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번 탄핵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소를 조기에 '9인 완전체'로 만들겠다는 게 야당의 전략이지만, 여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은 물론 헌법재판관 추천, 임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 韓 "야당이 권한대행 압박" 담화…野 "내란 대행" 탄핵 개시 애초 민주당은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려다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 여부를 지켜보자며 이를 보류, 27일 본회의를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당내 기류는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 탄핵' 쪽으로 모아졌다. 한 권한대행은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전자 공문도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과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공조본 요구에 별도 회신 없이 불응했다. 당시 전자공문은 열람하지 않았고 우편물은 수취 거절 또는 수취인 불명 처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에 앞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일 필
(서울=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최근 한국 내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한중관계 증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날 오후 7시부터 30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왕 부장은 이에 최근 양국 공동의 노력으로 양국 관계가 발전 추세에 있음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중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면서 "한중관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왕 부장은 내년 한국의 APEC 개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이와 관련, 양측이 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한 입장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양 장관은 또 한반도 평화·
(서울=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인원은 모두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은 김 대행에게 "비상계엄 시 정보사령부 소속의 HID 블랙 요원들, 청주 소재 군 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했는데 아직 복귀 안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상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대행은 "제가 확인한 결과 그때 동원이 됐던 관련 요원들은 다 상황이 종료돼서 다 부대로 원복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다"면서 현재 부대 미 복귀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엄에 동원된 정보사령부 소속 '블랙 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요원) 중 직속상관의 복귀 명령이 내려가지 않아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인원이 있다면서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김 대행이 복귀를 확인한 뒤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제보가 있다며 추가 파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실제로 지금 시중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블랙 요원으로부터의 제보"라며 "현재 복귀명령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청주공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수사 공무원을 사지로 내몬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키는 법안이며 공무원들이 민사소송에 평생 노출되는 문제를 내포한 악법"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이를 조작·은폐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하에서 벌어진 국가에 의한 반인권범죄 피해자와 그 유족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수사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 범한 죄'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한 조항과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소멸시효 적용 제한 조항 등이 되레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위원들 주장이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이 반인권적 국가범죄 범위에 포함돼있어 피의자 또는 형이 확정된 이들이 담당 수사관에게 보복성 고소·고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서울=연합뉴스) 김명수 합참의장은 24일 청해·한빛·동명·아크부대 등 해외 파병부대장들과 화상회의를 실시해 작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합참에 따르면 김 의장은 "수시로 변화하는 주둔국의 현지 정세를 면밀하게 평가하여 빈틈없는 작전 태세를 유지할 것"과 "새해에도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이자 군사 외교관으로서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 완수에 진력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연말연시에도 맡은 바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해외 파병부대 장병들이 항상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가족과 함께 보낼 수는 없지만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직 많은 국민이 사과가 부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5선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했다. 권 지명자는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정식 취임한다.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할 때 대국민사과 시점도 오는 30일쯤이 될 전망이다. 권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가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자격으로, 또 그전에는 원내대표 자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명백히 잘못된 행위다,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부족하다'면서 국민께 사과드렸다"며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 사과가 필요하다면 계속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검토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 "국회에서 (재적 의원) 2분의 1 이상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3분의 2 찬성이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수행하면 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민주당이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탄핵 반대) 당론이 결정될 것으로 100% 확신한다"면서 "표결 참여 여부는 결정 안 됐다"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국정안정 여야정 협의체에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의원)는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을 향해 "수사 기밀 유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정치인 사살', '국회 봉쇄' 등 국수본이 확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메모가 연이어 보도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슬금슬금 정보를 흘려 수많은 추측 보도를 양산하는 '살라미 식' 여론 조작 수법"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가장 큰 문제는 언제 작성한 내용인지, 당사자의 상상을 적은 것은 아닌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 것"이라며 "정 필요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작성될 공소장에 넣으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흘리기는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다"며 "국수본은 비열한 피의사실 공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 굿판', '세월호 인신 공양' 등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극적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사건 핵심과 상관없는 신당, 보살 등 자극적 보도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던 계획을 뒤집어 이를 유보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애초 오늘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며 "26일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6일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이날 바로 발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탄핵안 작성을 완료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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