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며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 숭의음악당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3·1운동의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가 됐던 통합의 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도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며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국경일 기념사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로 대외 관계에 초점을 두는 3·1절 기념사의 전례에 따라 대북·대일 기조를 두루 언급하면서도 탄핵정국에서 증폭한 국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통합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다. 최 대행은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켜야 한다"며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해야 하고 통합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경제를 일궈야
(서울=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2일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23곳을 확정했다고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 충남 아산, 전남 담양, 경북 김천, 경남 거제), 광역의원 8곳(대구 달서, 인천 강화, 대전 유성, 경기 성남분당, 경기 군포, 충남 당진, 경북 성주, 경남 창원마산회원), 기초의원 9곳(서울 중랑·마포·동작, 인천 강화, 전남 광양·담양·고흥, 경북 고령, 경남 양산)에서 실시된다. 모두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피선거권 상실,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이틀 간이고, 선거 운동은 20일부터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28∼2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 간 실시한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고, 선거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서울=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일 감사원의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 당시 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정보정책과장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김 전 총장이 이 휴대전화를 정치인들과 연락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감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받은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휴대전화로 정치인들과 통화나 문자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2022년은 대선(3월)과 지방선거(6월)가 있었던 해다.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비선 휴대전화'로 정치인들과 소통했던 셈이다. 김 전 총장은 정치인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이라며 "그 부분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 김 전 총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코로나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상자, 비닐 쇼핑백에 담아 옮기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책임을 지고 그해 3월 사퇴했다. 김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에게 최종적으로 상정을 요구했으나 미상정에 유감이고 이의가 있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본회의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법에 대해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 기만 행위"라며 "소액 주주의 권리 보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만을 옹호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작년 초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인제 와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 몽니를 부리고 국회의장이 그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헌재와 선관위를 동시에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선관위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자녀들을 부정 채용한 사례가 수십 건, 규정 위반 사례가 수백 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대오각성하고 자체 조사를 통해 부정·불법 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영원히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 결정을 두고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감사 방어권'까지 쥐여줬다"며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면서 온갖 부정부패 의혹을 받아온 선관위의 폐쇄성이 더욱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대해 과연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그러다 보니 '헌법기관 간의 상호보호조약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민이 직접 추상같은 감시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이상의 자정 기능 강화로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데 대해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각하된 점을 강조하며 "헌재의 결론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지만,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을 향해 "여야의 합의가 있지 않은 경우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며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 대행에게 마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선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외 파송 선교사의 안전 확보와 선교단체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25일 긴급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석인 재외국민보호·영사분야 정부대표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한국위기관리재단 및 아프리카·중동 지역 선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프리카·중동 지역 선교사 사건·사고 피해 현황, 해외 파송 선교사 안전대책 등을 논의했다. 홍 대표는 아프리카·중동 지역을 비롯한 해외에 선교사 파송 시 외교부 및 해당 국가 관할 공관이 제공하는 안전공지를 숙지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관할 공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 요령에 대해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선교단체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1일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인 선교사 2명이 무라망가 지역 자택에서 흉기를 소지한 강도 여러명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을 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해당 헌법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여당은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의 법안은 야당 발의 법안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전국 영세 소상공인에 공과금 등 지원 목적으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소비쿠폰)을 추진하는 것에 맞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창신동의 한 봉제 업체에서 연 간담회에서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영세기업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1인당 100만원 정도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지원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에 있는 돈을 아무렇게나 25만원씩 뿌려서 여유 있는 사람한테도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어려운 분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도 여러 문제는 있지만 추경을 곧 편성해 집행할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추경에 (이 예산을)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들이 전국 76
(서울·인천=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에 대해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보수 세력)이 좋아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정치인은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권력 쟁취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인의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지금 개헌을 얘기하면 블랙홀이 된다"며 "지금은 내란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개헌을 말하면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이 좋아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나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일찍이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며 "이제 정치인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개헌에 다 같이 공감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도 개헌에 동의하고 나섰다"며 "이분들도 빨간 넥타이냐"고 되물었다. 유 시장은 "개헌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이 대표의 발언은 심각한 문제라고 느낀다"며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시장은 지난달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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