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한 총 3건의 협정 및 MOU에 서명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이번 협정 및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정부는 핵심광물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청정에너지, 원산지 누적 등을 통한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및 무역원활화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산업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핵심광물의 탐사·개발 관련 기술, 투자 촉진, 안정적 수급, 공동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희토류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전반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제안한 이후, 실무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핵심광물 협력 방안을 지속 협의해왔다. 특히 베트남은 희토류(매장량 세계 2위), 텅스텐(매장량 세계 3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이며, 우리나라는 핵심광물의 채굴과 정·제련에 대
북극의 미래를 밝히는 글로벌 협력을 위한 축제의 장이 열린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5일부터 오는 9일까지 닷새 동안 부산에서 ‘2022 북극협력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외교부는 북극권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북극협력주간을 개최하고 있다. 북극 다산과학기지 개소 20주년인 올해는 특히 한국이 ‘극지활동 추격자에서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 해다. 이에 이번 행사는 그동안 한국 극지활동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널리 알리고 북극권 국가들과 공유함으로써 한국이 북극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며 북극권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사에서는 ‘협력의 시대, 북극을 만나다’를 주제로 ▲5일 개막식 ▲6일 정책의 날 ▲7일 과학기술의 날 ▲8일 해운의 날 ▲9일 시민의 날 등 날짜별로 분야별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의 방향을 모색한다. 개막식 행사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홍영기 외교부 극지협력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조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동시에, ‘대국민 극지 비전 선포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미 정부에 2일 제출했다.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한달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에서 다뤄지지 않은 3개 분야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는 우리
정부가 지난달 18일 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한다. 정부는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이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 기관 7곳은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기관 7곳은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New Eastern Shipping Co. Ltd(마셜제도 등록, 싱가포르 소재), Anfasar Trading (S) Pte. Ltd(싱가포르 등록·소재), 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싱가포르 등록·소재)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한국과 유럽연합(EU) 통상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열고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IRA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해 한-EU 양측이 모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IRA 관련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WTO의 협상기능 강화,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다자무역체제를 조속히 복원하는데 협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열린 제10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에서는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양 통상장관은 이번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한-EU 디지털 통상원칙과 지리적 표시 목록 개정을 위한 무역위원회 결정문에 서명했다.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은 지난달 싱가포르에 이어 2번째로 글로벌
우리나라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로써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은 22건이 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이 강조하는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주제이며,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안건으로 올라간 46건의 등재신청서 중에서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를 무형유산의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명확하게 기술한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이번 ‘한국의 탈춤’의 유네스코 등재는 문화재청과 외교부, 경북 안동시, 탈춤과 관련한 13곳의 국가무형문화재와 5곳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존단체 및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 준비과정에서부터 협력해 이뤄낸 성과로, 민·관이 손잡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쾌거를 거둔 좋은 사례이다.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는 모두 22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리 고유의
해양수산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결렬되는 등 집단운송거부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해수부는 선제적으로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외국적 선박이 전국 14개 국가관리무역항 간의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운송하는 화물이 선사의 자가화물인지 타 선사의 화물인지와 수출입·환적·빈 컨테이너화물에 관계 없이 모든 화물이 해당된다. 외국적 선박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연안 운송하려는 선사는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선박이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하고 출항한 다음날까지 출항지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운송 사실을 보고하면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연안해운산업 보호 등을 위해 외국적 선박이 자국 항만 간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금지(일명 카보타지)하고 있다. 한국도 부산항-광양항 및 인천항-광양항 구간을 제외하고는 선박법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연안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조승
다음달 1일 한국 여객선 팬스타 드림호가 일본 오사카항에서 승객 120여 명을 태우고 부산항으로 입항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팬스타 드림호가 여객을 태우고 정상운항하는 것은 900일 만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일 국제여객선 운항이 본격 재개된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여객선 운항 재개에 대한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지난달 28일 국제여객선을 통한 한·일 여객운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4일부터는 일본 국적의 여객선이 일본 후쿠오카와 부산항을 오가는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다음달 1일 팬스타 드림호의 부산항 입항을 시작으로 한국 국적선사의 한·일 여객운송도 재개한다. 팬스타 드림호는 한 달 동안 5~5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부산-오사카 노선을 시범운항 하는 등 여객운송 재개를 준비해왔다. 오사카항의 출입국 수속 체계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항재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팬스타 드림호가 운항하는 부산-오사카 노선은 2002년 개설된 이래 코로나19로 운항을 중단하기 전까지 연간 3만 3000명의 여객을 수송해왔다.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BPA), 팬스타라인닷컴은 국적선사로서는 처음으로 한·일 여객항로를 재개하는 것을 기념해 다음달
정부와 민간 대표단이 지난 28~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1차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를 계기로 현지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밝혔다. 먼저 에펠탑이 보이는 파리 센강변에 부산판 러버덕 프로젝트를 지향하며 8m 대형 ‘부기’를 유람선에 실은 2030 Expo Busan Space(이하 Busan Space)를 조성해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부기(boogi)는 갈매기를 형상화한 부산광역시 소통 캐릭터로, 부산갈매기의 약자이다. Busan Space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주제이며 전 세계의 화두인 ‘친환경’이 메인 테마로 구성된 공간이다. 유람선 실외테라스에는 재활용 가능한 대형 부기 인형을 전시하고, 1층 공간에는 폐비닐로 만든 의자, 폐화장품으로 그린 그림 등을 전시했다. 또 현지 인기 카페(파리다방)와 협업해 관람객들에게 부산을 담은 음료와 디저트를 제공했으며,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홍보존에서는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총회기간 파리 시내 구석구석을 다니며 이동식 거리 홍보도 펼쳤다. 현지 자전거 드라이버 10명이 파리 유명 디저트인 마카롱
우리나라가 EU와 함께 디지털 혁신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 주도를 위한 ‘뉴욕구상’의 실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저녁 한국과 EU가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EU와 ▲반도체·양자기술·6G 등 연구 협력 강화 ▲사이버보안 공동 대응 ▲인공지능·데이터 관련 정책 논의 ▲디지털 플랫폼 순기능 강화·역기능 방지 등을 위한 정책 협력 등 11대 협력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체결은 이종호 과기정통신부 장관과 띠에리 브레통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이 서명했다. 서명식은 디지털 영상회의를 활용해 동시에 서명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방향성을 담은 ‘뉴욕구상’을 제시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수립·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B20 서밋’에서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 디지털 협력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부터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논의’와 ‘한-독 디지털 정책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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