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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기한내 기존 주택 처분시 1주택자 간주…양도·취득·종부세에 일괄 적용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종전주택 처분기한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내달 중 공포·시행한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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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 위해 10억 원 지원 【국제일보】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올해 7∼8월 폭염과 폭우로 인한 가축 폐사 및 축사 시설 파손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축산농가의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총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군은 축사 전기 안전시설 보수 지원, 축사시설 환경 개선,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재해에 취약한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축산재해 대응 계획 수립 및 상황반 운영을 통해 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복구를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폭염 대비 가축 관리 요령과 재해별 사전 행동요령을 농가에 안내하고 있으며, 재해에 특히 취약한 축산농가 40개소를 선정해 전기시설 등 취약 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보완을 완료해 재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요 예방 조치로는 ▲폭염 시 축사 내 온도 낮추기, 사료 섭취량 조절 ▲폭우 시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산사태 대비 시설 보강 등이 있으며, 기온 변화에 맞춘 맞춤형 사양 관리와 고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포털 검색 또는 '축사로' 사이트 접속)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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