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800만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밀반출해 북한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간 경합범 관계인 사정과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선고형량이 징역 9년 6월에서 일부 감경됐으나, 범죄에 대한 판단은 원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1·2심 재판부 모두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이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독자적으로 대북송금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은 "만약 (이화영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김성태 등은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체포조' 동원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특히 경찰에서 비상계엄 수사 총책임자인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지휘부를 정조준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경찰청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10여명을 압수수색했다. 우 본부장과 경찰청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강상문 영등포서장을 비롯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휴대전화가 포함됐다. 검찰은 윤 조정관과 전 담당관도 바로 소환해 조사했다. 국수본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10명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방첩사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계엄 당일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 서장과 윤 조정관 및 현장에 나갔던 영등포서 형사들을 조사한 바 있다. 국수본은 당일 오후 11시 32분께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
(서울=연합뉴스)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이 함께 기재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 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에 신탁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은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해야 임대인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점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전세 사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신탁 등기가 이뤄질 경우 아래에 주의사항으로 "이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뿐만 아니라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함께 적힌다. 아울러 내년 1월 31일부터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탁원부를 열람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12월 21일 전에 마쳐진 신탁등기 약 147만 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주의사항 등기를 직권으로 완료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서울=연합뉴스)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2018년 지방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며 이런 내용의 관련자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조직부총장이었다. 이에 관해 윤 의원은 전씨의 행위와 자신은 무관하다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씨를 알지만 그가 건진법사라는 것은 2022년 대선 때 알았다"며 "전씨와 돈을 거래한 적이 없고, 전씨가 내 이름을 팔고 다녔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불발되자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법 리스크' 사건 중 하나로 향후 정치 행보에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창원=연합뉴스)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씨의 이른바 '황금폰'에서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화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명씨와 김 여사가 2022년 5월 9일에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황금폰에서 발견했다. 이날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이기도 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또 명씨는 같은 날 김 여사와도 통화했다고 지인에게 말하기도 했다. 당시 명씨는 지인에게 이날 윤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언급하며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한테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십시오.' 이래 가지고 전화 끊은 거야"라고 말했다. 윤상현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비위 혐의 수사와 관련해 이 회장의 주거지 등도 18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이 회장 주거지 및 차량, 서울 중구 한진빌딩 내 한진관광 사무실, 송파구 방이동 체육회 사무실, 충북 진천선수촌 등에 수사관을 보내 이 회장의 직원 부정채용(업무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장재근 진천선수촌장, 정동국 부촌장, 전기범 체육회 훈련기회부장, 이혁렬 대한바이애슬론연맹 회장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채용비리), 제3자뇌물수수,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경찰 수사도 네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이기흥 회장 딸의 대학 친구인 A씨를 진천선수촌에 부당 채용한 의혹과 관련한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 또 98명으로 구성된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체육계와 관련 없는 지인 5명을 포함하도록 추천했으며, 이들에게 애초 계획에 없었던 관광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 한진관광은 참관단 업무대행 용역을 수행한 업체다. 경찰은 항공권, 해외여행, 보험, 숙박, 경기 입장권, 식당 예약 등과 관련된 업무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7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와 관련해 대검찰청 포렌식 인력을 대기시킨 게 아니냐는 제보가 있다"며 "선관위와 관련해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법무부는 요청받은 게 없고 검찰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면서 "(검찰 부분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계엄 때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선관위에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올 것이다. 중요한 임무는 맡기고 이들에게 지원하면 된다'고 지시했다는 기사가 났다"며 "검찰이 내란의 공범일 수 있다는 정황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그런 단서가 나왔으니까 중요한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사 등 고위공직자 수사를 담당한다.
(서울=연합뉴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원장은 17일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탄핵 소추에 따라 권한 행사가 정지된 상태를 헌재가 임시로 풀어달라는 취지로 파악됐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업무에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된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사유다. 최 원장과 같은 날 탄핵심판에 넘겨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9일 헌재에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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