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양국의 관세 협상 시한 종료 직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한국시간으로 31일 자정쯤 회담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지난 21일 취임 이후 8월 1일이 시한인 관세 협상 이전에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예정대로라면 두 장관이 회담하는 시점에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막판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 어느 상황이더라도 두 장관이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관세협상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비 인상을 비롯한 안보 관련 협의도 관세 협상과 맞물려 진행 중인 만큼 두 장관이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비롯한 양국 간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기관을 향해서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며 "그렇게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가 각별히 신경 써주시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언급한 세제 개편은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
(세종·영종도=연합뉴스)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우리나라와 미국간 재무·통상 수장의 '2+2 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됐다.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탓으로, 한미는 조속한 시일 내 일정을 재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 협상'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2+2 통상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구 부총리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내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을 대기하던 중에 이런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를 수행하는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연락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방침을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강 후보자는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퇴한 강 후보자뿐 아니라 일가족의 태양광 재테크를 위해 이해충돌 법안을 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겹치기 근무 의혹에 공직선거법 상습 위반범인 보훈부 장관 후보자, 병적 기록조차 제출하지 못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 도무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안규백, 권오을, 정동영 등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대통령실에 발송하겠다"고 덧붙했다. 그는 "반복되는 낙마와 논란은 대통령실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애초에 인사 검증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정상적인 인사 검증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즉각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24일 "지금은 1호 혁신안이 통과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며 "그게 통과되지 않는다면 (혁신위) 회의를 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혁신안 4호안에 대한 논의도 혁신위에서 이미 마친 상태"라며 "이미 제안한 1∼3호안을 비대위와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숙의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 4호안을 발표만 안 했을 뿐이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 9일 출범 이후 ▲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 포함(1호안) ▲ 최고위원 선출 방식 변경(2호안) ▲ 당원소환제 강화(3호안) 등 3개 혁신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전날 두 차례 의총을 열어 3개 혁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종료했다. 그는 "혁신위는 혁신안 4호안까지 논의하고 중단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1호안만이라도 살려야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향후 혁신위 향배에 대해선 "지도부의 의지에 달렸다"며 "의총은 의지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1호안이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안이 재가된 신임 장관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김성환 환경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임명안 재가가 완료된 장관 중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만 대미 관세협상을 위해 이날 방미길에 오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 8명 외에도 역시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도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위촉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주면서 "축하드린다"고 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이 과정에서 윤호중 장관이 기념 촬영 위치를 착각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손짓하며 "자리 이쪽으로 (오라)"라고 말해 참석자들 사이에 웃음이 번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단체 기념 촬영까지 마친 뒤 별도 장소에서 환담했다. 환담에서 이 대통령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면 국민이 편해진다"며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중요하다는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 정국에서 대여 공세의 선봉에 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3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번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 답이 없다고들 하지만, 용기와 실력으로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선택이 아니다.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내 만연한 갈등과 무기력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께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선거 기간에도 여당에 대한 견제와 우리 당을 지키는 일은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을 맡았으며,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찾아 지역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3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 타운홀미팅에 이어 세 번째 지역 주민 직접 소통 일정으로, 'PK(부산·경남)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부 이전, 북극항로 개척 사업 진행상황 등 부산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부산 주민들과 타운홀미팅을 열기로 했다가 전국적인 폭우 피해를 고려해 이를 취소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들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상정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고,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도 넘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 처리 법안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헌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2일 발표자와 질문하는 기자를 카메라가 번갈아 비추는 방식의 '쌍방향 브리핑' 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를 확장했다는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쌍방향 브리핑 한 달에 부쳐'라는 제목의 공지글을 보내 이같이 말하고 "익명의 취재원 만연이라는 국내 언론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도 "질문하는 기자들에 대한 온라인상의 과도한 비방과 악성 댓글, 왜곡된 영상편집 등의 부작용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언론의 취재 활동과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관련 영상을 재가공해 유포할 때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쌍방향 브리핑 제도의 장점을 살려 유지·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국민주권정부에서 새로 선보인 브리핑 제도가 뿌리를 내리도록 시민 여러분의 절제 있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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