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과 군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주산업 소자와 부품은 표준(KS)과 인증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구성품에서는 KS와 국방표준·인증체계를 활용하되 통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국가우주 표준·인증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발굴과 인프라 형성, 국제 표준화 활동 등에는 국내 우주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은 27일 우주항공청에서 우주산업 표준·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우주청과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방사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부처별 우주산업 육성방안과 국가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는 우주표준과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주기술 발전과 우주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에 각 부처는 표준 및 인증체계 구축 등 협력사항에 합의했고 표준화를 통해 민과 군의 수요를 모아 그동안 외산이 주류였던 우주산업 소자 및 부품의 국산화와 국내 부품기업 육성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민과 군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주산업 소자 및 부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해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에 개최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이공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공계 학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과 (가칭)석사 특화 장학금을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연구생활장려금은 월 석사 80만 원, 박사 110만 원, 석사 특화 장학금은 연 500만 원이다. 또한,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대우 비자, 동반입국 허용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정부는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다. 특히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다.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의 어려움을 듣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등 관련 예산 총 287억 원 반영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 선지급금 회수 등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全)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박 4일 간의 체코 순방 결과를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주 체코공화국을 공식방문해서 파벨 대통령, 피알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과 함께, 한-체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국과 체코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팀 코리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체코의 상원의장, 하원의장과 두코바니 지역의 주지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도 만났다”며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한-체코 원전 파트너십이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장기적, 포괄적 원전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모두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은 청년 121:1, 신혼·신생아 11:1, 서울은 청년 217:1, 신혼·신생아 17:1에 이르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뜨겁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89
우리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는 기존의 철도 협력을 고속철도 분야 협력으로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인프라 협력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마틴쿱카 체코 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 임석 하에 고속철도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쿱카 장관과의 면담에서 유럽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고속철도 사업 추진의지를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설계·건설·운영·금융조달 등 전 분야의 경험 공유 및 기술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박 장관은 2004년 첫 고속철도 개통 이래 20년 동안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한국 고속철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의 철도사업 경험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쿱카 장관은 체코 고속철도의 효율적 건설을 위해 한국 측과 폭넓은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양 부처의 철도 협력 MOU는 체코 고속철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우리 기업의 체코 고속철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했다. 국토부는 이번 MO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가진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아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과 외교안보, 국방, 방산과 같은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파벨 대통령께 양국 기업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은 양국 경제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국은 원전과 더불어 앞으로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동반성
정부가 향후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체수단 안내, 수기접수, 소급처리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는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업무연속성 계획’ 을 수립한다. 특히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위기단계 판단기준,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올해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표준매뉴얼이 구비되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지난 8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으로 달라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같은 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 예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즉시 추진 과제뿐 아니라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와 법령 정비 등 세부 계획이 9월 기준 차질 없이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에 총 26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크고 작은 장애를 계기로 응용프로그램 장애 방지 등 관련 대책도 종합대책에 추가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16일 전북 군산 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됐다는 보고를 받고, “해수부 장관 및 해경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07시 42분경 전북 군산 십이동파도 남방 2.6해리 해상에서 근해안강망어선 제77대령호가 전복된 상태로 발견됐다. 이날 09시 30분 기준 승선원 8명 중 5명을 구조했으며, 실종자에 대해서는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 한편,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사고 보고를 받은 즉시, “선박으로 이동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북도, 군산시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장의 신속한 대응·수습을 위해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는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다문화가족 어린이들과 함께 촬영한 ‘추석 인사’ 영상이 13일 대통령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 공개됐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영상을 통해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바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 올해 한가위 영상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인사를 전했다. 다양한 국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기원하는 의미에서다. ■ 추석 인사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올해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가위 인사를 드립니다.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여러분!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마음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신 덕분에밝고 희망찬 내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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