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현지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동맹과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나경원·강민국·조정훈·김대식 의원 4명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방미단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인근의 '캐피털 원 아레나'(Capital One Arena)에서 실시간 생중계로 취임식을 지켜봤다. 캐피털 원 아레나는 취임식에 초청된 이들이 의사당 중앙홀에서 진행된 취임식을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마련된 곳으로, 이날 약 2만명만 들어갈 수 있었다. 방미단 대표인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어려운 헌정 상황에서 대폭 축소된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식에도 초청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외교적 기회"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과 미 상·하원, 공화당 주요 인사들과의 탄탄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겠다"며 "북핵 위협 대응과 경제·안보 현안에서도 긴밀한 공조로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확실히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협력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개별적으로 취임식에 참석한 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폭력은 안 된다"는 원칙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대응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민주노총 앞에서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의 모습을 보인다"며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비대위원은 "거대 야당의 견제 앞에 한없이 무력해지고, 민주노총의 불법·무법 시위 앞에서는 한없이 순해지는 경찰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시위대의 법원 진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확한 채증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모두 구속해 수사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면담할 예정이었으나, 이 직무대행 측이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지만, 야당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법원은 이 대표 영장 심사에서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 영장은 기각했는데,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 영장 발부는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에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 판단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대통령에게만 사법 심판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에 대한 엄정한 사법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의 어떠한 사법 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구속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 별도의 입장문을 내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며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부정선거론 등 내란 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로 국론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수처가 헌정 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김보협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각지에 공장을 건설했지만, 실제 가동은 안 되는 듯한 동향이 식별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했다. RFA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랜셋' 위성이 지난 11일 촬영한 열적외선 영상을 분석한 결과, 황해북도 은파군 지방공업공장 부지의 기온이 영하 4도에서 5도로 주변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같은 날 촬영한 황해남도 재령군의 공장 부지 일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7도로 인근 주택가와 비슷했다. 이들 공장은 올해 초 준공식을 진행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방발전 20×10 정책' 선전에 활용된 곳이다. 김혁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RFA에 "공장에서 열이 감지되지 않는다면, 미가동 중일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발전 20×10'의 일환으로 진행된 준공식이 '보여주기식'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11일은 토요일이어서 공장 가동이 평소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지난 11일 촬영한 평안남도 숙천군 지방공업공장 부지에는 주변 도로는 쌓인 눈이 정리됐지만, 건물 지붕은 그대로 눈에 덮여있는 모습도 확인됐다
(서울=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이상의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5시 20분께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20분간 휴정했다. 심사는 오후 5시 40분께 재개됐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이 먼저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소명되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오후 3시 25분께부터 약 70분간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각각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이를 반박했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나온 윤 대통령 역시 오후 4시 35분께부터 약 40분간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겠다며 구금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한미일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자위권 행사'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17일 발표한 담화에서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권 행사가 더욱 강도높이 단행될 것임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번 담화는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이 진행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그는 "극도로 첨예화된 조선반도지역의 긴장상태에 새로운 불안정 요인을 더해주는 미국과 그 추종동맹국가들의 도발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반발했다. 이어 "미국이 추종국가들을 동원한 군사적 도발로 새해의 서막을 올렸"다면서 "이는 지역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범이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다 압도적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는 것은 조선반도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역정세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강변했다. 대외정책실장은 "이미 천명한 대로 최강경대응전략에 따른 보다 철저하고도 완벽한 자위권의 행사로써 적대세력들이 기도하는 임의의 군사적 도발행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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