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아직 특별한 기류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에서는 대통령실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해석 기사를 보도했으나, 그런 변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그에 관한 다양한 보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역시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강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로 기울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 잡는다"며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17일 "그동안 당을 이끌어온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절실하다"며 인적 쇄신을 거듭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고강도 처방을 한 것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지목했고,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2004년 '차떼기'로 당이 존폐 위기에 처했을 때 37명의 중진이 불출마 선언을 통해 당을 소생시키고 젊은 정치에 공간을 열어줬다"며 "지금의 중진들은 그분들이 열어준 공간에서 정치를 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때처럼 당의 중차대한 과오로 국민의힘은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다"며 "나라와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온 중진들이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이 당을 살리고 젊은 후배들이 정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내란 프레임에서 지금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간 절대 소수 야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17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고 나흘째 후보자 검증을 이어간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기획재정위원회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 여야는 이날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강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조 후보자를 '무자격 5적'으로 규정해온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 배우자의 땅 투기 의혹, 아들의 갭투자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제기된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중 '결정타'는 없다고 보고, 의혹 해소에 집중할 전망이다. 구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 2022∼2024년 서울대·방송통신대·목포해양대·경북문화재단·대한체육회 등에서 2억6천여만원의 보수를 수령해 '겹치기 보수 수령' 의혹이 국민의힘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22년 두산경영연구원 대표 퇴직 이후 3년에 걸쳐 2억8천여만원 상당의 상여금을 받은 경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인 지난달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안을 심의하던 중 군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특검으로 깨끗하게 (문제를) 정리하면 오히려 군의 사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3대 특검안이 보고되자 김선호 당시 국방부 차관은 "(내란특검 수사대상에) 외환유치 혐의가 포함돼 우려된다"며 "우리 군이 적과 통모해 범죄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군의 사기나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김 차관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면서도 "대다수 지휘관이나 병사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부당한 상사의 명령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검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대신 "군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 다수도 특검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를 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6일 '보좌관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갑질의 여왕' 강선우 후보가 임금체불로 두 번이나 진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더는 국민을 열받게 하지 마시고 자진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역대 교육부 장관 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문제가 나온 적은 있었지만, 오타까지 베낀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안다면 자진사퇴하는 게 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병적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아 전날 인사청문회가 파행한 데 대해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병적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청문회에서 보훈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지적하는 질의에 지역에서 만난 택시 기사가 독립유공자 유족이라고 답했다"며 "국민이 이런 답을 듣고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 여객기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그동안 있었던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을 만난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사고 뒤 정부의 지원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해 공직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였던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책무이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 전날인 14일에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살펴본 뒤 "앞으로는 관리 부실로 인명사고가 나면 책임을 아주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 같다"며 "실수가 어디 있나. 실수하지 않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내란 특검 조사를 위한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후안무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교도소 측의 강제 구인은 윤석열의 저항 때문에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이 을지문덕 장군의 시대를 빗대어 특검을 공개적으로 비웃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인 법 절차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도소에 놀러 갔느냐"라며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언제까지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작태를 지켜봐야 하느냐"라며 "일반 수용자도 검찰 조사가 싫다고 하면 검찰의 지휘를 거부해 줄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정 당국의 안일하고 보신주의적인 태도가 큰 문제"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검을 향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방에서 끌어내 조사하시라"며 "특검의 인치주의를 따르지 않는 교정 당국에 합당한 법적 책임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직무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일본 정부가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이노우에 히로후미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도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 청사로 입장한 이세키 총괄공사대리는 '21년째 반복되는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나',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생각했을 때 관련 입장 철회할 가능성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면담실로 올라갔다. 정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여당이 청문회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꼼수 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저 국민 앞에서 검증을 회피하고 하루만 뭉개면 그만이라는 검은 속내가 드러나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7명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이 딱 두 사람 뿐"이라며 "김민석 총리 청문회 때 증인도 참고인도 자료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더니 이제 장관 청문회조차 완전히 와해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방위에서는 위원장이 나서서 개의도 하지 않은 회의를 독단적으로 산회하면서 파행을 유도했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을 시비 걸면서 청문회 파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은 야당 시절 회의장에 밥 먹듯이 피켓을 들고나왔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피케팅을 문제 삼는 것은 내로남불이기도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노골적인 파행 유도 술수"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날 청문회에서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이른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천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시행 중인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완화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전은 이 같은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2019년 여름철부터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돼 전력 당국은 이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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