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이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17일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기술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의 형식을 빌어 독도에 대해 부당하게 영유권을 재차 주장하는 것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일측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려는 일측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도 “일본 정부는 이런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의 진실에 눈을 떠야 한다”면서 “이런 몰역사적인 행동을 하면서 한일 우호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