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170명의 사망·실종 사고 중 75%인 128명이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인명피해 우려 시 선제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돌입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대책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등 2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15일부터 시작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대비해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점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행안부는 풍수해 3대(大)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대책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특히 지자체는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물이 범람·침수 위험이 없는지 현장에서 다시 한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PF 대주단협약 개정 및 경·공매 기준을 도입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마련해 금융회사 스스로 엄정하게 사업성을 판별하도록 유도한다. 또,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PF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내용은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 보완한 것으로,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금융회사·건설사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PF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먼저,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해 엄정한 판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업권이 운영 중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은 PF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금융
6월에 국내여행에 나서면 교통·숙박·여행상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덤으로 챙기고 6월에만 가볼 수 있는 숨은 관광지, 전시 콘텐츠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정부·지자체·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특별한 지역여행 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축제, 미식여행, 농어촌체험, 자전거여행 등 색다른 여행 상품도 선보인다. 철도·항공 등 최대 50% 할인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도입 지역 특별할인 행사도 하고 전국 숙박은 2만~5만 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1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인 ‘여기로’(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 여행)는 4만 9000원으로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여행가는 달’을 주요 민생안정정책으로 정하고 올해 처음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이른 봄에 진행했던 ‘3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에는 국민 총이동량(2억 6900만 명)과 관광소비액(13조 5000억 원)이 모두 지난해 같은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를 고려해 국경단계 마약 단속의 초점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밀수에 맞춰 역량을 집중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밀수 경로별로 마약전담검사팀을 운영,
정부가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을 신설,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하면서 일원화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산사태 예측 정보 단계도 3단계로 세분화해 주민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한편,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산사태 예측력을 향상시킨다. 산림청은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둔다. 우선,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교통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 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산림청,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다. 대응팀은 오는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날 민생 토론회 주제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으로,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경청하고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가 있다”
한국과 중국이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급망 안정적 관리 등 경제협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과 이어 개최한 만찬에서 양측은 고위급 교류·경제협력 등 한중관계 전반, 북핵·북한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조 장관의 취임 후 이뤄진 통화에 이어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점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선 속도와 규모가 아니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더 큰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어느 한쪽이 아닌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난관이 있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
앞으로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을 하지 않고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게 된다. 또 본청약 계약 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된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가 발생하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도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다만,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2일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당초 법안을 수정·보완해 의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며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고,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천문학적인 예산을 저출생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쏟아부었지만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 부평3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0일 백운역 북광장에서 '으라차차! 도깨비 시장'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주민과 각 자생단체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평3동 풍물단의 흥겨운 길놀이로 막을 열었다. 이후 주민자치회 등 각종 자생단체에서 2주 전부터 손수 준비한 반찬 및 다양한 기부 물품을 판매하는 시장(바자회)이 진행됐다. '도깨비 시장'은 과거 단속이 나오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미군부대 물건을 파는 장을 부르는 말이다. 이번 행사는 이를 기리고자 같은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 간 소통 및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바자회 수익금 나눔을 통해 어르신들 및 소외계층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고자 했다. 류대희 주민자치회장은 "바자회를 진행해주신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적극 동참해주신 자생단체 회원 및 주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 모두가 하나가 돼 화합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소통과 참여의 장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해순 부평3동장은 "모든 주민분들이 함께 힘쓰고 노력해서 일궈낸 결과물이라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며 "이번 행사에 주민자치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