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청이 헌법재판소 인근 상점가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집회 참가자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입간판 등 거리에 놓인 물건을 치우라고 권고했다. 12일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낙원상가 방면 도로와 인사동 북인사마당부터 안국역 방면 도로 인근의 상점가를 대상으로 선고 당일 입간판을 철거하라고 계도했다. 구 관계자는 "집회 인원이 대거 몰릴 경우 적치물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어 예방 차원에서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탄핵 선고 당일에는 비상대책반을 꾸려 인파 밀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종로1∼4가동, 가회동 주민에게도 선고 당일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고 검토하는 동향에 대해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갖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실 관계를 묻자 "(민감국가 분류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비공식 경로로 알게 된 것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해서 미 에너지부가 다시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미국도 배경과 경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고, 아마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높아지는 국내 핵무장 여론이 이런 동향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 물음에는 "여러 추정하는 논리 중에 하나로 그런 말이 도는 것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반드시 그것만 있는지는 좀 봐야 되겠고, 내부 경위가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일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위가 차차 밝혀지고 나면 모든 원인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11일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도 겸업 금지 등의 규제를 받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도 겸업 금지 요건과 총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한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가 2천억원대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업체는 지자체 감독 공백을 노려 별도 신고·등록 절차 없이 대부업 범위를 넘어선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희 의원은 "지자체와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허점을 노린 범죄는 고스란히 서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부업 관리 체계를 투명하게 정비해 불법 금융 행위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AI(인공지능)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이하 AI 특위)는 11일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방문해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산업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특위는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리벨리온 본사에서 현장을 둘러본 뒤 정부·기업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AI 산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AI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인프라와 인재에 달려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AI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오직 기술로서 대기업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구조 개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 관련 업체들은 간담회에서 국가적 차원의 AI 반도체 및 인재 양성 필요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개선 등을 요구했고, 정부 측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 의원을 비롯한 AI 특위 소속 고동진·김은혜·김승수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리벨리온, 포티투마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김기현·박대출·김정재·이양수·이철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 각각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과 구속집행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조항을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대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을 삭제해 법관의 결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자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면서도, 석방이 늦어진 데 대한 책임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묻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넘게 걸린 것은 검찰 특수본의 직권남용 불법감금 때문"이라며 "이미 자행된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결은 물론, 검찰총장의 명령까지 불복해 대통령을 불법 감금한 특수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약 27시간 만에 석방됐다. 앞서 대검찰청 지휘부는 석방을 지휘하라는 지침을 수사팀에 제시했지만, 특수본이 반발하면서 석방 결정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8분께 구치소에서 나왔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주현 민정수석,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이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과 약 3분간 인사를 나눈 뒤 5시 50분께 경호차를 타고 관저로 향했다. 약 25분 만인 오후 6시15분께 관저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차 안에서 관저 정문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들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약 5분간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인사한 뒤 다시 차에 타고 관저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와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온 것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오늘 특별한 계획 없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전날 공군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로 피해를 본 경기도 포천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됐다. 교부된 특교세는 폭탄 오발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임시 주거 및 심리안정 지원 등 긴급 구호에 활용된다. 또 피해시설의 안전진단 비용과 시설물 잔해물 처리 등 응급 복구에도 쓰인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모두 29명이 다쳤고, 교회 건물 등 민가 7가구가 부서졌다.
(서울=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특혜를 받아 채용된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전입하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빚은 11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이 중앙선관위 고위공무원인 아버지·삼촌·장인 등과 채용 청탁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당초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10명을 직무 배제했지만, 이날 자체적으로 1명을 추가 파악해 총 11명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11명이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채용된 당사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애초 감사원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근무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전날 이들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정치권에서는 직무배제가 아닌 파면을 위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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