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부여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도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WHO 권고가 2022년 1월 발효되고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은 2025년에 가능하기 때문에 2026년에야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