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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치료 국가보장 강화할 것"(종합)

"치료비 본인부담률 점진적으로 낮출 것…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생활이슈 9대 공약도 공개…싱크홀 모니터링·암표 방지·'스드메' 견적 투명화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희귀 질환과 중증 난치질환 치료의 국가 보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자는 37만 명, 중증 난치질환자는 75만명으로, 5년 사이 27.4%나 증가했다"며 이런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들에게 병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치료제가 없거나,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비싸다는 점"이라며 "이들이 조기에 진단을 받고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넓고 두터운 보장으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선 "현재 '본인 부담제 상한가'가 있어 일정 기준 이상의 연간 의료비의 경우 나중에 돌려준다고는 하지만 당장 내야 하는 목돈이 환자와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며 "희귀 질환과 중증 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춰 치료비 걱정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귀 질환과 중증 난치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최근 5년간 판매 부진, 채산성 악화 등으로 100여 개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겠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긴급 도입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제약기업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희귀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난치라고 외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불편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지난 1년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생활 밀착형 이슈에 대한 대책인 '취향 저격 9대 공약'을 공개했다.

공약에는 전국 싱크홀 스마트 모니터링 체계 구축, 아파트 단지 입구 얌체·불법·보복 주차 등 제재 강화, 불법 유턴 처벌 실효성 확보, 헬스장·필라테스 '먹튀' 방지법 추진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암표 방지를 위한 공연·스포츠 예매 시스템 공정성 강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국가 지원 재개, 결혼 준비 과정의 '스드메'(스튜디오 사진 촬영·드레스·신부 메이크업) 견적 투명화, 신규 게임 전담 조직의 사후관리 기능화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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