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 1천여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정 전 실장은 9일 새벽 4시 30분께 18시간가량의 장시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그는 전날 오전 10시 10분께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조사실에 공용전자기록 손상·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출석했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정 전 실장을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그를 상대로 'PC 초기화 의혹'의 사실관계·경위와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해 캐물었다. 정 전 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 3일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특수본은 이번 정 전 실장 조사 내용까지 함께 검토한 뒤 두 사람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나 대통령기록물 분량이 방대해 수사 기간 종료로 경찰에 사건을 이
(인천=연합뉴스) 인천시 강화군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성폭력 의혹을 조사한 심층 보고서를 일부 공개하기로 하자 색동원과 조사기관 모두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9일 강화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색동원 등 제3자는 '민감정보'와 '영업상 기밀'을 사유로 (심층 보고서)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다음 달 11일에나 공개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런 사유로 비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볼 수 없고 국민들도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공개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보공개법상 제3자에는 색동원과 색동원 A 원장, 조사기관인 우석대 연구팀이 포함됐다. 색동원과 A 원장은 민감정보, 우석대 연구팀은 영업상 기밀을 비공개 요청 사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화군은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방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심층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다가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당사자 관련 내용을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현재까지 정보공개를 요청한 피해자 측 9명에게 심층 보고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색동원을 비롯한
(서울=연합뉴스) 빗썸이 실수로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을 남김없이 회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고객이 반환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 대비해 법적 대응도 물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트코인을 받아 즉시 처분한 고객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방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빗썸은 사고 발생 35분 뒤부터 오지급 계좌 거래와 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나, 이미 일부 당첨자가 비트코인 1천788개를 발 빠르게 처분한 뒤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지급 코인을 매도한 이용자는 86명으로 파악됐다.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중 대부분을 원화나 다른 코인 형태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지난 7일 새벽 4시30분 기준 비트코인 125개 상당(현 시세 기준 약 130억원 규모)은 되찾지 못했다. 여기에는 수십 명이 본인 은행 계좌로 출금한 30억원가량의 원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약 100억원은 그 사이 알트코인 등 다른
(서울=연합뉴스) 전세사기 등을 대비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전월세보험 가입자 4명 중 1명은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간 전월세보험 가입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전체 가입자의 47%로 가장 많았다고 9일 밝혔다. 20대(18%)를 포함하면 2030 세대 가입자가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40대 비중도 25%에 달해 연령과 관계없이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지역은 서울(35%), 경기(31%), 인천(13%) 등 수도권이 전체의 79%였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발생 지역 분포와 유사한 흐름이다. 보증금 규모별로는 2억~3억 원 구간이 34%로 가장 많았으며, 보증금 3억 원 이하 계약자가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전체 가입자의 84%가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든든형' 상품을 선택해 확실한 안전망을 선호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전월세보험은 ▲가짜 집주인과의 계약 ▲이중계약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 설정 ▲위조 등기부등본 ▲공모 중개사의 서류 위조 등에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다. 계약금만을 보장하는 '알뜰형'과 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미국이 최근 관보 게재 추진에 나서며 관세 인상을 더욱 압박하는 상황을 두고 "아마추어 행정과 보복 외교가 외교 참사를 불러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100% 특별법 지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100% 거짓말이었다. 우리 당이 서둘러 합의해주고 법안 처리 스케줄까지 내놨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은 더 강경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하원 법사위가 쿠팡 청문회를 열기로 한 점도 거론, "짐 조던 위원장은 쿠팡 임시 대표에게 발부한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사태 대응을 불평등이라고 비판했다"며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쿠팡 사태 초기부터 반미 프레임을 짜는 데만 몰두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몽둥이도 모자란다고 윽박지르고, 상임위 회의장에서 욕설까지 하며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투자 오지, 사법 위험지대로 낙인찍힐 판인데도 대미 외교는 사실상 실종 상태"라며 "국가적 위기인 통상 현안부터 똑바로 챙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
(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이는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주거 1주택자 면면을 들여다보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서울에서 일하다 지방으로 발령 나서 살던 집을 세주고 지방에 세 얻어 사는 사람이 왜 규제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몇 년 근무한 뒤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만 거주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로 내 집의 상당 부분은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며 "지방 활성화를 말하면서 지방에서 일할 사람의 거주 이전을 틀어막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만의 얘기가 아니다. 평택의 삼성전자 엔지니어와 이천의 하이닉스 엔지니어는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시장에 있으면서도 서로 경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가산디지털단지에 사는 IT 개발자가 판교 기업에서 제안받아도 집을 팔고 거래 비용을 부담하든지, 1시간 반 넘는 출퇴근을 감수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2차 종합특검 후보의 인사 검증 실패와 관련해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공(功)은 당원들에게 돌리고 과(過)는 제가 안고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 대표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날 공개 석상에서 직접 재차 사과한 것이다. 다만 정 대표는 특검 후보 검증을 담당한 원내 지도부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그는 "이번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례와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원내 지도부에 추천하고, 원내 지도부가 그 사람을 낙점하고 추천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에 빈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추천 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당내 인사추천위원회를 거론, "특검의 경우 이상하게 그런 절차를 생략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내란 1심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6일 발표했다.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상 3월 1일자) 전보를 제외하면 이달 23일자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내란 사건은 전보 이전인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예정대로 지 부장판사가 선고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는다. 이 재판부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 여사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 등도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재판장인 류경진 부장판사도 중앙지법에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6일 '외국인의 여론 왜곡 방지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들이 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선거 기간 중에는 계정 이용자의 국적을 확인하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정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전날 제출한 이 법안에는 장 대표를 비롯, 국민의힘 박준태 비서실장과 김장겸 정무실장 등 당 지도부와 나경원·김재섭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제안 이유에 대해 "사후 제재가 어려운 온라인 여론 특성상 선제적인 디지털 주권 보호장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 대표의 법안 공동발의 요청을 받고 "법안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외국인의 댓글로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법안 공조에 나선 것은 '통일교 특검' 법안에 이어 두 번째다.
【국제일보】 남해군은 다랭이마을과 남해바래길 27개 코스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로컬100(지역문화매력100선)' 2기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가운데 매력성과 특화성을 갖춘 100곳을 선정해, 대국민 홍보와 연계를 통해 지역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로컬100 선정은 국민과 지자체 추천을 시작으로 전문가 심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후보 선정, 국민 투표 및 전문가 최종 평가 등을 거쳐 이뤄졌다. 두 곳은 '우수 지역문화공간' 유형에 선정됐다. 특히 남해군은 경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2개소가 동시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며, 지역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가천 다랭이마을은 전통 농경문화의 상징성과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하며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곳이다. 지난 2005년 국가 명승 제15호로 지정된 바 있다. 남해바래길 27개 코스는 남해 전역을 아우르는 총연장 263㎞의 걷기 길로, 바다와 숲, 마을 풍경을 따라 남해만의 자연과 문화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힐링 관광자원이다. 이번 선정으로 두 곳은 향후 2년간 정부의 집중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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