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후반기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지 4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두 정상의 첫 대면 회담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 간 우정에 대해 양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상세 일정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계속 조율 중이며, 구체 사항이 정해지면 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올해 자원관리도우미 8400명을 선별장과 공동·단독주택 수거 거점에 배치한다. 또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확대를 위한 ‘배출 요일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6일 김포시 재활용수집소(공공선별장)와 서울시 은평구의 단독주택 지역 재활용품 수거현장(그린모아모아 사업 현장)을 방문해 재활용품 수거·선별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올해 전국적으로 8000명의 ’분리배출도우미‘와 400명의 ’선별장 도우미‘가 배치될 현장을 사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 한정애 장관은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을 올해 12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며,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12개 시도 29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올해 7월 이후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배출요일제 시범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은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의 역무대행 사업으로 추진했던 체계와 달리 지자체에서 도우미를 직접 채용·관리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환경부는 주민센터 등 각 기초지자체에서 관할지역 내 직능단체, 부녀회와 협력해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폐기물 배출·수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신약 연구,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등에 지난해 보다 64% 증가한 총 77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백신과 항암신약,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연구개발 지원은 6451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5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20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 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2021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과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고, 올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전략과 국가신약개발사업 비전 등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을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올해 총 771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지원 예산 4699억 원 대비 64% 증가한 규모로, 제약·바이오산업을 시스템반도체 및 미래차와 함께 3대 미래 혁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날 확정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코로나19 치료
정부가 2025년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시대 개막을 목표로 서울 상암 등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대응 대중교통, 긴급차량 통행지원, 공유차, 사고예방 순찰 등 7대 자율주행 공공서비스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가 본격 출시되는 등 기술개발에 따라 자율주행 버스·택시·배송 등의 서비스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030년에는 버스의 50%, 택시의 25%가 자율주행차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및 시·도별 주요 거점에서 자율주행 상용서비스 제공과 10종 이상의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개발을 목표로 ▲규제특례 기반 실증 활성화 ▲서비스 개발·고도화 ▲서비스 상용화 기반 확보 등을 추진한다. 규제특례 기반 서비스 실증 활성화 국토부는 규제특례지구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와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확대를 통해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배경택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16일 “전날인 15일 신규로 예방접종센터 104곳을 추가 개소했다”고 전했다.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배 총괄반장은 “이에 따라 예방접종센터는 175곳이 개소돼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예방접종센터가 추가 개소됨에 따라 일별 접종역량도 대폭 확대된다. 배 총괄반장은 “기존보다 2배 이상이 증가된 10만 5000명이 하루에 접종받으실 수 있게 돼 향후 접종속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장애인, 노인, 보훈돌봄 종사자 및 항공 승무원의 예방접종은 19일부터 시작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와 투석환자에 대한 사전예약도 19일부터 진행된다. 또한 시군구별로 지정된 1686곳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19일부터 접종이 가능한데, 추진단은 접종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및 전화 등을 통해 사전예약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배 총괄반장은 “백신접종을 빠르게 시작한 국가들은 각자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을 완화했으나,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국내도 일평균 6
정부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발굴해 우선 지원한다. 또 미래차 핵심반도체 기술 개발과 신소재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R&D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요-공급기업간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업계 애로를 즉시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대책 추진 동향 및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 완성차·부품사 생산 차질 수급 동향을 보면 차랑용 반도체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고 완성차와 부품사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 대만 TSMC의 차량용 반도체 증산과 미국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 선언 등에도 불구하고 일본 르네사스 화재 등으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TSMC는 최근 생산공정 조정을 통해 차량용 반도체 생산율을 2~3%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설비 부족으로 추가 생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인텔은 파운드리 재진출 선언 및 올해 내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계획을 밝혔으나, 실제 생산까지는 6~9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용 반도체 3위 업체인 르네사스 및 TSMC 공장 화재 및 정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함께 단행했다. 과기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산업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노동부 장관에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내정됐다. 국토부 장관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해수부 장관에는 박준영 현 차관이 발탁됐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유 비서실장은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 “정치와 사회 현장에서 공존과 상생의 리더십을 실천해 온 4선 국회의원 출신의 통합형 정치인”이라며 “코로나19 극복, 부동산 부패 청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전 부처를 아우르는 노련한 국정 운영을 통해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조사단에 우리나라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외교부·원안위·해수부·과기부·환경부·식약처·복지부·문체부·국조실 등 9개 부처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국내외 동향을 공유했다. 