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한국인 여성이 프랑스에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모습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돼 논란이 커진 것과 관련해 "잘못된 우월의식"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에서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스트리머 진니티가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서 현지인 남성에게 공격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상에는 남성이 진니티에게 다가와 '뭘 원하냐, 더러운 창녀. 꺼져'라고 욕설을 퍼붓고, 진니티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가격한 뒤 그대로 사라지는 장면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장면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했다"며 "이를 접한 프랑스인들이 대신 진니티에게 사과와 위로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툴루즈 부시장도 공식 입장을 내고 '모욕과 공격을 받은 진니티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진니티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당했다. 이런 부당한 일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서 교수는 "인종차별적 발언이 유럽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큰일"이라며 "일부 유럽인들의 아시아인들에 대한 잘못된 우월의식이 이런 문제
(서울=연합뉴스) 육군은 비서실 근무자에 대한 갑질 논란이 제기된 박정택 수도군단장(육군 중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육군은 12일 "(박 중장에 대해) 감찰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사안을 확인해 12일부로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직무배제)을 조치했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군단장 비서실 근무자들의 제보를 근거로 박 군단장이 지난 1년여간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군단장은 작년 3월 비서실 근무자에게 "너희 사모님이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해야 하니 좀 알아오라"며 수영장의 아쿠아로빅 과정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대리 신청을 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직원이 선착순 접수를 위해 오전 4시부터 수영장 밖에서 대기해야 했다. 박 군단장은 자녀의 결혼식 날 직원 1명을 투입해 메이크업샵, 결혼식장까지 운전하게 하거나 하객 인원 체크, 자리 안내, 결혼식 후 짐 나르기 등 사적 지시를 하기도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육군본부 감찰조사팀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서실 근무자가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전
(서울=연합뉴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억대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매수인들은 2022년 3월 충북 진천군의 농지를 9억4천만원에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 토지 거래가 완료된 뒤 매수인들은 세무법인을 통해 총 9천91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데, 매수인들은 A씨가 그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양도세를 계산했다. 그러나 A씨는 '농지 소재지 8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세무서는 A씨에게 양도세 1억7천525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매수인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자 A씨는 자기 돈으로 먼저 세금을 낸 뒤 계약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고 매수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수원=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는 이 대선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사적 수행원)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광주=연합뉴스) 검찰이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가 외가 문중 땅에 꽃단지를 조성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광주지검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의 고발장을 제출받아 사건 배당 절차를 마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사건을 맡은 담당 부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구 군수는 2023년부터 전남 화순군 춘양면 대신리 일대에 군비 15억원을 들여 관광 꽃단지를 조성했는데, 외가 문중이 소유한 땅을 임대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관광지 조성을 핑계로 문중 제각과 묘지 주변의 환경을 정비해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줬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구 군수는 "어머니 성만 같을 뿐 전혀 상관이 없는 문중"이라며 "고인돌공원과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의회 승인을 받아 추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1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들이 지난 8일 저녁부터 설사, 구토, 복통, 발열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의심 증세를 보이는 학생과 교직원은 100여명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과 교육청 등이 전날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학교는 급식실이 있는 건물이 안전상의 문제로 폐쇄돼 외부 업체가 조리한 급식을 체육관에서 배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교내 건물 가운데 1개 동의 안전 우려가 제기되자 개학을 3월 10일로 연기하기도 했다.
(제주=연합뉴스)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9일 제주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산지와 남부 등에 호우경보가, 제주 산지 등에 강풍경보가 발효돼 오전 8시 현재 한라산 진달래밭 80.5㎜, 한라산남벽 64㎜, 영실 56㎜, 표선 56㎜, 구좌 19.5㎜ 서귀포 13.9㎜, 제주 3.5㎜ 등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일 최대순간풍속은 한라산 삼각봉 초속 33.2ｍ, 사제비 23.5ｍ, 고산 21.3ｍ, 낙천 20.1ｍ 등을 기록했다. 기상 악화로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와 여객선 일부가 결항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8시 기준 사전결항을 포함해 국내선 도착 10편, 출발 9편 등 총 19편이 결항했다. 또 제주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제주와 완도를 잇는 송림블루오션호, 제주와 진도를 잇는 산타모니카호 등이 결항했다. 이날 제주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북부와 추자도 20∼60㎜, 제주 동부와 서부 50∼100㎜, 제주 남부와 중산간 150㎜ 이상, 산지 200㎜ 이상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수원=연합뉴스)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국제공항 최종 후보지 선정이 민선 8기 임기 내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9일 밝혔다. 용역은 업체 선정을 거쳐 7월 초 착수하며 내년 3월 말 최고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앞서 도가 2023년 9월~지난해 11월 진행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에 이은 2차 용역이다. 1차 용역에서는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을 선정한 바 있다. 3개 후보지는 부지 면적 270만㎡, 활주로 3천200ｍ 1개를 기준으로 모두 비용 대비 편익(B/C) 지수가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2차 용역에서는 이들 후보지별 지리적·경제적·사회적 현황을 세부 조사하고 배후지 개발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또 고용 창출, 산업 연계 지원 등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제시한다. 2차 용역 기간인 오는 7월과 12월에는 3개 후보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당초 도는 올해 2~10월 2차 용역을 실시한 뒤
(서울=연합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교통약자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4건의 시범사업을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수단이나 기술·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 따라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실증 기간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면 사업화가 가능하다. 시범 운영에 들어간 대표적인 실증특례 사업 사례에는 현대차의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가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 고령층 등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는 의미다. 이 사업 실증에서는 현대차가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를 제작하고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교통약자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울러 병원에 가는 교통약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 내에서도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상 운송 서비스도 이번 실증 사업에 포함됐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공영역에서 담지 못했던 교통약자 이동과 동행을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서비스가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혁신 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이 명백한 의도를 갖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기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권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현직 판사들이 실명을 걸고 사퇴를 촉구하고, 법관 회의 소집 요구까지 분출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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