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인 지난달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안을 심의하던 중 군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특검으로 깨끗하게 (문제를) 정리하면 오히려 군의 사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3대 특검안이 보고되자 김선호 당시 국방부 차관은 "(내란특검 수사대상에) 외환유치 혐의가 포함돼 우려된다"며 "우리 군이 적과 통모해 범죄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군의 사기나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김 차관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면서도 "대다수 지휘관이나 병사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부당한 상사의 명령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검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대신 "군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 다수도 특검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무위원은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다. 현 국무위원이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보류해달라"고 했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특검의 브리핑으로 국가기밀이 공개될 경우 한미동맹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특검 추천에서 국민의힘이 배제되는 것은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을 들은 뒤 "반대 의견을 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의결에) 동의할 수 있다. 부결시키자는 분은 말씀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 부총리가 대표로 말씀했으니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했고, 사회를 보던 이 부총리는 3대 특검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논란이 됐던 방통위원장 '독임제' 표현에 대한 발언도 회의록에 담겼다.
이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현재는 2명밖에 없고, 그중 1명이 사표를 내 사실상 위원장 혼자만 남은 상황"이라며 "그래서 (안건들에 대해) 의결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방통위 구성을)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6명으로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방통위는 수용 불가 입장을 냈다"며 "저는 현행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방통위도 다른 부처처럼 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원장이 바뀌고 있다. (위원장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맞추지 않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 운영하려는 취지 아닌가"라고 반론을 펴자, 이 위원장은 "취지는 그렇지만, 사실상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