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일본 정부의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검정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조치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에게 전달토록 우리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와 관련해 이미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11년 등 수차례에 걸쳐 강력하고 적극적인 항의 및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 고등학교 검정결과 3종(일본사A, 일본사B, 세계사B)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 및 지도 표기를 새롭게 넣어 독도에 관한 기술을 확대했다.
역사 교과서는 현행본 교과서와 유사하게 ‘조선인 여성 중에는 종군위안부가 되는 것을 강요당한 사람도 있었다’고 기술하는 등 일본군이나 일본 정부의 관여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일본 사회과 교과서는 독도 기술을 확대하고, 가해자로서의 역사인식이 희박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교과서 기술에 반영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 1982년 교과서를 집필, 기술시 이웃나라들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다룰 경우 국제적 이해와 협조를 배려해야 한다는 이른바 ‘근린제국조항’ 규정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선린우방국가 관계를 훼손시키는 이번 조치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됐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양국의 신뢰형성과 우호증진을 위해 향후 일본 교과서에 독도 및 한국 관련 기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