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6일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의원은 인공지능(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AI 관련 주식을 차명 거래한 것은 미공개 정책정보 이용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차명으로 개설된 증권 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한 사실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고, 지난해 재산공개 당시 주식 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보좌관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적이 있는 등 보좌관 주식을 구경만 했다는 변명은 얼토당토않고 국민 분노만 더 부채질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의원처럼 내밀한 국정 정보를 이용해 수혜주, 테마주를 선취매한 것이 없는지 국정기획위원들을 전수 조사하고, 국회의원 차명 재산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유사 범죄가 없는지 특검이 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이 5일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탈당은 논란의 추이를 살필 틈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 의원의 판단과 빠른 거취 정리 없이는 정청래 대표 체제 초반 개혁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은 이날 오전 11시 43분께 더팩트의 보도로 제기됐다.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이 의혹의 출발점이었다. 보도 이후 약 2시간 반 만에 정 대표의 긴급 진상 조사지시가 내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났을 당시만 해도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것은 잘못이라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좌관 휴대전화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선 "나중에 (당에서) 조사하면 밝혀질 것"이라며 탈당이 아닌 당에서 진상 조사를 받는 쪽을 선택했다. 그러던 이 의원이 결국 탈당을 결심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5일 기준 국민의 93.6%인 4천736만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소비쿠폰 지급률을 묻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역별로 소비쿠폰 지급이 다소 편중된 것으로 안다는 모 의원 지적에 "광역단체 별로 편중이 있지는 않고, 농촌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지급률이 낮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지역은 대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다가 이게 소진이 됐다든가 아니면 사용기한의 문제 때문에 일시 중지한 곳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소비쿠폰이 주소지에서 사용하게 돼 있어 주소지가 아닌 접경지역 등에 근무하는 군 장병의 경우 사용기한인 올 11월 말까지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군 장병들은 나랑사랑카드에 소비쿠폰을 받아 전국 어디에서든 PX(군마트) 같은 면세점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에 협조 요청을 해 11월말 까지인 사용기한 내에 전 장병들에 대해서 휴가를 실시하도록 요청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에 모 의원은 군 장병들이 단순히 PX나 휴가
(서울=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5일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계획의) 직접적인 보고가 있었다. 사실상 보고는 거의 다 정리가 됐다"며 "세부적인 피드백 과정이 일부 있을 텐데 그걸 반영해 최종 수정하면 안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의견을 주기 위한 검토 과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저희는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열린 대면 보고에서 국정위와 국정운영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약 10일의 활동 기간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정위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반영해 마지막으로 다듬는 작업을 거친 뒤 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직접 국정운영 5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보고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위의 공식적인 국정과제 제안이 마무리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위는 아울러 이 대통령의 공약 중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방송장악 3법'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방송법의 진짜 의도는 KBS 사장과 보도국장을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장악 3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3법은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했으며, 이들 법안 중 방송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있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 이를 종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정·정무실장 인사를 내정하며 '3실장'(정무·민정·공보) 인선을 마무리 지었다. 5일 총리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후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현성 변호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의 정무실장과 민정실장에 각각 내정됐다. 지난달 최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보실장으로 내정된 데 이어 정무·민정실장 인선도 이뤄졌다. 정무·민정·공보실장은 1급으로, 차관급인 비서실장과 함께 비서실을 이끄는 핵심 보직이다. 이 전 의원은 충북 단양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충북 제천·단양 의원을 지냈으며 2021∼2024년에는 공항철도 사장을 역임했다. 부장검사 출신 신 변호사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중앙대 법대 동문이다. 신임 실장들은 이번 주 중 정식 임명돼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5일 이틀째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벌인 지 약 1년 만이다. 전날 방송법 상정 후 오후 4시께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입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박토론과 교차진행되면서 자정을 넘긴 이날 오전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궁극적으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방송사 경영진에 앉히는 '방송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추천 권한 다변화 등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며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법을 보면 여러분들의 편을 많이 집어넣겠다는 (의미의) 다변화"라며 "객관적인 공공성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공공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장추천위원회, 편성위원회 등을 두고 "대
(서울=연합뉴스)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애초 안건 처리 순서가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순이었으나 방송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들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서더라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3법 가운데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증권 거래세 인상·대주주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이나 증발했다"며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오늘 아침 기준으로 1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며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의 투자 의욕, 경제하려는 마인드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당내 검찰·언론·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의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포함한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구호로 내걸고 당선됐다. 당선 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3대 개혁 특위를 이끌 단장 인선을 발표하는 등 '개혁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정 대표는 "3개 개혁의 내용과 방향은 이미 구성돼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 방향을 찾아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당원주권정당 특위 위원장으로 장경태 의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당원주권정당의 완성, 모든 당원의 1인 1표제, 전 당원 투표 상설화 등 국민과 당원께 약속드린 것들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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