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연합뉴스)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전복돼 승선원 4명 중 3명이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됐다. 15일 오후 3시 37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포구 동쪽 2.6㎞ 해상에서 조업하던 성산 선적 어선 A호(7.93t, 승선원 4명)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승선원 4명 중 3명은 해경 연안 구조정에 의해 구조됐으나 60대 선장은 실종됐다. 해경은 해경 함정 7척과 어업지도선 1척, 민간 어선 4척, 헬기 1대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경북 포항지진 발생 7주기를 맞아 재판 촉구 궐기대회가 15일 포항에서 열렸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의장 모성은)와 120개 사회·종교·봉사단체 주최로 이날 포항 중앙상가에서 열린 궐기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3천명, 경찰 추산 4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2018년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시작해 5년 1개월 만에 포항지원에서 시민 원고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 정부 등이 항소함으로써 고등법원에서 다시 소송이 시작되고 있다"며 "시민 바람과 달리 항소심으로 이송된 지 11개월이나 지나서야 첫 변론기일이 열려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진 발생 7년이 지났지만 피해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재판부는 소송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며 참가자와 시민을 상대로 재판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의 재판속행을 촉구하는 것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라며 "지금까지 특별법을 통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건축물 피해와 그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 부분까지도 모두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연합뉴사)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135금성호 실종자 수색이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심해잠수사가 투입됐다. 1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분부터 28분까지 민간 심해잠수사 2명이 바닷속에 가라앉은 금성호와 연결된 그물을 확인하는 조사를 벌였다. 해경은 그물을 먼저 제거해야만 선체 주변 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한 사전 조사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양호의 그물은 해저 90ｍ에 가라앉은 선체에서부터 해수면 35ｍ 아래까지 약 1천200ｍ에 걸쳐 길게 뻗어 있다. 해수면 가까이에 있는 그물은 넓게 퍼져 있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물 제거 작업은 바지선이 완전히 고정된 후 진행된다. 바지선에 심해잠수사가 깊이 잠수했다가 상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송 장치와 고압 산소 치료 장비인 감압체임버 등이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바지선이 완전히 고정되면 심해잠수사 2명씩 1개 팀을 이뤄 해수면에서 가까운 그물부터 잘라내면서 제거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혹시 그물에 얽혀 있을지도 모르는 실종자 수색도 하게 된다. 다만 민간구난업체가 지난 13일 오후부터 진행 중인 바지선 고정 작업은 기상이 나빠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기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중대 변수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줄곧 담당했다. 2019년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 재직 시 준강간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5월에는 서울북부지법 형사재판장을 지내면서 동성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조화를 모색한 1·2심 판결은 동성애에 대한 전향적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월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맡는 형사합의34부를 이끌게 됐다. 중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 선고가 확정되면 김씨의 선거운동은 5년간 제한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
(성남=연합뉴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1일 직무대리'로 참석한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서를 14일 법원에 제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소송 진행을 하던 A 재판장이 지난 11일 특정 B 검사에 대한 퇴정 명령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적법하고 정당한 검사의 공소 수행이 방해되고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현실화한바 A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으며, 오늘 성남지원에 구체적인 기피신청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인 허용구 부장판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기업인 등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조선업계가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해 전문인력비자(E7)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국내 조선업의 인력난 해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국내 조선소마다 외국인 인력 비중은 10∼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용접·전기·도장 등의 분야에서 전문인력비자를 가졌다. 조선소는 다른 제조업보다 힘들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큰 데다 저출산·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내국인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조선업계는 그동안 정부에 외국인 전문 인력 확대를 요구해왔다. 한 총리는 "조선업계가 호황 국면을 인력난 탓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경제·군사 대국"이라며 "현실적으로 전 세계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대응책을)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무역
(제주=연합뉴스) 135금성호 침몰 사고 엿새째인 13일 오전 제주시 비양도 22㎞ 해상. 언론사 취재진을 태운 해경 525함은 제주항에서 출항한 지 1시간 만에 금성호가 침몰한 지점으로부터 약 2㎞ 떨어진 해역에 도착했다. 사고 해역은 쾌청한 날씨를 보였지만 너울만은 거세게 밀려왔다. 파도는 잠잠해지나 싶다가도 금세 크기를 키우며 어떻게 변할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해상에는 실종자를 수색하는 함선 십수척이 눈에 들어왔다. 이날 주간 수색에는 해경함정 24척, 관공선 9척, 해군함정 5척, 민간 어선 2척 등 40척이 동원됐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상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함선 십수 척 사이로는 한창 작업 중인 바지선이 보였다. 전날 해군은 바다에 가라앉은 금성호를 기준으로 가로세로 100ｍ 내 구역에 대해 수중무인탐사기(ROV)를 이용한 1차 수중수색을 마무리했다. 해군 수중수색이 마무리되면서 민간구난업체는 심해잠수사 투입 전 바지선 고정을 위해 해저면 90ｍ에 앵커를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바지선에는 심해잠수사가 작업 수심까지 잠수와 상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송 장치와 고압 산소 치료 장비인 감압 체임버 등이 설치됐다. 당초 이날 오전 중 바지선
(서울=연합뉴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조직적인 사전 기획성 위법행위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1일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민주노총 조합원 6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언론에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 중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검거한 11명 가운데 범죄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 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공지했다. 검찰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6명 가운데 죄질과 혐의의 중대성, 증거관계 등을 중합적으로 고려해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
(서울=연합뉴스) 6·25 전쟁 당시 임진강 전투를 기리는 한·영 연합훈련이 11일부터 열흘간 실시된다고 주한영국대사관이 밝혔다. '임진 전사 훈련'으로 불리는 이 훈련은 올해로 3번째다. 영국 왕립 구르카 소총연대 소속 영국 육군 장병 100여명이 강원도 인제군 소재 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에서 한국 육군 21사단 장병들과 함께 훈련한다. 1951년 임진강 전투 당시 영국군 글로스터셔 연대는 적군의 대규모 공세에 맞서 사흘간 요충지를 방어했다. 앤디 램 주한영국대사관 국방무관(해군 준장)은 "임진 전사 훈련은 양국 간 상호 운용성을 구축하고 두 국가의 파트너십을 뒷받침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며 "이번 훈련은 영국군과 한국군의 협력 정신을 담고 있으며, 지역 안정과 위기 대응력에 대한 두 나라의 노력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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