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찰이 배우 고(故) 김새론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운영자 이진호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씨에 대한 고소 사건 2건을 배당받아 혐의를 검토 중이다.앞서 유족 측은 지난 17일 이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김새론이 배우 김수현과 교제하지 않았는데도 연애를 암시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자작극'을 벌였다는 주장 등을 펼쳤는데, 이런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유족 측 입장이다. 이어 유족은 지난 27일 이씨가 김새론과 유족들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씨의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 처벌법상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ｍ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산청·하동=연합뉴스) 경남 산청 산불이 발생한 지 8일째인 28일 하동권역 주불이 진화되면서 산림당국은 마지막 화선이 형성된 지리산국립공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8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하동 옥종면에 발생한 21㎞ 길이의 화선 주불이 잡혔다. 하동권 주불은 전날 비 예보로 습도가 높아지며 확산세는 다소 주춤했으나 막상 내린 비는 0.4∼2㎜ 수준에 그쳐 진화에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 하지만 수일째 이어진 산불진화대원들의 헌신으로 기어이 하동권 주불 진화에 성공했다. 산림당국은 전날 밤 특수·공중진화대 120여명을 하동 산불 현장에 투입했다. 주불 진화의 핵심인력인 이들은 산불 최전선에서 호스로 물을 뿌리며 시뻘겋게 타오르는 불길을 잡고, 갈퀴나 곡괭이 등으로 잔불 제거까지 도맡는다. 산불현장에서 최정예 진화 점령군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들 덕분에 주한미군이 보유한 치누크(CH-47) 기종 등 헬기 40여대가 28일 아침부터 지리산권역 산불 진화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었다. 이제 산청 산불은 지리산권역 진화가 남았다. 그러나 지리산권역은 비교적 길지 않은 5㎞의 화선임에도 험준한 지형과 강풍 때문에 주불 진화가 쉽지 않은
(영양=연합뉴스) 경북 영양군은 28일 "오후 4시에 산불 주불을 잡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화 대원들이 잔불 진화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영양군 일대에는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영덕=연합뉴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8일 오후 2시 30분께 영덕군 주불 진화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산림당국은 영덕 지역에 진화 헬기 26대, 차량 70대, 인력 1천7명을 투입해 주불을 잡았다. 지난 25일 오후 5시 54분께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에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발화한 산불이 번지면서 지역 피해는 시작됐다.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을 타고 확산한 불은 다음날(26일) 오전 2시께 해안가 지역까지 확산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영덕 지역 산불영향구역은 8천50㏊다. 전체 화선은 108㎞였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전날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영덕·안동·의성·청송=연합뉴스) 불에 타 지붕만 남은 집. 녹아내린 축사, 뼈대만 남은 공장, 사라진 문화재와 사찰, 검게 그을린 밭, 쑥대밭이 된 육묘장, 검게 폐허로 변한 산림. 역대 최악의 산불이 휩쓸고 간 경북 북부지역 곳곳은 피해 금액을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큰 상처를 남겼다. 27일 취재진이 산불 피해지역에서 만난 한 산불 피해 조사원은 "산과 인접한 마을은 멀쩡한 곳이 없어 도무지 규모를 가늠하기 힘들다"며 "하늘에서 헬기를 타고 확인해야 될 정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괴물 산불이 휩쓸고 간 경북 안동시, 영덕군, 의성군, 청송군 일대 피해 지역을 항공촬영한 자료를 모아봤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속여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JW중외제약 법인과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JW중외제약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 산입해 2016∼2018년 약 15억6천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측은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이용해 리베이트 비용 등을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뒤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JW중외제약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서울중앙지검은 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를 지난해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담당 재판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연다.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재판부다. 이를 실질 대등재판부라고 부른다.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법원의 석명 요구에도 이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은 이뤄진 바 없다며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개입' 가능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당시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서울=연합뉴스) 경북 포항시는 26일 재난문자를 통해 "의성 산불로 인해 통제됐던 포항에서 영덕 방향 7번 국도의 교통 통제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영덕지역에 산불이 번지자 25일 오후 북구 송라면 지경삼거리부터 영덕으로 가는 7번 국도의 영덕 방향 도로를 통제했다. 다만 영덕에서 포항으로 나오는 도로는 통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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