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1∼2023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 339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창업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은 환경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자금 지원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1∼2023년 813개 기업을 대상으로 1천209억원을 지원했다. 점검 결과 A사는 재료비 집행 후 발급받은 전자계산서를 각기 다른 부처에 이중 청구해 1억4천여만을 중복해서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예방추진단은 A사처럼 사업비를 이중 청구하거나 수행 성과를 중복 제출한 기업 85곳을 적발하고 7억1천622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는 대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외주 용역비로 3천200여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B사처럼 사업비 집행과 정산을 부적정하게 한 기업 74곳을 적발하고 4억619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원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지원 대상 기업이 부적정하게 선정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당 일각에서 이어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론에 대해 "한덕수가 아니라 김덕수 등 누구라도 이재명을 꺾는다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진행한 청년 토크쇼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미래와 정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재명을 이길 후보를 만드는 데 저 자신이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권한대행 차출론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요즘 좀 잠잠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반대파들을 향해 '전광훈당(黨)으로 가서 경선을 치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안 후보를 비롯해서 누구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20여명의 학생과 만나 정치·사회·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 후보는 대일관계와 관련해 '안보를 위한 협력과 과거사 청산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 "안보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라며 "과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희생하는 건 현명한 정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8%,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각각 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6%,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 2% 순으로 나타났다. 26%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갤럽은 "이재명 후보 선호도는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20%대 초반, 9월부터 12월 초까지 20%대 중후반,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30%를 웃돈다"며 "이번주 38%가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처음으로 이름이 올랐던 지난주 조사에서 2%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5%포인트(p) 상승했다. 홍 후보와 한 후보는 각각 2%p 올랐고, 김 후보는 2%p 하락했다. 갤럽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보수 진영 일각의 차출론에 힘입은 한 권한대행은 이번주 7%로 존재
(서울=연합뉴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7명의 군인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김 대령 외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회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이들 7명 중 박헌수 본부장은 직무배제, 나머지 6명은 보직해임된 바 있다. 기소휴직 발령에 따라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방부는 이들보다 먼저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발령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영남 지역 발전 방안에서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해사 전문법원도 신설해 해양 강국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며 "지역 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 스타트업 등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대구·구미·포항을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대구·경북 바이오 산업벨트를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이재명 세력의 범죄 은폐 기도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세력은 정권을 잡아서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와 처벌을 피하겠다는 정략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실패로 집값은 오르고 소득은 줄었으며 고용은 불안해졌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침내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 하자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감사원을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검찰을 완전히 해체해 수사와 처벌 가능성 자체를 영구히 없애버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이재명 세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 이재명을 아웃시켜야 하는 선거"라며 "국가통계 조작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 문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사회·교육·문화 부문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은 범죄자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는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는 법을 개정하여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PC(정치적 올바름) 주의'에 맞서 '건강한 가정이 해답이다'라는 패밀리즘을 확산시키겠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월성 교육 강화와 수능 중심의 공정한 선발제도 복원하겠다"며 영재고와 특목고, 자사고의 숫자를 늘리고 조기 진급과 조기졸업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학입시를 수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수능 100% 정시 선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여민동락 8080'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런' 사업을 접목해
(서울=연합뉴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인식은 54%,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3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 14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리포트'에 따르면 이같이 집계됐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기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6%포인트(p) 올랐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4%p 하락했다. NBS 리포트는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은 올해 1월 2주차 조사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39%였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각각 8%, 한동훈 후보 6%, 안철수 후보 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3% 등이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이 후보 지지도가 각각 83%, 73%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홍 후보 23%, 김 후보 21%, 한 후보 18% 순서였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적합한 후보가 없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산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라며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원천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는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중동, 동남아와 인도, 미국과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윈윈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기술 이전과 교육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 방산 협력국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첨단 과학기술에 비례해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R&D 국가 투자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는) 거대 정당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사실상 무한대로 인정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가로막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용을 결정해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선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킨 뒤에는 (탄핵된 국무위원의) 직무 정지 기간을 늘릴 목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의도적으로 가로막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뒤에는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며 헌법재판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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