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다.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받으면 노후 대비에 훨씬 유리하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9년 말 35만5천쌍 ▲ 2020년 말 42만7천쌍 ▲ 2021년 말 51만6천쌍 ▲ 2022년 말 62만5천쌍 ▲ 2023년 말 66만9천쌍으로 ▲ 2024년 말 78만3천쌍 등으로 최근만 보더라도 5년새 부부 수급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1월 말에는 79만2천15쌍으로 집계돼 80만쌍에 육박하고 있다. 부부 수급자 증가와 함께 이들이 받는 월평균 합산 연금액도 지난 1월 말 기준 111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부부 합산 기준 월 543만원(남편 260만원·아내 283만원)의 최고액을 수령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서 제시된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 월 296만9천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부부의 고액 국민연금 수급자는 주로 1988년 시행된 제도 초기의 상대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장기 가입자가 다수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
(서울=연합뉴스) 법원에 난입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즉각적으로 항의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의 경우 단독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때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리고 경내로 침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사태 당일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는 MBC 영상취재 기자를 상대로 "메모리 빼"라며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력을 행사한
(부산=연합뉴스)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단협 타결에 실패하면서 버스 운영 중단 사태가 결국 현실화했다. 28일 부산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0분 부산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마지막 조정 회의가 결국 부결되며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오전 4시 20분 운행되는 시내버스 첫차를 시작으로 147개 노선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노사는 전날 오후 4시부터 부산노동위원회에서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임금인상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노조 측은 수락했지만, 사측과 부산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진척되지 못했다. 부산시는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하며 노선 결정권을 갖는 대신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위원회가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한 부분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부산시와 사측이 거부했다"면서 "파업의 책임은 부산시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동시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경우 협상 결렬에도 파업은 유보하기로 했지만, 부산은 협상 거부의 책임이 부산시에 있는 만큼 유보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사측과
(서울=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도 예고한 파업을 미루기로 했다. 28일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께 용산구의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투표 결과, 재적인원 63명 가운데 49명이 '파업 유보'에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은 11명, 기권은 3명이었다. 이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파업 예정이었던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버스조합은 오늘 오전 첫차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조합은 노동조합의 파업 유보 결정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노동조합과 조속히 임단협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버스조합은 향후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9시간가량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서울=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의 2년 연속 파업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 예고일(2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총 9차례의 본교섭과 지난달 29일 임단협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최근까지 실무 협의를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협상 시한인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막판 교섭에 나섰지만 협상이 진통을 겪는 가운데 워낙 입장차가 크고 조율할 여지가 적어 타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사는 통상임금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사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 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이번 교섭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시 또한 인건비 부담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노조는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일 뿐 아니라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출금 조치는 이달 중순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벌인 뒤 귀가시켰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진술을 중심으로 이들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후속 조사 여부와 추가 조치 등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뤄진 출국금지가 연장됐다. 경찰은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달 연장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국무회의장(대접견실)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게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금 조치에 이어 소환 조사까지 이뤄지는 등 급물살을 타면서 향후 경찰 수사는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
(시흥=연합뉴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7일 관계기관과 함께 감식에 나선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 이들 기관 소속 22명으로 꾸려진 감식팀은 사고가 난 냉각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사망 근로자의 몸이 기계에 끼인 경위를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감식할 예정이다. 특히 냉각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 중 삐걱대는 소리가 나 근로자가 직접 기계 안쪽으로 몸을 넣어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망 근로자가 뿌린 윤활유를 수거해 성분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기로 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공장장)을 비롯한 공장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노동부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입건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3시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부산=연합뉴스) 부산시는 28일 부산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따라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한다. 비상수송 대책으로 전세버스 투입, 도시철도·부산 김해경전철 증편, 택시 집중 운행, 승용차 요일제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일시 해제 등을 추진한다. 전세버스는 도시철도와 마을버스가 없는 지역을 위주로, 임시정류소에서 인근 도시철도역까지 승객을 수송한다. 46개 임시노선에 전세버스 200대를 투입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하고, 요금은 무료다. 도시철도와 경전철은 출퇴근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평일 기준 도시철도는 50회, 부산 김해경전철은 10회를 증편 운행한다. 택시는 파업 기간 운휴 차량을 최대한 줄여 승객 운송을 늘리고, 버스정류소를 택시승강장으로 개방한다. 한시적으로 승용차요일제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도 해제해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시는 기업, 기관, 각급 학교에 출퇴근 시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요청해 대중교통 혼잡시간대를 분산한다.
(서울=연합뉴스)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해 교육계에 충격을 준 가운데, 교사 절반가량이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약 2년 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교권 5법'이 제정되는 등 교권 보호 움직임이 일었지만,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 8∼16일 전국 교사 4천68명에게 '학교 민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6.8%는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악성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경로(중복응답 가능)로 교사들은 '교사 개인 휴대전화 및 온라인 소통앱'(84.0%)를 꼽았다. 이외에는 '학교 민원 대응팀'(41.0%), 교육청 및 교육부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27.6%)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 대책으로 민원 대응팀이 생겼지만, 교사 61.2%는 안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중복응답 가능)으로 '학교 외 사안까지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77.8%), '과도한 요구' 64.8%, '출처 불분명한
(서울=연합뉴스) 엄마가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장시간 일하는 경우 아이의 복부 비만 위험이 2배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박훈기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2016∼2020) 자료를 토대로 10∼18세 아동·청소년 2천598명의 대사증후군과 어머니의 근무시간 사이에 이러한 연관성을 확인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HDL(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혈중 수치 표준 이하, 중성지방 과다 등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의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네 가지 증상 중 두 가지 이상 나타날 때로 진단했다. 어머니의 근로시간은 일하지 않는 경우와 주당 1∼19시간, 20∼39시간, 40∼52시간, 53시간 이상으로 분류한 뒤 자녀의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 보유 여부를 비교·분석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최대한 연장해도 주 52시간이다. 연구 결과 주 53시간 이상 근무하는 어머니를 둔 아이의 복부 비만 위험이 일하지 않는 어머니의 아이에 비해 2.27배 높았다. 대사증후군 위험은 1.93배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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