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단속·수사·처벌 강화를 통해 피싱 범죄자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설 연휴 경찰청, 은행권, KISA 등 민관합동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기방지기본법 제정과 미끼문자 수신자 대상 경보문자 발송 등 신종사기에 대응한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해 추적·수사·검거를 일원화하며 계좌 개설 안면인식시스템과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으로 범죄수단을 억제한다. 정부는 7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20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이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4472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 원대로 내려왔다. 또 수사당국은 지난해 한 해 2만 991건, 2만 2386명을 검거했고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20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케이무크)’가 수요자 중심의 학습 지원을 위해 부처별 평생학습 지원 연계, 맞춤형 강좌 개발 등이 추진된다.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별 강좌는 물론, 은퇴경력자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강좌도 새롭게 개발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케이무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는 대학 수준의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다. 케이무크 규모는 지속해서 확대돼 지난해 12월 기준 2388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누적 회원 가입자 수는 136만 명, 지난해 수강신청자 수는 52만 7000명에 이른다. 올해 케이무크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청년·중장년·유학생 등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강좌와 함께 다양한 부처별 지원정책을 케이무크 누리집에 통합·안내한다. 케이무크 이용자는 케이무크 강좌뿐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해 개발한 맞춤형 강좌,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평생학습과 관련된 오프라인 지원 내용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된다
청소차량 후방에 수평으로 있는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에 항시 노출되었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해 오는 8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1.3~1.6배 수준이다. 개정 지침서에는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후방에서 폐기물 상하차 등 작업을 진행하는 점에 착안해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했다. 개조 대상은 압축·압착식 진개 차량 등 전국 3600여 대의 청소차량이다. 한편 현재 경기 수원시, 경남 함양군 등 11개 기초 지자
오는 9일부터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게만 보호종료 후 5년간 제공해 왔다. 이에 18세가 되기 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했던 자립준비청년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다가 17세에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법’상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소해 ‘아동복지법’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이 개정됐는데, 법 시행일인 오는 9일부터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은 오는 9일 이후 18세가
앞으로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9만 2000원에서 6만 8000원으로, 2만 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
해양수산부는 설을 맞아 고향으로 오가는 귀성객과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 등 연안여객선 이용객을 위해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21% 많은 17만 6000명(하루 평균 3만 5000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설 당일인 10일에 이용객이 4만 7000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예비선 8척을 추가로 투입해 평소 130척이던 여객선을 138척까지 늘려 운영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10% 증가된 4094회까지 확대해 연휴 기간 중 여객 증가 수요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사전에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여객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기차량의 화재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여객선 특별교통대책반을 구성·운영해 비상 상황에도 철저하게 대비한다.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여객선의 출발·도착 예정 시각, 섬 여행 정보 등을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PATIS)’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A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릴 적 가정폭력 문제로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이에 아버지에 대해 A군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했던 것도 해지하려고 했으나 A군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 교부제한 신청자였던 어머니만 해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개정한 주민등록법은 교부제한 해제사유로 가정폭력피해자 등 교부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이 밖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제한신청자 이외의 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신청자가 사망해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를 구체화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올해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규모를 확대·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은 대학(원)생이 다문화·탈북학생의 멘토가 돼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장학금을 지급받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근로장학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다문화·탈북학생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려 156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더 많은 다문화·탈북학생이 멘토링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멘토와 유대감을 형성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전체 멘토링 활동 가능시간을 104만 시간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규모로 늘린다. 대학(원)생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멘토링 활동을 통해 학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학금도 인상하고 더 많은 장소에서 멘토·멘티가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가족센터가 활동기관으로 본격 참여한다.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다문화·탈북학생이 멘토링을 통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지난해보다 조기에 시행한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의 멘토·멘티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집마다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도로교통공단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인 8일이며 주택 화재 위험은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9일 설 전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 분석에 의하면 연휴 시작 전날이 평소보다 1.3배 정도 많은 724건이 발생했고 시간대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오후 6시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거리를 가야 하는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로 이동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평소보다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인명 피해는 오히려 많아져 안전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당부했다. 장거리 운전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는데, 행안부는 차량 운전 시 안전수칙에 대해 안내했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2~3일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 장치 등 차량을 점검하고 타이어의 마모 상태와 공기압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차량 이동 시에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이 ‘통합상담소’로 기능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군·구 등 단위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을 가정폭력 외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의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여가부는 신종 범죄, 복합 피해 등 피해 양상 변화를 반영해 기존 폭력 유형별 지원에서 피해 사례별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피해자 지원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새로운 통합상담소 26곳은 시·군·구 중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곳에는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 등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통합상담소는 올해 새롭게 지정된 26곳을 포함해 전국 54곳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줄어들고 이용자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여가부는 또 스토킹, 교제 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실 있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종사자 교육 및 기관 역량 강화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 통합 지원 매뉴얼을 개발해 전국에 배포하고 매뉴얼 연계교육 및 1대1 현장방문 컨설팅도 추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