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에도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자 자리에서 한 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 위기도 능히 이겨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담화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하면서 내놓은 첫 대국민 메시지다.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가 오후 5시19분부터 정지됐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다.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주도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해외 체류 중인 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조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職)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서 오후 5시 19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의원 108인,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
(서울=연합뉴스)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1명을 생포했지만, 부상 악화로 하루 만에 사망했다. 국가정보원은 "26일 생포됐던 북한군 1명이 부상이 심해져 조금 전 사망하였음을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는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특수부대(SOF)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작전 수행 중 북한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며 이 병사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도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사진 속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상당한 상처를 입은 상태로 보였는데, 결국 하루 만에 숨진 것이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 병사가 북한 병사로 확인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최초의 북한 병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1만1천 명 이상의 병사를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 쿠르스크를 기습 공격해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북한군을 포함한 대규모 병력을 집결해 쿠르스크 탈환을 시도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교전을 이어가고 있다. 파병된 북한 병사들은 최근 본격적으로 전선에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요건이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다. 가결 요건이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으로 정해질 경우 표결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며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고, 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앞두고 여야는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등을 사유로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국정 혼란 가중 등을 이유로 결사반대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직무 정지되는 헌정사상 최초의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 등 절차적 논란까지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국의 혼란상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도 불분명할뿐더러 행정부 수반의 연이은 직무 정지는 대내외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면서 야당의 '연쇄 탄핵'이 당면한 위기를 부채질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탄핵이며 외교탄핵"며 "민주당의 탄핵안은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를 탄핵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될 경우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장을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그 후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8년 전 민주당은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며 "민주당의 탄핵안은 한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를 탄핵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어 "국정 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불 보듯 뻔한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며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려는 속셈이다. 5개 재판에 쫓기는 이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탄핵안을 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에 탄핵소추안 철회를 거듭 촉구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탄핵을 끝까지 강행한다면 그 후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온전히 이 대표와 우 의장, 그리고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국가정보원은 27일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상을 입은 북한군 1명이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후속 상황을 면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군 1명을 쿠르스크 전장에서 생포했다는 우크라이나 현지매체의 보도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SOF)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작전 수행 중 북한 병사를 포로로 잡고 해당 병사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이 생포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북한은 러시아에 1만1천여 명의 병사를 파병했으며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돼 최근 본격적으로 전선에 투입됐다. 이에 따라 다수의 북한군 전사자 등 피해도 발생 중이다. 북한군 포로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심문 등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국정원은 지난 10월 29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투항했을 경우 소통할 우리 측 요원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군 포로가 귀순을 요청하면 수용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민생탄핵이며 외교탄핵"이라며 "다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으로 환율, 물가, 대외신인도, 수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을 드리웠고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 외교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한 대행이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헌정질서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탄핵하려고 정치를 하느냐"라며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 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 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불 보듯 뻔한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며 "바로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역시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및 내란 특검에 대해선 "위헌·위법요소로 가득하다"며 "여권 전체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전략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에 하나 조기 대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 경제와 외교를 파괴하는 집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담화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며 "이런 졸속 탄핵, 보복 탄핵, 권력찬탈 탄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것은 한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정과 민생, 외교,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초토화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 탄핵은 우리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금융시장은 불안해지고, 수출은 심대한 타격을 입고,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가경제 파괴집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인정받아 시작한 한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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