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을 약속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의 의미를 새기며, 고난의 탈북 여정을 거쳐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있는 3만 4000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의와 격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탈주민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줬다고 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면서 북한을 탈출한 모든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작년 3월 ‘북한인권보고서’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개 발간된 것을 상기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토대이며, 탈북민 포용은 그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지난해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 합의에 따라 그 해 7월에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이 1년 만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을 치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한미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로서 한미 간에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되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역내에서 많은 일을 해 나가자”고 했다. 또 양 정상은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한미 양국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레이저를 무기에 적용하는 한국형 스타워즈(StarWars) 프로젝트의 첫 사업으로 레이저대공무기(Block-Ⅰ) 양산에 착수한다. 방위사업청은 11일 레이저대공무기 양산계약을 지난달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캠퍼스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레이저대공무기는 광섬유로부터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조사해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미래 무기체계로, 근거리에서 소형 무인기 및 멀티콥터(Multicopter)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도 없을 뿐 아니라 별도의 탄약이 필요하지 않고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해 1회 발사 때 드는 비용은 2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향후 출력을 향상시키면 항공기 및 탄도미사일 등에도 대응이 가능한 미래 전장에서 게임체인저(GameChanger)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무기체계이다. 2019년 8월에 착수한 레이저대공무기는 87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체계 개발을 주관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제 기업으로 참여했다. 민·관·군의 협업으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돼 실사격 시험에서 100% 격추에 성공하는 등 뛰어난 성능으로 지난해 4월 전
우리 기술로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 1호기 조립을 시작으로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 방위사업청은 10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개발센터에서 ‘KF-21’의 첫 양산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주관으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계약 기업 등 관련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착수회의는 KF-21을 적기에 공군에 인도하기 위해 개최하는 첫 회의로, 항공기 기체, 엔진, AESA 레이다의 생산과 전반적인 사업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작업공정 관리, 형상 및 품질 관리, 부품 단종 관리 등 분야별 임무와 관련기관과의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양산 1호기 조립 착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국내에서 개발한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공개했다. 자동화 공정 도입으로 조립 과정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생산 효율이 극대화해 제작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군 적기 인도와 더불어 향후 수출 성사 때 생산성을 확보하는 동반상승 효과까지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22일 제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최초 양산계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우리 외교·안보의 지평을 한 차원 넓히는 핵심적인 협력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는 지난 2022년 6월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한 이래 3년 연속으로 NATO의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적극 외교’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무엇보다 국제주의를 지향하고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에 힘써 왔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간 안보 연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 지역을 넘어선 가치 공유국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우리의 비전과 능동적 대응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그동안 NATO와 구축한 ‘안보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반도체와 원전,
행정안전부는 충청권과 경북권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8일 새벽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누적된 강수로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을 대비해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선제적 통제와 주민대피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한편 기상청은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된 충청권남부와 경북북부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으며, 중부지방에도 시간당 30㎜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충분한 조력을 제공한다. 또한 비탈면, 저지대, 지하차도, 해안가 등 취약지역·시설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험 요소 발견 즉시 조치해 피해를 방지한다. 특히 관계기관은 비상근무 태세를 확립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경찰, 소방 간 실시간 위험정보 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화재 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에 나선 오 차관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차관은 “주요 의료개혁 과제의 하나인 의대 정원 증원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다음 주 8일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본격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이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회의에서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자리인 환자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오늘 92개 환자단체가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개최한다”면서 “의료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휴진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어 온 결과, 지금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은 지역에 계신 중증·희귀질환 소아환자나 어르신께서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힘겹고 먼 길을 가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의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수도권 환자는 2013년 50만여 명에서 2022년 71만여 명으
행정안전부는 고용부·소방청·과기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 등 6개 관계부처와 경기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TF’를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재발방지 TF는 범정부 합동으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고 당일 현장에 방문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재발방지 TF 첫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은 “향후 재발방지 TF는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인 화재 원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점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리튬전지에 대한 인증 및 안전점검 내실화 ▲리튬 등 금속화재 안전기술 마련 및 화재대응 기술·장비 개발 ▲전지 업체의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파견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대피 훈련 강화 등 전지 공장의 화재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재발방지 TF는 2주마다 회의를 개최해 화재 원인조사와 안전점
정부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달부터 전기료 20만 원을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을 3대 원칙으로 삼아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다음 달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늘리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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