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충전기 100기를 확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이날 올해 충전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휴맥스이브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청사 내 전기차 충전 편의 제공과 전기차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환경부가 추진 중인 ‘전기차 화재예방형 완속 충전기 인증제품’을 정부청사에 적극 도입하고, 화재 시 신속한 대응과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질식 소화포’ 등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먼저 충전소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고 콜센터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충전소별 데이터(이용률·포화도)를 바탕으로 추가 수요 반영, 재배치 등을 통해 정부청사 어디에서든 충전기 부족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24시간 연중무휴 콜센터를 운영하고 정기·긴급 점검을 통해 충전 이용 불편을 해소한다. 특히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화재발생 초동대응을 위한 질식소화포(덮개) 10세트와 리튬이온배터리 전용 소화장치 25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화재예방형 완속충
# 지난해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공과금 체납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던 A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도 전입신고 시에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복지위기가구를 적시에 발굴·지원하도록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 다가구주택과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해당 주택에 포함시켰다. 먼저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때 동·호수 표기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경우 건물번호까지만 기록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 전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대응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의 당직수당 지급을 다음 달부터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곳씩 추가해 다음 달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 동안 이어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
# 인천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은 서운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전인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아침돌봄을 운영하고 2024년도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 방과후 학교를 통해 학교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성장요가, 예쁜손글씨, 플라워교실, 협동놀이교육, 아트캘리, 도예교실 등 서운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총 160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전국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발표했다.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에는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문화·공공 등 다양하고 많은 시설을 공유누리 등 정부플랫폼에 등록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지방공공기관은 체육관·수영장·농구장·풋살장 등 체육시설 2000여 개, 공원·도서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2000여 개, 강당·강의·회의실 등 1600여 개, 그 외 자연휴양림·캠핑장·주차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 공예·서예·수영·댄스·요
소방청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자동차 등의 연료 탱크에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의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됨에 따라 하절기 고온 현상으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 지도·검사를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또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것이 적발되면서 안전불감증·처벌 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주유소 내 흡연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해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셀프주유소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유소 1만 4612곳 가운데 5931곳으로 40.5%를 차지하며 최근 3년 동안 잇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셀프주유소의 경우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주유원 즉, 종사자가 아닌 일반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전국 소방관서는 검사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셀프주유소 5931곳을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사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9일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며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단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환자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하고 비판했다”면서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6월 14일 ~ 6월 19일) 시기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객들에게 메르스 및 수막구균 감염증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메르스는 낙타 접촉 또는 선행감염자와의 접촉이 주요 전파 원인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낙타 타기, 생낙타유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섭취 등의 낙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진료목적 외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질병청은 감염병 관리를 위해 한국이슬람교중앙회 및 성지순례 대행기관의 협조를 통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메르스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입국 시 검역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매년 180여 개국 200만~300만 명이 방문하던 이슬람 성지순례는 2020년부터 3년간 참여인원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2023년부터 코로나19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및 각국의 출입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많은 인원의 참석이 예상되어 감염 위험이 높아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청은 출국 전에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중동지역 여행자 주의사항 및 메르스 감염 예방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안내문은 감염경로, 잠복기 등 메르스 관련 기본 정보와 여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7일 오후 7시 30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이으며 국토부를 비롯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기관으로 함께 한다. 설명회는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선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한다. 또한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지원방안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케이-팝 최정상 가수들의 공연, 더본코리아와 국민참여단이 운영하는 이색적인 먹거리 시장, 보훈문화콘텐츠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일대에서 우리 문화를 보훈과 접목한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연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영웅들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처음 개최되는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젊은 세대를 위해 최신 문화 트렌드와 접목해 다양한 공연(음악), 먹거리(음식), 체험(놀이) 형식으로 선보인다. 먼저, 케이-팝 공연은 친구·연인 등과 잔디밭에서 하루 종일 음악과 음식을 즐기는 대규모 뮤직 페스티벌 형식으로 이틀 동안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된다. 케이-팝 뮤지션 14명(8일 6명, 9일 8명)이 출연한다. 8일 넬(Nell), 자이언티, 폴킴, 딕펑스, 스텔라장, 김뜻돌이 출연하고 9일 지코(ZICO), 찬열(EXO), 창모, 청하, 김필, 크라잉넛, 설아, 한로로가 출연해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예정이다. ‘히어로’를 가창하게 될 폴킴을 비롯해 ‘아름다운 나라’를 락버전으로 재해석하는 밴드 딕펑스 무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를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한 법제처의 사업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 결과 반도체장비 도입을 위한 주파수 규제 개선 등 5개 사례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로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적극행정 사례 중 국민체감도, 과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행정 우수과제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이어 해당 우수과제를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를 실시해 BEST 5를 선정한 바, 이 중 상위 3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1위를 차지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법제처)는 개별 조문을 발췌해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을 추가하고, 법령을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들이 별지 서식을 들을 수 있도록 뷰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국민 친화적으로 바꿨다. 2위는 국내반도체 기업이 해외 첨단장비를 쉽게 도입하게 주파수 규제를 개선(과기부)한 것이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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