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중국산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업무 현장에서 딥시크를 비롯한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문에는) 챗GPT와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업무 현장에서 사용할 때 유의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와 별도로 국가정보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호주와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는 딥시크 사용 규제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카카오와 LG유플러스, 한국수력원자력 등 민간기업과 일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업무 현장에서 딥시크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5일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은 어제(4일) 국회 청문회 참고인 출석 및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무속 논란 관련 질의에 "대통령실이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굿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포항=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경북 포항 북구)은 5일 지역자원시설세에 해저 광물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지방세법은 지하자원이나 발전용수, 지하수 같은 특정 자원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저 광물자원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해저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가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납세지를 채취 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통과하고 '대왕고래'로 이름 붙여진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시추가 성공하면 포항시는 추가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동안 포항시와 어업인들은 해저광물자원 탐사와 채취에 따른 어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보는 만큼 어업 보상과 환경 오염 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김정재 의원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산유국 꿈을 위해 입법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법원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평택 고전변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본인 재판은 늦추고 대선은 빨리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고자 하는 게 너무 분명하다"며 "법원에서 알아서 잘 처리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라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을 향해 "2021년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양수 사
(서울=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일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 형태의 '구치소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특위는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당사자의 거부로 불발됐다. 특위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상대로도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전 장관은 재판 준비와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청문에 불응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증인 채택 등을 두고 반발하며 현장 조사에 불참했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서울구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고 규탄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무용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피고인 윤석열과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강제 구인할 권한이 국회에 있지 않아 고발 조치를 취하는데 내일 바로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
(서울=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가 4일 열렸다. 청문회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허석곤 소방청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확인하고자 했다던 부정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사전투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며 "사전투표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이를 개선하면 부정선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구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야(親野) 성향인 김어준 씨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씨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더플랜'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는데 (제기되는 의혹) 내용이 지금과 비슷하다"며 "그렇다면 김 씨는 극우세력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해킹 등을 통한 부정선거의 시도는 있을 수 있어도, 현행 제도에서 부정선거의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서울=연합뉴스)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윤 의원은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 545만원을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작년 1월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며 "피고인은 인턴 급여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 못 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범행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직원이 퇴사해 피해 금액이 커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윤 의원은 판결이 내려진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단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군함 건조에 동맹국을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국내 함정사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조선업계가 '원팀'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4일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서일준·유용원 의원 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함정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서 의원은 "미국의 함정 MRO(보수·수리·정비) 사업 규모는 연간 20조원 정도이며 미 해군은 향후 30년간 1천600조원 정도를 투입해 함정을 신규로 건조한다고 한다"며 "관련 법령만 좀 바뀐다면 충분히 국내기업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60조원,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는 합쳐서 100조원 정도 규모라고 밝히며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각 방산 회사에서 '원팀'을 구성해 나아간다면 'K-조선', 'K-함정'이 오대양을 누비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유 의원은 "트럼프 2기는 우리 함정 업계가 '별의 순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더없이 절실한 기회"라며 "미국은 우리 군함과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능력, 함정 MRO 분야에 대해 긴밀한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면서 여당의 단합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나 의원이 전했다. 나 의원은 30분가량 진행된 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당의 역할을 부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러 국제 정세,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했다"고 윤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전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실상 의회가 민주당의 1당 독재가 되면서 어떤 국정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계엄을 통해 국민이 그동안 민주당 1당이 마음대로 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여러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해상=연합뉴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부대인 해군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됐다. 2일 해군에 따르면 7기동전단을 모체로 전날 창설된 기동함대에는 정조대왕함을 포함한 이지스구축함 4척 등 구축함 10척과 군수지원함 4척이 배치됐다. 제주해군기지가 모항이며, 사령관은 해군 소장이다. 2030년대 중반에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 2척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6척이 추가로 기동함대에 배치되면 구축함은 18척으로 늘어난다. 기동함대에는 정조대왕함급(8천200t) 이지스구축함 3척과 세종대왕급(7천600t) 이지스구축함 3척 등으로 구성되는 71·72·73기동전대와 군수지원함으로 구성된 77기동군수전대와 제주기지전대 등 5대 예하 부대가 있다. 최신예 함정이 집중 배치된 기동함대는 동·서·남해를 관할하는 기존 1·2·3함대와 달리 임무에 따라 동·서·남해 어디에든 투입된다. 원양 작전도 항속거리가 긴 대형 함정이 배치된 기동함대의 몫이다. 특히, 이지스구축함 6척이 배치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킬체인,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이지스구축함에는 탐지거리 1천㎞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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