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사전 파악된 (전국 개원의)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장관은 “전국 개원의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3만 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이미 발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분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어제 서울대 병원이 집단 휴진을 시작하고, 오늘 의사협회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이는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에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 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의료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극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먼저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4개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정부는 17일부터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만 12세 이
올해 1~3월 자살 사망자가 증가한 것과 관련, 정부는 지난해 말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에서 자살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반복 자살 시도나 자살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청년층은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과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를 대상으로 알림 체계를 구축해 자살 사망이 증가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동향을 알리고,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자살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안)과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최신 자살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1~3월 자살사망자 증가추세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신속히 그간 정책을 점검·정책을 보완했다. 자살예방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 정신의학·응급의학·사회복지·심리·경제·사회·언론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최근 자살사망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는 광물자원의 가공 기술이 뛰어나고 반도체·배터리 등 수요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대부분의 광물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라는 장점이 최적의 파트너십을 갖출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번 국빈 방문 계기 양국 정부와 기업 간 모두 35건의 양해각서(MOU)와 합의문 1건, 합의의사록 1건 등 총 37건의 협력 문서가 12일(현지시간) 체결됐다. 특히, 윤 대통령과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가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가 주목된다.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를 대해 “핵심광물 공동탐사부터 개발, 정련과 제련, 가공까지 전주기 협력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핵심광물 공동탐사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한국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는데, 이는 이익이 되는 사업에 우리기업 참여를 보장하는 안전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이번 MOU의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내기 위
행정안전부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에 따라 전북도 부안군에 현장상황 확인과 상황관리를 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 등 지진 발생시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했다. 특히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야 하며,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계단을 이용해 신속히 이동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하고,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12일 오전 8시 26분,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발생깊이 8km)이 발생해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최대진도 Ⅶ가 감지됐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필요시 긴급조치 등을 위해 8시 35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으며, 지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대통령께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고 계신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한 차원 넓히고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정상외교 활동”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우리에게 중앙아시아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기회의 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자원 협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천연가스, 핵심 광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건설·인프라 등 기반 시설 개발은 우리 기업에게는 블루오션이 되고 있다”며 “특히 중앙아시아 각국은 제조업 육성, 탄소 중립, 디지털 혁신 등 미래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의 중심은 경제이자 민생”이라면서 “일련의 정상외교 성과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협력과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 순방 중 국
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첫날인 10일(현지시간) “협력의 지평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에너지, 플랜트 사업 협력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관계 발전을 이루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양국이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이번에 체결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를 기반으로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번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진에 노력해 나가는 한편, ‘투자보장협정’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도 조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또한, 양측은 이번에 체결된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한편, 조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있어서 그간의 협력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6·10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질 수 있었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의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한 세대가 지난 지금도 ‘오직 한마디,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날을 기억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6·10 민주항쟁의 고귀한 정신은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며 “정부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주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민간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시장경제와 건전재정을 기조로 우리 경제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고 있으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의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기조로 삼아 국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힘쓰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개혁과제들을 풀어가면서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국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일부터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공식 초청을 받아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K-실크로드는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지역 전략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중에서 경제와 인구 측면에서 잠재력이 크고 우리와 관계가 긴밀하며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해 있는 세 개의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대통령 부부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 간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은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이루어지는 역대 세 번째 정상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인 아시가바트에 도착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투르크메니스탄 협력 확대 방안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여, 임무 중에 부상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올해 추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국회의원, 군 주요 직위자, 중앙보훈단체장, 일반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위훈을 기렸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한편, 유가족에 대해서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웅의 자녀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따뜻한 가족이 되겠다”면서 “작년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여,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 꼼꼼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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