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4일 발의해 6∼7일에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의 여파로 정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졌다고 판단, 탄핵 일정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원들에게 '내일(5일) 오전 0시가 지난 시점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전했다. 4일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그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 보고시점을 최대한 당겨 5일이 되자마자 본회의를 열겠다는 전략이다. 탄핵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의 구상에 따르면 6일 오전 0시 이후부터 7일 밤 12시께까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원 전원에게 7일까지 국회 인근에서 비상대기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후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등 여권의 움직임에 따라 표결 스케쥴은 달라질 수 있다고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5일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계엄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으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도 준비 중인 것으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통령실·국민의힘과 비공개로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각 총사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내각 총사퇴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국무위원은 "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나왔다"면서도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기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을 해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해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즉각적인 탄핵 절차 돌입까지 시사하는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만 해도 역풍을 우려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상황이 달라지자 '범죄행위', '명백한 불법·위헌' 등을 언급하며 일각에서는 조기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모여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농단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모임의 공동대표인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한시도 대통령 직책에 둘 수 없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급하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이 신속히 협의해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탄핵안 발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가결해야 하므로 가장 빠르게 탄핵안을 가결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는 데 국회가 집중해야 한다"고 강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도 철수했다.
(서울=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4일 오전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 태세는 이상 없다"고 덧붙였다. 합참의 발표 직전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는 윤 대통령의 담화와 함께 해체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전날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한 것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
(서울=연합뉴스) 내년 1월 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임명됐다. 감사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백 검사를 임명 제청해 내년 1월 18일 자 임명을 재가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원장 탄핵 소추 의결 시 권한 대행의 제청권 행사 논란 등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때까지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 제청자는 1997년 검사(사법시험 36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27년간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감사원은 백 위원 제청자에 대해 "공공의 안전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와 함께 훌륭한 인품으로 검찰 선·후배들로부터 많은 신망을 받아왔다"며 "풍부한 수사 경험과 법률적 식견, 사회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감사위원직을 엄정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일 10일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12월 중순부터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에서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여야 간 조사 대상과 기간 등에 조율이 필요해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국정조사 특위 인원 구성부터 입장차가 있어 세부 사항에 대한 여야 합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아울러 여당이 특위 위원으로 국회의장실에 제출한 위원 중 주진우 의원이 과거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위 위원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합당치 않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안 바꿀 시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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