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자신 있다면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부는 이대준 씨 구조와 송환을 외면하고 국민을 속인 앞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앞서 열린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사건 수사에 윤석열 정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은 유족의 고통과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고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시신도 없는 장례식을 치르고 작은 사찰에 위패만 봉안해놨다. 우리 가족에게 무슨 감정이 있길래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며 "이들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열린 농해수위의 해경청 국감에서 "해경이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발표해놓고, 2년 만에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대법원 긴급회의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대법원 비상계엄 연루설' 주장에 적극 반박 입장을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작년 12월 4일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며 "계엄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간부들이 회의를 연 목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의 주장으로, 구체적 근거는 제시된 바 없다. 천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다'는 취지의 서 의원 말에 "아닌 밤에 홍두깨식 비상계엄 때문에 영문 파악을 하기 위해 사발통문식으로 긴급하게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차장·실장들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 때문에 영문을 몰라서 걱정돼 서로 전화로 이야기하다가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행정처에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러다 대법원장한테도 알리자고 해서 비서실장을 통해 전화로 알렸고, 대법원장은 밤 12시 40분에 행정처에 등청했다"고 말했다. 또 "거기 모인 대다수 우리 판사가 (
(서울=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던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30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전 전 실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군 검사에게 면담을 강요한 점 등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양정 기준에 따라 파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한 단계 낮은 강등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양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됐던 '사건의 수리 보고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도록 방치했다'거나 '강제추행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수리 보고가 형해화(뼈대만 남고 유명무실)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 전 실장이 직권 수사를 지시했어야 한다고 보는 건 지휘·감독 의무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판결 후 기자
(서울=연합뉴스) 한국 증시가 이례적 상승장을 거듭하면서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이 사상 처음으로 85조원을 돌파했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29일 기준 85조9천159억원으로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투자자예탁금은 고객이 증권사 계좌에 맡긴 잔고의 총합으로, 통상 주가 상승 기대감에 비례해 늘어난다. 투자자예탁금은 이번 달 13일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후에도 계속 우상향으로 치솟아 17일 만에 5조원 이상이 더 증가했다. 빚투(빚내서 투자) 실적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29일 처음으로 25조원을 넘겼다. 이날 신용거래융자는 25조96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번 달 초(2일)의 23조3천412억원과 비교해 약 8%가 증가했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에서 단기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는 행위로, 상승장 기대감이 커질수록 더 활발해지는 특성이 있다.
(수원=연합뉴스) 경기도지사가 '특혜 수영강습' 논란이 일었던 김경일 파주시장에 대해 징계에 준하는 '기관장경고'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김 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관장 경고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시장은 2023년 7월 27일 경기도지사가 "파주시가 지도·감독하는 위탁시설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얻는 등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난 시설 이용을 했다"는 이유로 기관장 경고를 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경기도는 김 시장이 2023년 1∼3월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회원권 발급과 회원권 확인 절차 없이 안내데스크에서 얼굴만 확인한 뒤 바로 개인사물함 열쇠를 받아 수영장을 이용한 점, 수영장 점검 시간에 20분간 단독으로 이용한 점 등을 근거로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경고 처분했다. 또 스포츠센터에 3개월 중 1개월치 수강료 5만5천원을 지급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 경기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기관장
(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쟁국들과의 전략적 대결을 염두에 두고 결단한 핵정책 급선회로 군비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거명하며 핵무기 시험을 재개할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의 시험 프로그램으로 인해 나는 동등한 기준으로 우리의 핵무기 시험을 개시하도록 국방부(전쟁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같은 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핵 역량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러시아가 2등이고 중국이 뒤처진 3등인데 중국은 5년 안에 비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이 이행된다면 미국은 1992년 이후로 핵실험을 자제해온 정책을 33년 만에 뒤집게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국의 핵무기 시험(testing our Nuclear Weapons)이 어떤 성격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다른 국가들의 행위를 고려한 '동일한 기준'이라는 말로
【국제일보】 충북 증평군은 30일 증평읍 송산리 816-6번지에서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영 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돌봄기관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행복돌봄센터 건립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현장에서는 행복돌봄센터 추진 경과를 담은 영상 상영과 함께 주요 내빈들이 첫 삽을 뜨는 시삽식이 진행되며 의미를 더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되는 행복돌봄센터는 연면적 1,452.49㎡(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사업비 67억3900만원이 투입된다.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모든 세대를 위한 복합 복지 공간으로, 1층에는 아동돌봄과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 2층에는 심리상담과 위기청소년 지원을 담당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조성된다. 3층에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이와 함께 실내 놀이공간과 공용쉼터도 마련돼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지 공간으로 운영된다. 이재영 군수는 기념사에서 "행복돌봄센터는 아이와 청소년,
【국제일보】 인천시 남동구는 구청 문화공간 뜨락에서 2025년도 하반기 남동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역복지 발전에 큰 도움을 준 기부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2021년 본청 지하 1층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했으며, 매년 헌액식을 통해 후원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대상은 ▲다이아몬드 그룹(현금 1억 원 이상) 1개소(상향) ▲골드 그룹(현금 5천만 원 이상) 4개소(상향) ▲서포트 그룹(현물 3천만 원 이상) 3개소(상향 1, 신규 2) ▲서포트 그룹(현금 500만 원 이상) 13개소(신규)이다. 2018년 7월 이후 누적된 후원금(품)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총 292곳의 기관과 단체, 개인이 명예의 전당에 등재됐다. 헌액식에 참석한 동양인쇄사 김문선 대표이사는 "과거 기부에 대한 부정적이었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됐다"라며 "기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지런히 활동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자분들의 소중한 뜻이 남동구 명예의 전당을 통해 오래 기억되고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
【국제일보】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지난 29일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에서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지진 및 화재, 전기차 화재 상황을 가정한 '2025년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긴급구조, 환자 분류 및 처치, 수습 및 복구를 포함한 종합 대응 훈련으로, 미추홀소방서, 미추홀경찰서, 청운대학교, 사랑병원 등 12개 기관 및 단체 소속 252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지난 경주·포항지진의 규모를 상정해 진행됐으며, 서구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사회 안전사고 이슈로 주목받은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도 함께 실시됐다. 특히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와 같이 일선 재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조직에서도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재난 현장과 재난 안전상황실 간 실시간 연계 통합훈련을 진행했다. 또한, 구는 그간 전국 지자체 훈련에서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던 재난 현장 통합 지원본부의 역할도 강화했다. 훈련 초반부터 통합지원본부 선발대를 파견해 재난 피해자 지원창구를 운영하고, 구조자의 구호 및 심리 회복 지원 업무 훈련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구청 중회의
【국제일보】 광주시가 급변하는 세계 통상환경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한 동남아 시장 진출이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10월 19∼25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파견한 '동남아 해외시장개척단'이 수출상담회를 열어 수출상담 119건·1618만달러, 양해각서(MOU) 8건·460만달러, 수출계약 1건·50만달러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동남아시장개척단은 광주시를 비롯해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지역 중소기업 10곳이 함께 참여해 신규 거래선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참여기업은 ㈜금명하이텍, ㈜이앤시, 유기농마루, ㈜이터나 보타니카, ㈜원솔루션, ㈜소프트웰스, ㈜라피네제이, 뽀에따, ㈜그린토크, 한국제다 등으로, 화장품·건강기능식품·IT·생활소비재 등 다양한 품목의 제품을 선보였다. 시장개척단은 특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서 주목할만한 가시적 성과를 냈다. ㈜이앤시는 레독스 리액터(수처리 소재 부품) 제품으로 5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또 ㈜이터나 보타니카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각각 23만달러, 411만달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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