또 수산물 방사능 검사·원산지 단속 강화, 국내해역 방사능 감시체계, 해양확산 모델 고도화 현황 등을 점검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조사단 참여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최근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출근 등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윤 총괄반장은 “지난 3월 한 달간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전체 환자 5000여 명 중 22.5%가 진단검사의 지연에 의해 추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에 앞서 인천과 부산시는 지난 14일에, 서울과 경기도는 15일에 시행하는 등 16일 현재 총 11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특히 윤 총괄반장은 “발열과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벌금 등 법적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한다”면서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아 더 큰 감염이 발생한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집단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응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16일 긴급 영상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유통업체,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결성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민관협의회가 두 번째 모이는 자리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에 따른 원산지 관리분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수산물 유통업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해수부,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주요 일본산 수산물을 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으로 고시해 수입단계부터 소매단계(음식점)까지 철저하게 관리 중이다. 그동안 원산지 위반 적발 실적이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가리비·멍게·참돔·방어·명태 등은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유통이력 의
‘새 아침, 민주주의를 노래하다’는 주제로 4·19혁명 제61주년 기념식이 19일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1960년 민중의 비폭력 저항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싹을 틔운 시민혁명인 4·19혁명 제61주년 기념식을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념식은 정부 주요인사와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등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진행한다. 올해로 61주년을 맞는 4·19혁명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를 거쳐 4·19혁명으로 이룩된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을 기념한다. 또한 고귀한 희생으로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맘껏 누리며 새로운 희망과 도전으로 4·19정신을 계승시켜 나가자는 의미를 다질 예정이다. 기념식은 헌화·분향,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2021 청년의 다짐,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40분간 진행된다. 먼저 헌화·분향은 4·19혁명 관련 단체장과 4·19혁명 참여학교(고려대, 서울대, 동국대, 대광고) 후배 학생들이 함께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한다. 경과보고에서는 우리가 일상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마지막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는 결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며 위기극복 의지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이 치열한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 날이 하루속히 다가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해 대구·경북에서의 1차, 8월의 2차, 하루 12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 겨울 3차 유행까지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지나왔다”며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지만 고비 고비마다 국민 여러분이 함께해 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끝내 바꾸지 못한 것이 있다”며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대한민국의 저력, 어려움이 닥칠수록 더 단단하게 뭉치는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면서 함께 위기를 이겨내는 ‘연대와 협력’의 DNA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하루의 확진자 숫자에 좌절하거나 방심하지 않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충실히 지켜준다면 4차 유행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차량용반도체 수급 차질과 관련, “단기간 사업화 가능품목을 발굴해 소부장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 예산도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상암 자율주행시범지구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후속 회의 성격이다. 홍 부총리는 “차량용반도체 수급 차질이 지속되면서 우리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완성차의 생산 차질이 확대되고 수급 불안 장기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 “기존 차량용반도체 수급 대책에 이어 추가 과제를 발굴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기간 사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발굴(4~5월 중 사업공고)해 ‘소재·부품·장비’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차 전력 소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SiC·GaN 기반 전력반도체 등에 대한 신규 연구·개발(R&D) 예산도 지원한다. 수요공급기업간 연대협력 및 업계의 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홍 부총리는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협의체를 통해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코로나19로 심각해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찾기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찾기 원스톱 시스템'은 고양시민의 안전한 구인·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이다. 시에서 일자리 발굴, 온라인 기업 채용설명회 개최 후 현장 면접으로 연계, 인재 매칭,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일산병원, 차병원 등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업 채용설명회를 운영했다. 또한 현장 면접을 8회 개최해, 기업에는 면접 장소 대관과 적합한 인재 매칭을, 구직자에게는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지원해 약 100여 명이 취업했다. 고민정 일자리지원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 속에서 시민들이 "일자리찾기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숨은 기업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기업 컨설팅 데이' 운영, '인접 생활권역 우수중소기업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기업 컨설팅 데이'는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로, 구인 기업 발굴, 구인 신청 대행, 기업 지원금 안내 및 재직자 훈련 상담, 기업애로 상담 지원 등의 활동을 한다. 자세한 문
전라남도가 방문해야 할 4월 명품숲으로 '강진 주작산 철쭉숲'을 선정했다. 전남도는 숲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가 높은 숨어있는 보물숲을 휴식과 힐링의 여행 명소로 알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달의 명품숲'을 선정해 홍보하고 있다. 그동안 소개된 명품숲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 가족 단위 소그룹 형태의 여행 취향에 맞는 계절별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주작산은 봉황이 강진만을 향해 힘차게 날갯짓하는 형상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숲은 강진군청에서 완도 방향으로 약 20㎞ 떨어진 도암면을 지나 신전면 주작산자연휴양림에 있다. 3월부터 도암면 만덕산과 신전면 주작산 능선까지 50㏊에 걸쳐 연분홍빛으로 피는 진달래와 철쭉은 봄의 절정을 알리는 봄꽃의 대명사다. 이른 봄에 피는 진달래는 개화 기간이 비교적 짧아 화려한 모습을 충분히 보기 어렵지만, 철쭉은 4월부터 5월까지 개화기가 길어 핑크빛 꽃망울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다. 강진 주작산 철쭉 산행을 하려면 4월 중순 이후가 최적기다. 이 시기 전국 사진작가와 등산객이 붐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강진군은 지난 2017년부터 주작산의 봄꽃인 진달래와 철쭉 복원을 위해 특화숲 조성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