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대구미래역량교육의 비전과 코로나 이후 교육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나 행사를 과감하게 폐지·개선하는 '2021년 정책일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책일몰을 통한 학교업무경감과 정책재구조화는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되어온 강은희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올해는 학교 대상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양적 폐지는 물론이고 절차 간소화, 운영 방법 개선 등 질적 정비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한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5월에 재구성된 '학교자율현장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의 ▲추진근거, ▲정책지향, ▲학교업무경감, ▲효율성을 기준으로 검토를 거쳐 학교 현장에 부담을 주거나 실효성이 낮은 총 111건의 사업을 정비하여 2022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다.

2021년 정비 결과로 ▲자유학년-연계학기 운영학교 지원 등 34개의 사업 폐지, ▲연구학교 운영 등 14개의 사업 축소, ▲융합적 독서인문교육 온라인 교원 직무연수 등 12개의 사업 통합, ▲상상제작소 구축 등 51개의 사업을 개선하였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정책의 정비는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 학교 현장의 교육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학교자율화의 바탕이 되는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사업을 정비하여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몰 및 정비 선정된 사업은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며 교육청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 반영, 본예산 반영, 행사·대회 관련 공문 발송 중지, 사업통합 안내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