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22일부터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8월 16일까지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운영해 피서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휴가철 물가안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 상황실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이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해당 지역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 책임관들도 지자체 물가 대책 상황실과 함께 바가지요금
내달 1일부터 클럽·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최근 클럽에서 공공연하게 마약류 거래 및 투약하는 사례가 보도되는 등 마약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단속의 중점 테마로 클럽 등 마약류를 추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고 22일 밝혔다. 클럽 등 마약류 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편이나 2022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며, 클럽·유흥업소를 주로 이용하는 20대~3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상으로 침투하는 마약류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먼저, 관계 기관과 협업해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업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첩보가 수집된 업소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대 거점순찰과 관계 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 신고 접수 때에는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해 업소 내 마약사범 검거뿐만 아니라 유통책까지 수사해 클럽 등 마약류의 유통망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특히, 마약류 유통·투약을 방조한 업주에 대해서는 마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사전에 파악된 위기가구에 전화해 복지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파악하는 ‘초기상담’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01개 시군구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AI를 활용해 전화로 초기상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점검해 오는 11월 말에 모든 시군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복지부는 인공지능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지난 2023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구축했다. 현재는 위기 의심 가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이 일일이 전화로 초기상담해 복지위기와 복지수요를 파악한 이후 심층상담과 가구방문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나 민간서비스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연락하는 초기상담 단계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해당 가구에 직접 전화를 하고 시나리오에 기반한 상담을 진행해 발굴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지자체 공무원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집중 상담하고,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신고 등 현장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위
최근 5년 동안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총 612건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과충전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충전이 완료되면 반드시 전기코드에서 분리해야 화재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소방청은 22일 최근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생활 속 안전습관 만들기 세 번째 주제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다. 생활 속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군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전자담배, 디지털카메라, 블루투스 헤드셋·헤드폰, 장난감 등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리튬이온 배터리에 의한 화재는 612건으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보급량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건수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은 눌리거나 찍히는 등의 외부 충격, 온도가 높은 차량 내부 배터리 장시간 보관, 소파·침대 등에서 충전,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사용, 물·빗물 유입 등 다양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12건(51%)이 과충전이 원인이었고 비충전 60건(9.8%), 보관 중 49건(8%), 수리 중 45건(7.4%), 사용 중 44건(7.2%)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 발효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21일 오후 4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면서, 기온이 높은 시간대 야외활동과 농사일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을 당부했다. 한편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의 40% 이상의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 이번 조치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13개 구역(62%)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바,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폭염 비상대응체계 강화 ▲고령층 농·어업인, 현장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정전 대비 및 도로·철도와 같은 기반시설 관리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을 강화한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용 가능한 인력과
병무청은 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연기는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과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피해 사실 등 확인 뒤 연기 처리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18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290건으로 2019년 82건, 2020년 46건, 2021년 48건, 2022년 56건, 2023년 58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품목별로는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182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했으며, 수상스키 58건(20.0%), 물안경·오리발 16건(5.5%), 구명튜브 11건(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사고 다발 연령대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서프보드, 수상스키 등 활동적인 물놀이를 위한 용품의 안전사고는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물안경, 구명튜브 등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사용하는 용품은 10대 이하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물놀이 중 물놀이용품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189건(66.5%)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스키 등을 타다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51건(18.0%)으로 뒤를 이었다. 물안경의 탄성 재질 줄이 튕겨 안구에 손상을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직 적응 상담(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 만족도가 9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올 상반기 공채 및 경채, 지역인재 7급에 이어 지역인재 9급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배 공무원과 함께하는 공직 적응 상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만족도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범부처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상담은 지금까지 9회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56명의 선배 공무원이 1741명의 신규 공무원을 만나 진행했으며 신규자 역량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급 공·경채, 지역인재 7급, 9급 공무원 참여자들은 각각 평균 94.8%, 98.4%, 98.6%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안내서와 상담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는 ‘공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공직 인사, 복지제도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각각 98.3%, 97.9%로 가장 높았다. 특히 ‘후배 공무원에게도 해당 상담을 추천하고 싶다’는 응답이 96.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직 적응 프로그램이 신규 공무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장애 발생 시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한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유형별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업무를 주관·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가령 정부24 장애시에는 행정안전부가, 복지로 장애시 보건복지부가 주관기관으로 대응한다. 이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에 대처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 사항이 신속하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시행일에 맞춰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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