보험도 없었다. 경찰은 "연수 차량에 비상제동장치도 없었다"며 "연수생을 포함해 도로교통상 안전을 위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수익금을 관리했고, 대포폰을 동원하기도 했다. 대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대포통장 137개와 휴대전화 8대 등을 압수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대구=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죄 등)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역 대학교수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14회에 걸쳐 제자를 간음하고 1억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다. 범행 이후 여러 가지 일들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2021∼2022년까지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대학원생을 불러내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폭행 과정을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1억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연합뉴스) 수개월간 이어진 학교 폭력을 별건으로 판단해 서면사과 징계만 내린 교육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2행정부(김원목 부장판사)는 10대 A군이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해 학생 B군은 A군에게 2024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욕설과 비하성 발언을 계속하고, 다른 학생들이 모인 급식실에서 피해자를 조롱하며 고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앞서 A군에게 스파링을 강요했다가 재발 방지 서약서를 쓰고도 A군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B군이 기숙사에서 자신의 엉덩이나 허벅지를 강하게 걷어찼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15개에 달하는 가해 행위를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점수를 매겼다. 그 결과 학교 폭력의 '지속성'이나 '고의성' 항목은 0점이나 1점 처리됐고, 가해 학생은 가장 낮은 수위인 서면사과(1호) 조치만 받았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문제 행위는 2024학년도 내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이를 단절된 행위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세종=연합뉴스) 정부는 13일 "최근 가상자산 가격의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장으로 직접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재경부가 전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빗썸 사태'에 따른 가상자산 신뢰 저하 등 시장불안 요인이 확대되지 않도록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시장 감시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시장에 관해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금리 상승, 수급 부담 등으로 국고채 금리도 다소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국고채를 포함한 채권 시장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채권발행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도 논의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주요국 통화정책 향방, 미국 관세정책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기에 설 연휴에도 각 기관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13일 다주택자들의 관행적인 대출 연장과 관련해 신속히 개선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실태와 개선 필요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이를 위해 오늘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주택자들의 대출 현황과 만기 구조 등을 파악한 뒤 이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언론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사이버렉카 근절을 위한 합의·조정 기능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유튜브에서의 명예훼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언론특위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는 한 번의 영상과 좌표 찍기가 평범한 사람의 일상과 생계를 무너뜨리는 '디지털 폭력'에 노출돼 있다. 사이버렉카는 더는 일부의 일탈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수사와 배상 등 피해 복구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라며 "합의라는 신속한 분쟁조정 기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중재 기구의 공정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양대 이진혁 언론학 박사는 "현재는 명예훼손과 성폭력, 개인정보 침해 등은 각각 다른 법과 기관이 관할하고 있다"며 "사이버렉카나 딥페이크 등에서 벌어지는 복합적인 피해 사건을 한 번에 다루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디지털 폭력 전담 조정부를 신설하거나 별도 독립 기구 신설이 바람직하다"며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를 향해 "최근 개편 이후 정치적 책임성이 강화돼 조정기구로서의 중립성이 우려된다
(대구=연합뉴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13일 행정통합 특별법 중 일부 특례 조항과 관련해 "정부가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준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중요한 법률"이라고 특별법안 취지를 평가하면서도 "군 공항 이전지 주변 지원 조항이 광주 관련 법안에는 포함된 반면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전날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짚어 "공통으로 적용할 것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고 했고 국토부 실무자도 차별을 둘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조항이 왜 빠졌느냐"고 정부 측에 따져 물었다. 또 "대구·경북은 여러 절차를 거쳐 수년간 논의 끝에 장소(이전지)를 잡은 건데 오히려 대구·경북은 대접을 못 받고 조정이 안 된 광주·전남은 추가 배려를 한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통합법안 행안위 통과와 관련해 "'한술 밥에 배부르랴'라는 말처럼 처음부터 다 완성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안을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군 공항 이전 지원처럼 '공통 적용'이 전제된 사안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5%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11%), '외교'(10%)가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5%로 가장 높았고 '외교'(9%), '독재·독단'(7%) 등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지지율이) 63%로 새해 최고치, 부정률은 점진 하락해 26%를 기록해 새해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직무 긍정·부정 평가 이유 양쪽 최상위가 '경제, 부동산, 외교'로 집약되고 뒤이어 '소통'(긍정 이유)과 '독재/독단'(부정 이유) 등 대통령 스타일·자질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광주·전라'(81%)가 가장 높았으며 '대구·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 63건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안' 추진에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여야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남은 2월 임시국회의 대치 전선도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증원법과 사실상 4심제 도입 법안으로 여겨지는 재판소원법 등이 일방 통과한 데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전격 선언했다. 결국 예정보다 1시간 30분 가량 늦게 개의한 본회의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법안들을 뺀 63건만 상정됐다. 이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이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아빠의 출산 휴가를 '출산 전후 휴가'로 바꾸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남편의 출산 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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