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여야는 5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침을 놓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넣겠다는 방침이나, 여야는 일률적인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편 것이다.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기 전 규제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시장이 형성된) 사후에 지분율을 떨어뜨리면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굉장히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간에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있었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시드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해시드는 국내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로, 김 실장은 작년 6월 초까지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재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역시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은 독점 시장에 가까워 후발주자의 시장 점유율은 3% 이내"라며 "지금의 독점 구조를 깨려면 후발주자들의 과감한 투자가
(서울=연합뉴스)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오프라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유통법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당초 유통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만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불공정한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유통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론이 아닌 김 의원 개별 발의다.
(서울=연합뉴스) 한국작가회의는 제24회 '아름다운 작가상'에 소설가 한창훈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아름다운 작가상'은 한국작가회의 젊은작가포럼이 주관하는 상으로, 젊은 작가들이 문학 선배에게 헌정하는 상이다. 한창훈은 1992년 대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소설집 '가던 새 본다', '세상의 끝으로 간 사람', 장편소설 '홍합', '꽃의 나라', 산문집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 등을 펴냈다. 작가회의는 또 제10회 '내일의 한국작가상'에 문경수 시인을, 제24회 '내일을여는작가' 신인상에 김재희(시)·홍해랑(소설)·수경(동시)씨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이달 28일 오후 3시 서울시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한동훈 제명 사태'로 인한 당내 논란이 계속되자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든 것이다.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친한(친한동훈)계,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당 일각에서 자신에 대한 사퇴 내지 재신임 투표 요구가 이어지자 반대 측에 '정치생명을 걸라'고 요구하며 자신 역시 의원직까지 걸면서 배수진을 친 셈이다. 최근 여론조사상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장 대표의 제안에 친한계 등은 '협박·계산 정치'라며 반발했다. 장 대표는 5일 오후 제주 방문에 앞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하면 저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의 뜻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자신이 재신임되지 않는다면 당 대표직은 물론 의원직도 버리겠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재신임 투표 요구하는 이들에게도 의원직, 시장직 등 정치생명을 걸라고 압박했다. 앞서 친한계 의원 16명과 오 시장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로 한 전 대표가 제명되자 장 대표 사퇴를 공개 요구했으며 이후에도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거취 압박을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검찰이 밀가루·설탕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충청도식으로 한번 얘기해보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유?'"라고 웃으며 말하면서 주의를 환기하기도 했다. 이어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적발된 뒤에는)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 부서든 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격조정 명령제도 등도 잘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중저가 생리대 유통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안 한 것 아니냐"며 "과일이나 농산물의 유통 구조도 이상하다. 소 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내려간다는 얘기도 있다. 모두 국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를 재소환한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6일 오후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로저스 대표는 작년 12월 30∼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를 받는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난 배경에 대해 한국 정부(국가정보원)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반박했고, 과방위는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고발했다. 로저스 대표가 경찰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1차 소환에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추궁했다. 쿠팡은 작년 12월 25일 유출된 개인정보가 3천건으로 확인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유출 규모가 3천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증거를 일부 인멸하거나 사태 규모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로저스 대표는 이밖에도 산재 은폐 의혹으로
(서울=연합뉴스) 미국이 핵심광물 공급망과 관련해 2개의 다자 메커니즘과 양자 협력 등 다층적인 협력 체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에 맞서 국가안보와 경제에서 중요한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과 우방국을 규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우선 기존에 참여하던 다자협력 메커니즘에 동참하며, 미국과 유럽·일본 등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다른 협의체 참여와 미국과 양자 협력도 검토하고 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를 통해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포지 이니셔티브)이 출범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했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재편된 것이다. MSP 17개 회원국은 자동으로 포지 참가국이 됐다. 2024년 7월부터 MSP 의장을 맡고 있던 한국이 오는 6월까지 포지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 미국은 포지와 별개로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과 함께 다른 다자협력 메커니즘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목적이나 규모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 JD 밴스 부
(서울=연합뉴스) 경제계는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 6단체는 "미국의 예고된 25%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 바이오 등 산업 전반의 대미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의 조속한 합의를 통한 2월 내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제 6단체는 "이번 특별법으로 국내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수출 확대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
(서울=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란 형벌권이 발생했지만 사후 일정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피고인들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처리 방식의 불투명성이 문제를 가중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했다"면서도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포 기원 착오'는 인보사 사태의 주된 원인이 됐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이 회장이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에 대해선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을
(서울=연합뉴스) 154개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건설 계획 중단은 물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등 154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84명은 5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 핵발전 정책 기조는 한국 사회 안전과 민주주의, 기후정의, 동북아시아 평화의 미래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다"며 '탈핵 비상시국'을 선언했다. 이들은 "정부는 탈탄소, 기후위기 대응, 전력수요 증가, 인공지능(AI)·반도체·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이라는 언어를 앞세워 핵발전 필요성을 맹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면서 "사고 발생 시 회복할 수 없다는 점, 방사성폐기물 문제, 지역 주민 삶에 미치는 장기적 피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물린 송배전망 충돌 문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가 원전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기 전 진행한 '공론화' 과정에 대해 이들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진행된 토론회와, 짜 맞춰진 여론조사는 여론을 관리하고 반대 의견을 배제하는 도구로 기능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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