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대전ㆍ충청ㆍ강원

충북도,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나서

 

김영환 도지사가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신설 추진과 관련 "충북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수립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도 이민청 신설 계획이 포함됐다.

 

이민청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하며, 충북도는 향후 법 개정이 본격 추진되면, 이민청의 입지에 대해 논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는 신설되는 이민청의 입지는 국토 균형발전, 행정능률 및 국민과 외국인의 접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특히,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충북은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입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먼저, 충북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이며, 청주국제공항과 KTX오송역,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경부·중부 고속도로 등 전국 어디서나 빠르게 접근 할 수 있다.

 

두 번째, 총인구대비 외국인의 비율이 음성은 전국 1위, 진천은 전국 4위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있으며, 지난해 충북의 외국인 증가율도 15.2%로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세 번째, 충북은 외국인 특화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오송국제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 특화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네 번째, 정부 세종·대전 청사와 인접해 지자체와 중앙과의 업무 연계가 용이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주거·교육·의료·교통 인프라 등 정주여건도 우수하다.

 

충북도는 글로벌 인재유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 등 이민을 국가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정부정책 기조에 발맞춰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각종 외국인 지원사업과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외국인 전담팀 신설 등 이민자와 상생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영환 도지사는 "앞으로 타당성 조사 및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범도민 유치위원회 구성, 지역 기관·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 등 '출입국·이민관리청'을 반드시 충북이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충북도가 대한민국의 인구정책, 이민정책을 선도해 도민 여러분께 자부심과 희망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더보기
인천 동구,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확대 【국제일보】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무료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시술 내용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기존의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저소득 어르신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고, 건강보험에서 연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보다 후속 처치가 포함된 치주 스케일링 시술이 실제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완화된 대상자 기준은 신청일 기준 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 소득 130%이하 65세이상 노인이며, 시술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 연1회 스케일링 또는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65세이상 노인이 대상자였다. 기존 대상자는 7천902명이었고 새롭게 확대된 기준으로는 1만43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내 스케일링 참여 치과 의료기관에서 매년 1회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

피플

더보기