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찰청은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8월로 앞당겨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해온 신고 기간을 두 달로 늘려 사제총기를 적극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불법 총기는 기존 업체가 허가받고 만든 총기를 무허가로 소지하거나, 개인이 부품을 조달해 만든 사제총기를 일컫는다. 최근 5년(2020년∼2024년) 수거된 불법 총기는 218정이지만, 이중 적발된 사제총기는 0건으로 전해졌다. 불법무기를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됐을 경우 최대 500만원 보상금이 주어진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사제총기 등 불법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온라인상 총기 제조법 등 불법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 투자 주체인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관계자를 23일 소환했다.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는 이날 오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정 전 부행장은 "IMS모빌리티 투자 배경에 김 여사가 있었나", "(김 여사 일가) 집사 김예성씨를 아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건물 정문으로 들어갔다. 최 대표는 투자 경위를 묻는 취재진에 "정상적인 투자 활동의 일환이었다"면서 "김 여사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예성씨가 부당 이익을 얻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김씨 배우자 정모 씨도 소환한 상태다. 오후 2시에는 또 다른 투자 주체인 JB우리캐피탈 측 관계자가 출석한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56억원)보다 부채(1천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
(서울=연합뉴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건보)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저출생·고령화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의료비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현행 체계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근로소득 중심의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를 넘어, 프랑스의 '사회보장분담금(CSG)'처럼 다양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보장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건보 총수입 88조7천773억원 중 보험료 수입이 86.2%를 차지해 재원의 보험료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문제는 보험료의 핵심 기반인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비 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암울한 전망을 인용하며, 건보 재정이 2028년이면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 균형을 맞추려면 현재 7.09%인 보험료율을 2032년에는 최대 10.06%까지 올려야 할 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오름세인 아파트와 달리, 전국 연립·다세대(빌라) 시장에서는 3채 중 1채꼴로 전셋값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부동산 분석·중개업체 집토스가 2023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전국 빌라 실거래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지하층을 제외하고 동일 주소·면적으로 1건 이상의 전세 거래가 있었던 1만4천550개 타입 가운데 4천641개(31.9%)에서 전세 보증금이 떨어졌다. 빌라 3채 가운데 1채는 지난 2년 동안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집토스는 해석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빌라 전셋값 하락 폭은 대구(-9.7%), 인천(-7.0%), 세종(-5.2%), 대전(-4.3%), 부산(-3.5%) 등의 순으로 컸다. 반면 서울(2.4%)과 경기(0.5%)는 빌라 전셋값이 소폭 상승하면서 수도권에서도 온도 차를 보였다. 특히 인천의 경우 '역전세 발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2%로 나타났다. 빌라 전셋값이 하락한 대구(64.3%), 부산(48.0%), 대전(44.1%) 등도 높은 역전세 발생 비율을
(서울=연합뉴스)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가축 178만마리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집중 호우로 지난 22일 기준 닭 148만마리, 오리 15만1천마리, 메추리 15만마리, 소 864마리, 돼지 775마리, 염소 223마리 등 가축이 모두 178만여마리가 폐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집중호우에 축사 면적 5.5㏊(헥타르·1㏊는 1만㎡)가 파손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초동 조사 결과로 피해 현황은 변경될 수 있다. 농작물 침수 면적은 전날 기준 2만9천111㏊로 소폭 하향 조정됐다. 이는 축구장(0.714㏊) 4만여개에 해당한다. 작물별로 보면 벼(2만5천167㏊) 피해가 가장 컸고 논콩(2천76㏊)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비가 집중된 충남의 침수 피해가 1만6천710㏊로 가장 컸고 전남 7천757㏊, 경남 3천804㏊ 등의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으며, 병해충 방제와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해 약제·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있다. 또 호우 피해로 일부 농산물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폭우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일부 농산물 가격은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 정국에서 대여 공세의 선봉에 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3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번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 답이 없다고들 하지만, 용기와 실력으로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선택이 아니다.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내 만연한 갈등과 무기력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께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선거 기간에도 여당에 대한 견제와 우리 당을 지키는 일은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을 맡았으며,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찾아 지역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3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 타운홀미팅에 이어 세 번째 지역 주민 직접 소통 일정으로, 'PK(부산·경남)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부 이전, 북극항로 개척 사업 진행상황 등 부산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부산 주민들과 타운홀미팅을 열기로 했다가 전국적인 폭우 피해를 고려해 이를 취소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들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상정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고,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도 넘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 처리 법안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헌
(서울=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22일 법정에서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증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이자 2년 만에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었다고 얘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당시에 대통령과 장관은 격노한 적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게 맞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대통령이 그런 격노를 했다고 감히 떠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VIP 격노설'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달한 사실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사령관이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박 대령한테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
(서울=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취임하자 의사단체들이 본격적인 의정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 장관 임명을 축하하며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정상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 장관이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하고,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의협은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에 책임 있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정 장관 임명을 축하하며 "중증·핵심 의료 재건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대전협은 "대통령과 장관께서 언급하셨듯 의료계 앞에는 난제가 놓여있다"며 "우리 젊은 의사들도 마음이 무겁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앞서 지난 19일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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