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유사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4.2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4.2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그러면서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여타의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등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며 "인공지능 대전환과 재생 원료 중심의 순환 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의 구조 혁신 또한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3만 4000가구의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모두 26개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나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 때 사업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어 입주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물량 중 '1.29 방안' 물량은 모두 2만 2000가구 규모이며, 그중 1300가구와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등 1600가구를 더해 모두 2900가구를 내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강서 군부지(918가구)는 마곡 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기존 군사시설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회복하고 서남권 관문에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게 된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지난 7일 선정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거쳐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이번에 의결한 '9.7 대책' 노후 공공임대 재건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되어 2026년 5월 12일 시행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 지방 이양과 교육장의 학교 지원 기능 명시다.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위치와 관할구역 등은 지역 실정을 고려한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해 시행령에서 삭제된다. 다만, 교육지원청 명칭은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이 관할구역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학교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 지원 기능이 추가됐다. 이로써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진다. 학교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또는 직속기관에 학교 지원업무 전담 기구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관련 기구는 비법정 기구로 지역별 지원 수준 차이가 있었으나, 앞으로 법적 근거를 두고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교육감은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조선 전기의 대형 동종 '남양주 봉선사 동종'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하고, 고려시대 상감 청자인 '청자 상감쌍룡국화문 반', 조선시대 초상화인 '유효걸 초상 및 궤'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하며, 이미 지정되어 있는 보물 '윤증 초상 일괄'에는 초상 1점과 영당기적 1점을 추가해 지정한다. □ 국보 지정 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가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남양주 봉선사 동종(南楊州 奉先寺 銅鍾)'은 조선의 제8대 국왕 예종이 부왕(父王)의 명복을 빌고자 봉선사를 창건하고 제작하여 모신 동종이다. 이 동종은 조형적으로 중국 동종의 양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되 한국 동종의 문양 요소가 반영된 작품으로, 조선 전기 동종 양식의 완성작으로 평가된다. 강희맹(姜希孟, 1424~1483년)이 짓고, 정난종(鄭蘭宗, 1433~1489년)이 쓴 주종기(鑄鍾記)에는 제작 배경, 제작 연대, 봉안처, 제작 장인 등이 담겨 있는데 일부 장인은 흥천사명 동종이나 옛 보신각 동종 제작에도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양주 봉선사 동종'은 조선 전기 왕실 발원 대형 동종 가운데 유일하게 현재까지 이운 없이 제작 당시의 봉안처인 봉선사 종각에 그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현대차그룹이 베트남 정부와 함께 양국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미래 기술 인력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협력은 공적개발원조(ODA) 틀 안에서 전략적으로 진행된다. 코이카는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현대차그룹, 베트남 교육훈련부와 ‘베트남 자동차분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과 동행한 주요 기업 경제사절단과 함께 이뤄졌다. 현대차그룹과 베트남 정부와의 3자 협력은 코이카가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개도국 기술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첫 ODA 사업 사례다. 코이카는 사업 기획과 기술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며, 현대차그룹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역량에 맞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 베트남 정부는 정책적·행정적 지원으로 교육 기반 조성을 돕는다. 코이카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베트남 정부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부터 2031년까지 자동차 산업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인력 양성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양국 자동차 산업 공동 발전을

대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의주)은 4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중구·동구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주도형 창의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동부 지역 내 39개 초등학교에서 선발 143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가족'을 주제로 강동초등학교를 비롯한 8개 거점학교에서 주말마다 총 60시간 운영되며, ▲삶 속 국어 ▲창의 수학 ▲놀이 영어 ▲코딩 기반 정보 수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프로젝트형 학습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 역량,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함양한다. 지난 4월 18일에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참가 학생 14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이 열렸다. 개강식에서는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관계 형성 놀이 활동이 진행됐다. 프로그램 과정에는 창의융합캠프와 진로캠프도 포함된다. 5월 30일(토)에는 대구창의융합교육원에서 창의융합캠프가 열려 과학·수학 프로그램 및 시설 탐방 등의 활동이 진행된다. 10월 24일(토)에는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진로캠프가 운영되며,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탐색하고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