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에 앞장서야 할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조차 법망을 피해가며 국산 무정전전원장치(UPS) 구매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정전전원장치(UPS)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정부출연 연구기관 26개 중 8개 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해외 UPS를 구매한 내역이 48건, 금액은 10억 4,600만원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용량 500Kva(킬로볼트 암페어) 이하 UPS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이중,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3건(7억 1,400만원)의 수입제품을 구매해 위법건수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9건(1억 3,600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6건(9,600만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4건(2,200만원), 한국천문연구원 3건(3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을 지정하고 구매를 독려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부터 위법 발주를 일삼고 있다”며 “과기부 산하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법률을 잘 이행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최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