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됐다"며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행은 또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이라며 "특히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주 중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한 경북·경남 지역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며 "토사 유출 조치 등 응급 복구를 조속히 해달라"고 했다.
이 대행은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 중이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체감경기 많이 어렵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빨리 부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통상, 재난 안전지원 등 신속지원예산은 3개월 내 집행 마무리할 예정이고, 산불 지원 예산은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행은 "SKT 사이버 침해 사고 및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유심 보호 서비스, 유심칩 교체 등을 조치하고 있으며 유심 재설정도 시작됐으나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조치하고 국민에게 대응 상황을 지속해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포함됐다.
이로써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경매, 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현행법의 유예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또 민간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조항을 과태료 전환·형량 조정·선(先) 행정제재 후(後) 형벌화 등으로 개선하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법률안 등 6건이 통과됐다.
현행 규제를 우회해 불법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방지하고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