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천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의 의견 등이 실렸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천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천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2천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등록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입법 폭주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은 행정통합 관련 법률을 2월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분한 논의 없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다 보니 충남·대전 등 통합 논의 대상 지역에서 과감한 권한 이양 없는 빈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강원·충북 등 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에선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 통합은 국가 중대사"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한을 정해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부작용이 없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여야 협의를 통한 신중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질과 직결되는 국가 구조의 재설계"라며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만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준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재선 의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대체로 의원들 생각은 합당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국정과제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오늘이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당 대표의 조속한 결단을 요청하는 분위기였다"며 "당원 (찬반) 투표 이야기도 나왔지만, 대체로 내부에서 해결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국적으로 합당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상황은 명분이나 타이밍이 조금 그렇다는 말씀이 있었다"면서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이제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당 대의명분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은 없었다"며 "시점이 문제였다"고 했다. 정 대표는 간담회에서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를 소집했고,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혁신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애당심의 발로라고 생각한다"며 "전체 의원들 의견을 경청하고, 당원 의견을 청취해 올바른 방향으로 결론을 내는 민주적 절차를 밟는
(가평=연합뉴스) "소리도 크게 안 들려서 헬기가 떨어진 줄 몰랐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와 봤더니 이미 추락해 있더라고요." 9일 낮 12시 20분께 육군 헬기가 추락한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 신하교 인근 조종천변. 추락 현장에는 군과 경찰, 소방 당국이 출입을 일부 통제한 채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었다. 헬기 동체는 천변에 쓰러진 채 방수포로 덮여 있었다. 일부 파손은 있었지만, 동체와 꼬리 모두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남아 있었다. 사고 지점 주변에는 통제선이 설치돼 일반인 접근이 차단됐다. 추락한 곳은 인근 주택에서 불과 60ｍ가량 떨어진 곳이었지만, 전깃줄에 걸리거나 구조물과의 충돌 없이 조종천의 개활지로 추락했다. 인근 주민들은 안타까운 사고에 비통해하면서 "조금만 방향이 틀어졌어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박모(83) 씨는 "산책하러 나왔다가 멀리서 헬기가 하강하는 모습을 봤다"며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최모(41) 씨도 "추락 당시 큰 폭발음은 듣지 못했다"면서도 "조금만 빗나갔으면 다리나 주택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직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중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9일 결국 제명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의 당원 징계안이 보고돼 최종 제명 처리됐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고위 보고를 거쳐 제명 처리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보고로 제명이 최종 확정됐다"며 "제명과 탈당 권고에 대해선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최고위 보고 사항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이를 의결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11일과 12일에 소집했다. 개정안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역의원 청년 오디션을 실시하도록 하고, 광역·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국회의원 지역
【국제일보】 충북도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중심으로 한 조직문화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 공무원들이 사비로 순번을 정해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공직사회의 대표적인 불합리한 관행이다. 충북도는 이러한 관행이 조직의 활력을 저해하고 도민의 신뢰를 깎아내린다고 판단해 2월부터 강력한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지난 1월 29일 이동옥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각 실·국장 참석 회의에서 '간부 모시는 날'근절 다짐 행사를 진행해 실천 의지를 다졌다. 특히, 오는 3월 실시 예정인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합동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에 앞서 선제적으로 내부검검과 개선에 나서며 조직문화 혁신 의지를 분명히 했다. 2월 중 자체 실태파악·설문조사를 실시,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해당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찾아가는 간담회'운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자율적인 개선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조직문화 개선은 특정 관행을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국제일보】 강릉시는 9일 국내 최대 규모인 지름 10ｍ LED달조형물을 활용한 '달빛아트쇼'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달빛아트쇼는 관광거점도시 핵심사업 중 하나로, 총사업비 51억 원을 투입해 강릉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자원인 오죽헌과 선교장, 도심 속 자연공간인 생태저류지를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결하는 관광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다. 이를 통해 개별 관광지 방문에 그치지 않고, 인근 상권과 지역 자원 소비로 이어지는 관광 흐름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의 핵심 콘텐츠인 지름 10ｍ LED 달조형물은 국내 최대 규모로, 강릉 야간경관을 대표하는 상징적 랜드마크로 조성된다. 주간에는 조형물 자체로 공간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야간에는 빛과 영상 스토리가 결합된 달빛아트쇼를 통해 차별화된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강릉시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작·설치 및 콘텐츠 구현을 거쳐 오는 7월 중 달빛아트쇼를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정식 개관 이후에는 계절별·주제별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보완하며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달빛 아트쇼는
【국제일보】 부산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지난 5일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정구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정구 금사공업지역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지정과 금정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홍보하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해 추진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금정구 중소기업 대표자 및 실무자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관련 금사공업지역 내 기업 우대 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사업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R＆D·수출 지원사업 ▲금정구 기업지원사업 등 올해 주요 사업의 방향과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다양한 기업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정보 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설명회로 여러 기관의 지원 정책을 한 장소에서 접하고 전반적인 사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올해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정구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더 강화해 관내 중소기업이 어
【국제일보】 대구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되는 이웃 없는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고, 시민 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 상황반을 편성·운영한다. 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공공·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 주민,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 주민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먼저 대구시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14,600여 명(158개소)에게 16억 5천 3백여만 원의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눈다. 또한 대구사회복지협의회는 iM사회공헌재단과 협력해 저소득 소외계층 1,000세대에 설맞이 사랑의 떡국떡 1.5㎏ 1,000박스(1천만 원)를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단체 17개소에 백미 10㎏ 420포(1천 4백여만 원)를 전달한다. 이마트와도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 100세대에 희망배달마차 설맞이 명절키트(떡국떡·사골육수 등, 300만 원)를 제공할 예정이다. 물품 지원에 더해 연휴 기간 생활 돌봄 지원도 병행한다.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을 위해 경로무료
【국제일보】 남해군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주민 배출 편의성 증진을 위해 '2026년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약 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38세대(일반가구 110세대, 다자녀 가구 19세대, 취약계층 9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지원 신청률이 낮을 경우 일반세대로 변경해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지원하며 취약계층은 구입금액의 70％, 최대한도 60만 원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는 구입 금액의 60％, 최대한도 5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일반가구는 구입금액의 50％, 최대한도 4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환경인증(단체표준, 환경표지, K마크, Q마크)을 받은 음식물처리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참고 목록은 군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희망자는 2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군정소식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과 안일권 과장은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보급 확대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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