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방송장악 3법'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방송법의 진짜 의도는 KBS 사장과 보도국장을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장악 3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3법은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했으며, 이들 법안 중 방송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있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 이를 종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정·정무실장 인사를 내정하며 '3실장'(정무·민정·공보) 인선을 마무리 지었다. 5일 총리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후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현성 변호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의 정무실장과 민정실장에 각각 내정됐다. 지난달 최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보실장으로 내정된 데 이어 정무·민정실장 인선도 이뤄졌다. 정무·민정·공보실장은 1급으로, 차관급인 비서실장과 함께 비서실을 이끄는 핵심 보직이다. 이 전 의원은 충북 단양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충북 제천·단양 의원을 지냈으며 2021∼2024년에는 공항철도 사장을 역임했다. 부장검사 출신 신 변호사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중앙대 법대 동문이다. 신임 실장들은 이번 주 중 정식 임명돼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5일 이틀째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벌인 지 약 1년 만이다. 전날 방송법 상정 후 오후 4시께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입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박토론과 교차진행되면서 자정을 넘긴 이날 오전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궁극적으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방송사 경영진에 앉히는 '방송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추천 권한 다변화 등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언급하며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법을 보면 여러분들의 편을 많이 집어넣겠다는 (의미의) 다변화"라며 "객관적인 공공성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공공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장추천위원회, 편성위원회 등을 두고 "대
(서울=연합뉴스)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애초 안건 처리 순서가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순이었으나 방송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들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서더라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3법 가운데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증권 거래세 인상·대주주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이나 증발했다"며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오늘 아침 기준으로 1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며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의 투자 의욕, 경제하려는 마인드에 찬물을 끼얹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당내 검찰·언론·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의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포함한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구호로 내걸고 당선됐다. 당선 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3대 개혁 특위를 이끌 단장 인선을 발표하는 등 '개혁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정 대표는 "3개 개혁의 내용과 방향은 이미 구성돼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 방향을 찾아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당원주권정당 특위 위원장으로 장경태 의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당원주권정당의 완성, 모든 당원의 1인 1표제, 전 당원 투표 상설화 등 국민과 당원께 약속드린 것들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닷새간의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대통령실은 1일 "이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하계휴가를 보낸다"며 "주말인 2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식 휴가 기간은 4∼8일이지만, 휴일인 이번 주말부터 사실상의 휴가에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꼭 일주일간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을 계속 챙긴다는 방침"이라며 "대통령실은 긴급현안 발생 시 보고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는 것은 취임 두 달 만이다. 저도는 '청해대'(靑海臺)라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있는 곳으로, 역대 대통령 휴가지로 자주 이용돼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휴가 기간에 휴식을 취하는 동시에 휴가 직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는 전날 타결된 관세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물론 안보 현안에 이르기까지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이슈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취임 두 달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관련,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를 멈춰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 경쟁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비전, 어떤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 미래 경쟁을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동료 의원이나 당원을 상대로 당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등 과도한 비난을 자제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동지들끼리 서로 낙인찍고 굴레를 씌워 비난하기보다 서로 존중하면서 힘을 모으는 통합과 단합의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는 당 대표 경쟁 구도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나뉘어 과열 양상으로 전개되는 데 대해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당권주자 중 '찬탄파'인 조경태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인적 청산을 주장했으며, '
(워싱턴=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31일(현지시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양국간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 조율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한미 양국이 무역 협상을 타결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내' 한미 정상회담을 거론한지 하루만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워싱턴 DC의 국무부에서 양자 회담을 한 뒤 주미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미정상회담이 곧 있을 것이라고 보도됐다"며 "날짜를 조율중이며, 내용(의제)도 실무선에서 충실히 만들어 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미 협의 상황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날짜가 논의가 됐다"면서 "확정되지는 않았고, (일정 확정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주'를 넘길 가능성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2주 안이다, 밖이다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합의 타결 소식을 전한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주 안에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또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미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상법 개정과 관련,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원의 판례에도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서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책임 강화를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잘 정리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다"며 "나아가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히 소통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해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함께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의 이런 메시지는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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