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연합뉴스) 납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강원 고성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강원 고성군 현내면 대북 전단 살포 방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대북 전단 살포가 예고된 집회 신고지를 농기계로 선 점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고성군 금강산콘도 인근에 트랙터와 화물차 등을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주차, 납북자 단체 관계자 집합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앞서 이곳은 납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하며 다음 달 중순까지 집회 신고한 곳이다. 이어 비대위는 26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 반대 성명 발표 예정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내면은 과거 금강산 육로 관광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생존권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납북자 단체는 이날도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납북자가족모임 측은 앞서 지난 22일 "지자체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이와 별도로 경기도, 파주시, 강원 고성군을 상대로 '위험구역' 설정 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도 낼 방침이
(서울=연합뉴스) 삼성은 25일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데 대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침묵을 유지했다. 삼성은 이날 검찰 구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향후 재판부의 판단을 예의주시하며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약 2천300건의 증거 목록을 새롭게 제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재계 관계자는 "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한 만큼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 현재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있으니 삼성 입장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은 1심에서 "(제일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하였다고 판단해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범죄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증언을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대표에게는 김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10개월째 이어지는 와중에 국가암검진에서 내시경을 시술하는 의사의 자격을 두고 내과와 외과 간의 의료계 '집안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암검진 전문위원회는 내년도 국가암검진 평가를 앞두고 내시경 연수교육과 인증의사 자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종전에 내과가 도맡았던 '내시경 인증의' 교육과 자격 부여를 외과와 가정의학과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내과는 의료의 질 저하가 초래된다고 반발하고 외과는 전문성을 갖췄다고 정면 반박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내시경 교육, 의사의 시술 경험 횟수로 인증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은 내과 전문의가 중심이 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두 곳이 가지고 있다. 외과와 가정의학과는 이미 현장에서 외과 전문의 등이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고, 학술대회에서도 교육이 이뤄지는 만큼 자격이 충분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내과학회에서는 외과와 가정의학과에서 하는 내시경 검사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내과학회 등은 공동성명에서 "내시경 시술은 기본적으로 내과 전문의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데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 대표와 통화해 얘기를 나눴고 함께 기소됐던 상대방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돼 입장이 엇갈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검찰은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여러 행위 가운데 위증으로 인정된 행위, 위증교사로 평가되지 않은 행위에 관한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향후 2심에서 검찰과 이 대표 사이에 다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에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거짓 증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우선 김씨의 경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음을 인정했다는 점을 토대로 이에 해당하는 4개 증언에 관해 유죄가 인정됐다. 반면 이 대표에게는 김씨에게
(서울=연합뉴스) 피싱 범죄에 속아 찍어 보낸 신분증 사본을 재촬영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해 피해자 모르게 이뤄진 비대면 대출 약정은 무효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신분증 '2차 사본'이 본인 확인 도구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실명 확인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는 첫 고등법원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회사원 A(61)씨가 케이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23일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어 수리를 신청하고 대기 중이다. 아빠의 휴대폰으로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한다"는 피싱범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아들이 보낸 메시지로 착각한 A씨는 피싱범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고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도 보냈다. 결국 피싱범은 이를 활용해 A씨의 케이뱅크 입출금 계좌에서 2억2천180만원을 신용대출 받고, 이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가로챘다. 문제는 대출 과정에서 피싱범이 A씨로부터 받은 운전면허증 사본을 재촬영한 2차 사본으로 비대면
(서울=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조 대표의 향후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이다.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은 앞서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정경심 전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 2심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은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홍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액은 각각 수십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불가리스 코로나19 논란'으로 남양유업이 소비자 불매 운동과 경찰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오는 25일에도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고법은 이날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11월 25일 질서유지 계획'을 세웠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당일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면서다. 법원은 당일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 역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일인) 지난 15일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원 경내에 진입하려는 일반 차량이 많아 교통 혼잡이 발생한 면이 있다"며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당일 법원 출입구 일부가 폐쇄되며 출입 시에는 평소보다 강화된 보안 검색이 실시된다.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제시간에 법정에 들어가기 위해 인근 혼잡과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 법원은 또 대법원 보안 관리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이 대표 재판의 경우 방청권 소지자만 법정
(의정부=연합뉴스) 검찰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수사받던 개그맨 김병만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자세한 사건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검토한 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고, 김씨 측은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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