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농업생명공학 연구개발산업화 경쟁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이근표
생명공학(BT) 기술을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바이오경제시대가 시작되었다. 생명공학의 기반이 되는 유전자원과 원천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나라도 생명공학기술을 육성하고 산업화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분야별로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제2차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데 농업분야는 1) 농생물자원 및 유전체 해독, 2) 유전자변형농생물체 개발 및 안전성, 3) 기능성 식품, 4) 동물 질병 진단예방 및 축산물 위생으로 구분하여 농촌진흥청, 대학 및 관련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BT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여 산업적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는 유전자변형작물이다. 2008년에는 전세계적으로 25개국 1,330만 농민이 1억 2,500만 헥타르에서 유전자변형작물을 재배하였다 (그 면적은 우리나라 총 경작지 면적의 70배가 넘는다). 재배면적은 매년 10%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 증가율은 미국, 캐나다 등 유전자변형작물을 개발한 국가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더 높다. 세계산업분석(Global Industry Analysts, GIA)은 2008년 농업생명공학시장의 세계 가치를 77억불로 추산한 바 있다. 시장의 대부분을 유전자변형작물의 종자가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10% 가량 성장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50억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증가에서 주목할 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증가율이 약 14%로 타 지역보다 월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인도 등에서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현재까지는 유전자변형작물의 개발이 몇몇 다국적 농업생명공학기업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변형작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국가가 등장하고 있다. 중국은 경작지 감소와 인구증가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식량안보 정책을 필요로 한다. 식량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녹색혁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2008년 9월 말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으로 3년간 35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브라질과 인도도 공공연구소의 연구를 강화하여 자국 고유의 유전자변형작물을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인도는 해충저항성 면화를 포함한 15개 유전자변형작물의 실용화를 위하여 3억불의 공공 연구개발비를 추가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일본은 유전자변형 카네이션을 상업화에 성공하여 현재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유전자변형작물의 개발과 산업화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경쟁 환경 속에서 연구자들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장애물은 특허장벽이다. 몬산토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은 전략적인 인수합병과 자체개발을 통하여 유전자변형작물 개발과 관련된 원천기술을 선점하고 있으며, 개발 기업간 이러한 기술과 관련한 침해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전자변형작물 개발과 관련된 초기의 핵심기술들의 특허권리가 3-5년이면 만료가 되지만, 기술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으므로 상세한 특허분석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의 실용화와 관련된 특허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