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9월 3일부터 4일까지 독도관련 사업주체인 국토해양부를 비롯해 문화재청, 울릉군, 독도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 현장 실사단'을 구성해 2008년 9월 '제5차 독도영토관리대책단'회의에서 확정된 각종 정책사업 (28개사업, 1조 82억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독도사업인식 제고, 현지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하였다 7일 밝혔다.

이번 실사단은 이인규 문화재위원장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등 정부기관 7명,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분과위원 4명, 독도시설물 설치 관계자, 독도지속가능이용 연구원 및 경상북도 관계자등 실제 독도 관련 업무추진에 실무적인 권한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실무자 20여명이 참여하게 되어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해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합동 실사단'이 방문하게 된 배경은 경북도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행위에 대응해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영토주권확립 정책들을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독도 전역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법적·제도적인 제약으로 이미 확정된 사업 마져도 지연 또는 폐기가 우려됨에 따라 김관용 지사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에 강력히 요구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경북도에서는 지난 2008년 7월 '독도수호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독도수호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영토수호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면서 일본의 영유권 도발행위에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또 사이버외교사절인 반크와 업무협약 MOU를 체결(’09. 2월)하고 사이버 독도사관학교를 설립·운영해  민·관이 함께 지방외교역량을 강화하고, 177톤급의 독도평화호 취항,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국회, 정부관계 부처 건의, 문화재청과 협의, 1일 입도인원 상한선(1,880명) 폐지, 입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독도에 대한 영유권강화와 실효적 지배 구체화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이날 이인규 문화재위원장(73세)은 "종전에는 독도관련사업 문화재위원회 심의시 현장감이 없어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실제 현장에 와보 니 느낀점도 많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의사결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하고, "개별사업으로 추진되는 국기게양대와 독도 표석 설치는 경북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독도방파제 등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문화재 훼손 등을 우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독도주변의 풍부한 수산자원,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는 가스하이드레이트(150조원, 8억톤 추정), 수심 200m 아래의 해양심층수 등 풍부한 해양자원 개발은 물론, 모섬인 울릉도를 관광섬으로 개발해 지구촌 5대양 6대주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울릉도에 머무르면서 독도를 돌아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먼 미래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하와이 버금가는 세계인의 관광휴양섬으로 개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역사적 책임이 우리세대에 있다고 전제하고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독도를 자연 그대로 보전 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의 보전을 위한 보존대책은 일부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독도 현지 실사단 방문이 독도영유권공고화사업 추진에 보탬이 되어 일본의 무모한 침탈행위를 잠재우는데 큰 힘이 되었으며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태하 영남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