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박찬대 "내란後 공공기관 임원공고 101건…한덕수 월권 도넘어"

"보은인사 알박기, 내란혐의 감추기 위함인가…죗값 차고 넘쳐"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인사를 단행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한 총리의 월권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이후 이달 11일까지 알리오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공공기관 임원 모집공고가 101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며 헌법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보은인사를 하면서 꼼꼼하게 알박기를 하고 있다"며 "내란 혐의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호위인사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자신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이자 권한대행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치러야 할 죗값이 지금도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내란과 통상전쟁의 여파에 길어지는 내수 침체 대응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다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도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민생 살리기는 뒷전인 채 생색 내기에만 급급한 추경에 기뻐할 국민은 없다. 지금이라도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더보기
인천 동구,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확대 【국제일보】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무료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시술 내용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의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저소득 어르신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고, 건강보험에서 연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보다 후속 처치가 포함된 치주 스케일링 시술이 실제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완화된 대상자 기준은 신청일 기준 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 소득 130%이하 65세이상 노인이며, 시술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 연1회 스케일링 또는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65세이상 노인이 대상자였다. 기존 대상자는 7천902명이었고 새롭게 확대된 기준으로는 1만43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스케일링 참여 치과 의료기관에서 매년 1회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

피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