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의원) 1차 회의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향후 특위에서는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되, 의회 권력을 견제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야당 원로들도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은 이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오는 6일 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토론회에서도 김진표 전 의장이 발제를 맡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진행은 민주협 회장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한다. 7일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연다.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여야의 잠재적 대권주자들도 저마다 앞다퉈 개헌을 주창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구
(서울=연합뉴스) 조기대선 가능성이 열리며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비이재명계) 일각에서 경선 흥행을 위해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특별당규로 정했던 예비경선 규칙인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 반영' 방식보다는 일반 국민의 표심이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인데, 당 지도부는 이같은 경선룰 변경에는 일단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명계 총선 낙선·낙천자 중심 모임 '초일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기대 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화학과 통합을 위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전 의원은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런 상태로 당 대선후보 경선이 치러진다면 이변이 없는 한 이재명 대표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반면 이 대표의 지지율은 30%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어 그를 중심으로 정권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경선을 역동적이면서 모두가 화합하고 통합하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완전국민경선제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양 전 의원이 주장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거듭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 권한대행을 향해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누가 보아도 마 후보자의 임명은 정국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더 이상 혼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 국론 분열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 기본 원칙은 현상 유지"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을 바꾸는 것은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마 후보자는 절차적·정치적 편향성의 가장 정점에 있는 후보"라며 "그 후보를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났다고 해서 무조건 임명을 강행할 수
(서울·대구=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마음이 무겁고,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당 지도부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두 대표가 윤 대통령이 있는 구치소에 방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다"며 윤 대통령의 건강과 마음 상태를 물었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건강과 평정심을 유지하며 지금 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국가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렵고 경제·민생이 매우 어려우니 집권 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하는 힘든 일이 많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꼭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두 대표(권영세·권성동)가 경험이 많은 만큼 이 상황을 잘 극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인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정치 장사"이자 "부패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자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선관위 사무의 독립성·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한 중대 사안"이라며 "선관위 사무총장의 차명폰 정치 장사가 새로이 드러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변론)을 재개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증거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선별적으로 몰래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나"라며 "헌재가 선관위의 독립성을 맹신한 나머지,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에서의 증거 절차를 모두 기각한 것은 너무 성급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것이 바로 비리종합세트 선관위의 실체"라며 "선관위 예산으로 개통한 비밀 전화로 정치인들과 밀담을 나누고, 퇴직 후에도 선관위가 요금을 대납해준 이 부패한 카르텔을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또 "더 가관인 것은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박수영 의원을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바로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권 위원장은 "마 후보자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하는 몫"이라며 "거기에 어긋나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을 하고 청문회를 했다. 우리 입장에선 합의되지 않은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단식과 같은 행위가 없어도 되도록 하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의무"라며 "저쪽(민주당)같이 철벽을 치는 사람들하고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도부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로 미리 답하는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구 달성군을 찾아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2일 국민의힘이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정국 상황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자 여러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대통령으로서 우리 당에 좋은 충고나 조언들, 정국 전반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차례로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 정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잇달아 면담하는 것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다지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예방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찾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중국 대사를 지냈던 권 비대위원장은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일절 기념사에서 '통합'을 강조한 데 대해 "내란 세력과 같은 편을 먹고 있으면서 국민 통합을 운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이 삼일절 기념사에서 말한 통합의 기초는 헌정 질서의 회복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어떻게든 막아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 복귀에 일조하겠다는 충성 맹세를 하고 있다"며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내란 일당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어떻게 국정을 논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정협의체 파트너로 최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전하자 즉각 유감을 표명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최 권한대행은 국민 분열을 막고자 하는 진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이라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최 권한대행의 삼일절 기념사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정반대다. 기념사는 윤석열 따라하기"라며 "대행이 대행 역할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면, 헌재 판결대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1일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들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며 "(아들이)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지인 2명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원전 수출 계약 지원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체코 현지에 머물렀다가 이날 귀국했으며, 언론 보도 전까지 관련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삼일절인 1일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추경호 등 당 소속 의원 37명은 이날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여의도 집회에 참석했다. 연단에 오른 김기현 의원은 "민초들이 조선 독립을 이뤄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도 바로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진술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라며 "그러나 개인의 안위보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가시밭길이라도 이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지도자의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마이크를 잡고 "많은 분이 윤 대통령이 이런저런 공과가 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정말 용기 있는 지도자"라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은 '좌파 강점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번 계엄·탄핵 사태로 알게 된 입법·사법·언론에 암약하고 있는 좌파 기득권 세력을 척결하고, 우리 안에 기회만 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