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뒤집고 게시를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는 당시 이 대표 비판 현수막의 경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시 불허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자료에서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서울=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날 하루 안에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를 연달아 실시했고 24일에는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은 여당의 불참과 관계 없이 본회의에서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까지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불참에 따라 이번 청문회는 치열한 공방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인청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물었다. 아울러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동원 시위를 겨냥해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너진 공권력, 난동 세력에 철퇴 가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노총과 전농의 트랙터 시위와 경찰과의 충돌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려는 위험천만한 행위, 저지선을 뚫고 관저로 진입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이라며 "다시는 이런 시도가 고개 들지 못하도록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당초 경찰은 시민 불편을 이유로 전농의 트랙터 행진에 '제한 통고'를 내렸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민노총 항의가 이어지자 트랙터 10대의 서울 도심 진입을 허용했다"며 "공권력의 무력화를 자초하고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수장으로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며 불법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석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수사하려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다 얘기해야 한다"며 "과연 수사기관이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피조사자는 의견을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지만, 계엄 선포 후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변호인
(서울=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은 23일 국무위원 가운데 5명이 추가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 정지를 당할 경우 국무회의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의사·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무위원 구성을 보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장관을 포함해 16명이 현원"이라며 "만약 여기에서 5명을 더 탄핵하면 11명이 되지만,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가 정지돼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10명만 남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무위원 5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얘기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앞서 이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무위원 5명을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며, 지금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이 불가능하게 되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데 대해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하며 탄핵안 표결 시 가결 요건은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며 "야당에 묻는다.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라고 밝혔다. 그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지난 7월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것을 거론하며 "당시 국회는 이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보아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 직무대행은 표결 당일
(서울=연합뉴스) 시사평론가 유창선(劉昌宣)씨가 22일 오전 11시46분께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64세. 고인은 연세대 사회학과(79학번)를 졸업하고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이후 동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한국사회연구소 정치분과 연구원을 거쳐 1991년 '꼬마 민주당'에 입당, 이부영 의원의 보좌관을 지내며 여의도 정치에 발을 들였다. 1990년대 말부터 약 30년 간 시사평론가로 활동하며 '1세대 정치 평론가'로 불렸다. 한 편을 들지 않고 '균형'을 추구한 탓에 양쪽의 미움을 받기도 했다. 2022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2007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내가 이전 정권 때 방송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몇 군데에서 하차시키더라.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때 달라지기를 기대했는데 웬걸, 더 심했다.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친문 스피커들이 방송을 독차지했다."며 "이명박 정권보다 문재인 정권의 배제 정서가 더 강했다"고 말했다. 또 "내가 그 지지층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만 했다면 스타가 됐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무리 짓는 삶을 거부하고, 나를 지키는 외로운 자유를 택했다."며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잠룡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여권 잠룡들은 차기 대권 경쟁 가능성에 대비해 보수 지지층에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물밑 경쟁에 나선 모습이다. 여권에서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돼 온 한동훈 전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일단 대표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 중량급 인사들의 행보가 두드러진다. 홍 시장은 탄핵 국면에서 일관되게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며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해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 혐의는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죄 정도"라면서 탄핵에 찬성한 일부 친한(한동훈)계를 겨냥, "탄핵 찬성 전도사들은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는 해야 당의 기강이 잡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좌파들의 집단광기가 진정되면 나라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며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나"라고 민주당과 이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도 냈다. 홍 시장이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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