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지구를 방문해 건설현장의 폭염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잇달아 발효되는 가운데, 폭염과 온열질환에 취약한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건설근로자와 사업주의 폭염 대응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 총리는 현장 담당자로부터 폭염대비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공사 현장으로 이동해 휴게실 냉방 상태, 그늘막 설치 등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폭염 보호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옥외 노동시간이 많은 건설업은 폭염 속 위험도가 가장 높은 업종이므로 더욱 철저한 온열질환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열질환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원칙인 물·그늘·휴식을 제대로 지키고, 특히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5시에는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등 현장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국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 총리는 건설근로자, 택배근로자
정부는 위메프·티몬을 통해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이번 주 안에 환불을 완료하고, 판매사에는 1조 2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e커머스업체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대한 정산기한 도입과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 소비자 피해 지원 정부는 먼저, 이번 주중에 일반상품은 환불을 완료하고, 기타 환불도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일반상품은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품권·여행상품은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여행사와 협조해 환불 지원과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병행하고, 상품권을 정상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사·사용처에 협조를 요청한다. 또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금액이 원활하게 환불될 수 있도록 PG사·이동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
정부는 미국 증시의 큰 폭 하락에 대응해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른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계속 가동하고 밸류업 등 자본·외환시장 체력 강화와 대외 안전판 확충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후반 미국 증시가 ▲7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부각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 우려와 밸류에이션 부담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지역 불안 재부각 등이 중첩되면서 큰 폭 하락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미국 시장의 평가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주말 이후 아시아 증시가 먼저 시작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과거 급락 때에는 실물·주식·외환·채권 시장에 실질적인 충격이 동반했던 반면, 이번 조정은 해외발 충격으로 주식시장에 한해 조정이 되어 과
기획재정부는 5일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콘퍼런스콜을 개최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주 후반 들어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주요 기업 실적 악화와 그동안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등으로 미국 증시가 큰 폭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등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은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에 따라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채권시장 선진화, 공급망 확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우리 자본·외환시장의 체력을 강화하고 대외안전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 사례로 들면서 한국을 성장 슈퍼스타(Super Star)이며, 개도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required reading)라고 소개했다. 세계은행은 개방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인프라·기술·교육 투자로 생산성 높인 게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이 지난 1일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 중진국 함정’(World Development Report : middle-income trap)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세계개발보고서는 세계은행에서 1978년부터 해마다 개발 협력 관련 특정 주제를 선정해 정책적 함의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로, 지난해 주제는 ‘이주·난민·사회(Migrates, Refugees and Society)’였다. 세계은행은 많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한 뒤 고소득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 빠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해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 3가지가 모
경찰은 지난달 31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고강도 단속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상반기 집중단속이 종료된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이어서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654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검거 인원 7701명보다 15%(1156명) 감소했으나,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 사범 검거 인원은 증가했다. 상반기 검거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전년도 검거 인원 2089명보다 30.4%(636명) 증가했으며, 총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1%에서 41.6%로 대폭 상승했다. 이는 경찰이 그동안 제조-밀수-공급-투약 형태로 연결된 마약류 유통망을 차단하기 위해 제조·밀수 등 공급사범 검거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하반기 집중단속도 이러한 방향성을 유지해 조직적 공급 사범 일망타진을 목표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범죄 동향에 따라 인터넷 마약류, 클럽 등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단속에도 수사력을 결집할 예정이다.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다크웹·텔레그램·가상자산 등을 범행 수법에 활용한 경우로, 경찰은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등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파리 올림픽을 겨냥한 각종 테러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어 올림픽 참가 선수단과 해외여행객들의 안전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정부는 국내외 다양한 테러 위협에 맞서 국민 안전을 지켜왔으며 하반기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국가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테러 예방과 대응 활동에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개막해 우리 선수단 260명이 참가하는 파리올림픽 대테러·안전활동 추진과 함께 군 대테러특수임무대 대체지정, 중동해역 우리선박 안전운항 지원 현황, 제1회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 추진계획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법령 발전 등 대테러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선제적 테러 예방활동과 테러 즉응태세를 유지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한다는 대테러활동 목표 아래 10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파리 올림픽을 겨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들이 복귀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수련현장에 복귀하는 것이 전공의 본인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더불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통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맞게 중증·응급·희귀질환의 진료비중을 높이고 일반병상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기회는 열려있으며 의사협회, 전공의들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면 의료개혁 완수에 한
지역이 주도해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25건이 지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25건(1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선도지역 1유형은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릉, 공주, 금산, 순천, 김천, 영주, 영천, 울릉이고 3유형은 경남 의령, 창녕, 거창, 함양이다. 관리지역 1유형은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보은, 경산, 남해, 2유형은 세종, 3유형은 전북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전남 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이다. 예비지정 1유형은 가평, 홍천, 청주, 영동, 증평, 경주, 문경, 통영이고, 3유형은 전남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5600억 원+α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피해구제를 위한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접수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어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히 협조해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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